법인세불복: 세무조사 뒤 대표 인정상여와 소득금액변동통지, 법인과 대표가 기한별로 할 일
법인 세무조사에서 법인 소득에 더해진 금액은 돈이 간 사람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가 됩니다(법인세법 제67조).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대표는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면 기한 내 신고로 봅니다. 통지는 법인이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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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가 드러나 법인 소득에 더해진 금액은 그 돈이 실제로 간 사람에게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되고, 누구에게 갔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됩니다(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하며, 대표는 법인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하면 기한 안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통지 내용을 다투려면 통지를 받은 법인이 90일 안에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득처분의 종류
소득처분은 법인 소득에 더해진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를 정해 그 사람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절차입니다. 인정상여는 실제로 상여를 준 적이 없어도 세법이 상여를 준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 돈이 간 곳 | 소득처분 | 받은 사람 쪽 세금 |
|---|---|---|
| 임원이나 직원 | 상여 |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
| 임직원이 아닌 주주 | 배당 | 배당소득 |
| 그 돈이 소득에 포함되는 법인이나 사업자 | 기타사외유출 |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이 아님 |
| 그 밖의 사람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대표자 상여 | 대표자의 근로소득 |
| 법인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경우 | 사내유보 | 개인 소득세 없음 |
여기서 대표자는 등기상 대표만 뜻하지 않습니다.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이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0% 이상을 가지고 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 그 사람을, 대표자가 두 명 이상이면 사실상의 대표자를 대표자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장부가 없거나 허위여서 소득을 추계로 결정한 경우에도 추계한 과세표준과 재무상태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같은 조 제2항).
통지 뒤 기한별로 할 일
- 조사 결과 통지: 결과 통지서에 소득처분 내용이 들어 있으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로 법인세와 소득처분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 소득금액변동통지: 세무서장은 법인세를 결정·경정한 날부터 15일 안에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내고, 처분을 받은 대표 등에게는 통지했다는 사실만 알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제4항). 법인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 등에게 직접 통지합니다.
- 법인의 원천징수: 법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 상여·배당·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제131조 제2항), 그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이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 대표의 추가신고: 법인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고 세액을 내면 기한 안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제6항, 제7항). 기준일이 대표가 안 날이 아니라 법인이 받은 날이므로, 법인 담당자에게 수령일부터 확인합니다.
- 불복: 법인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각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고(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법인과 대표가 다투는 길
대법원 판례는 법인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그 자체로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봅니다. 통지를 받으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여 등을 받은 것으로 처분된 대표에게 알린 통지는 처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는 추가신고를 한 뒤 경정청구를 하거나, 자기 앞으로 나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법인이 통지에 대한 불복 기한을 넘기면 나중에 원천징수세액 징수처분을 다투면서 통지 내용의 잘못을 다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와 법인의 이해가 갈리는 사건이라도 통지 단계의 90일은 법인 쪽에서 지켜야 합니다.
다툼이 모이는 쟁점
- 사외유출 여부: 장부에서 빠진 돈이 실제로 법인 밖으로 나갔는지, 법인 안에 남아 있는지를 다툽니다. 남아 있으면 사내유보입니다.
- 귀속자 특정: 돈을 받은 사람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대표자 상여 대신 그 사람 기준으로 처분됩니다. 다만 거래처에 영업비로 줬다는 식의 주장은 지급 경위·시기·금액·상대방이 특정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 대표자 해당 여부: 처분 대상이 된 사람이 그 시기에 실제로 법인을 경영했는지, 대표자가 여럿일 때 누가 사실상의 대표자였는지를 다툽니다.
- 사후 회수: 사외유출된 돈을 수정신고기한 안에 회수하고 익금에 넣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되지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처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법인이 대표의 인정상여 소득세를 대신 내고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대표와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법인 소득에 더해지되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 대표에게 상여가 한 번 더 붙지는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 손금 부인과 부가가치세 쟁점까지 이어지는 기업 세무분쟁 전반은 법인세·부가가치세 분쟁 업무분야에서 다룹니다.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시행 2026. 7. 1.)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시행 2026. 10. 1.)
- 소득세법 제20조, 제128조, 제131조, 제135조 (시행 2026. 7.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92조 (시행 2026. 10. 1.)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1조, 제68조, 제81조의15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다면 법인이 받은 날짜와 조사 결과 통지서를 가지고 90일이 지나기 전에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 상담 010-8180-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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