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세금 범위 표: 친족 4촌 혈족·3촌 인척,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와 세법별 차이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이고 본인도 상대방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친족은 2023년 시행령 개정으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등으로 정해졌고, 영리법인 지배는 지분 30% 이상 출자나 사실상 영향력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은 이 범위의 일부를,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따로 정한 범위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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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중 어느 하나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하고, 이때 본인도 상대방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친족은 2023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등으로 정해졌고, 영리법인을 지배하는지는 지분 30% 이상 출자나 임원 임면 등 사실상 영향력으로 판단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다만 소득세법은 이 범위의 일부를,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각자 정한 범위를 쓰므로 어느 세법의 특수관계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의 세 갈래
| 구분 | 해당하는 사람·법인 | 근거(국세기본법 시행령) |
|---|---|---|
| 친족관계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제1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 |
| 친족관계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비속 | 제1조의2 제1항 제4호 |
| 친족관계 | 본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 제1조의2 제1항 제5호 |
| 경제적 연관관계 |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제1조의2 제2항 |
| 경영지배관계(본인이 개인) |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해 지배하는 법인, 그 법인을 거쳐 지배하는 법인 | 제1조의2 제3항 제1호 |
| 경영지배관계(본인이 법인) | 본인 법인을 지배하는 개인·법인,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과 그 법인을 거쳐 지배하는 법인, 같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 제1조의2 제3항 제2호 |
| 지배의 기준 | 영리법인은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30% 이상 출자 또는 임원 임면·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 비영리법인은 이사 과반수 또는 설립 출연재산 30% 이상 출연과 그중 1명이 설립자 | 제1조의2 제4항 |
친족 범위를 따질 때
- 사촌은 4촌 혈족이라 들어가지만 5촌 당숙이나 6촌은 빠집니다. 개정 전에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였으므로 예전 거래를 볼 때는 그 당시 범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 사위·며느리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는 배우자의 혈족으로 인척에 해당합니다(민법 제769조). 인척의 촌수는 배우자나 혈족을 기준으로 셉니다(민법 제771조).
- 배우자의 조카는 3촌 인척이라 들어가지만 배우자의 사촌은 4촌 인척이라 빠집니다.
- 사돈(자녀 배우자의 부모)은 민법상 인척이 아니어서 국세기본법상 친족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를 더하므로 증여세에서는 특수관계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에서 특수관계인인지는 거래한 그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세법마다 다른 범위
| 쓰이는 곳 | 특수관계인 범위 | 근거 |
|---|---|---|
| 소득세 부당행위계산(사업소득 등, 양도소득) |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본인이 개인인 경우의 경영지배관계 | 소득세법 제41조,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
|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그 친족, 소액주주(지분 1% 미만)가 아닌 주주와 그 친족, 임직원 등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지배하는 법인, 기업집단 계열회사와 그 임원 등 |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50조 제2항 |
| 저가 양수·고가 양도 등 증여세 | 국세기본법상 친족에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 사용인,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그 임원·퇴직임원, 30%·50% 이상 출자 법인, 비영리법인 등을 더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
| 과점주주 지분 합산, 거짓 담보계약 추정 |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일부(출자 기준 30%를 50%로 읽음)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6항,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0조 제2항 |
|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같은 사돈이라도 다른 관계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증여세에서는 특수관계인이 되는 것처럼, 한 거래에 세법마다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얼마일 때 과세하는지도 세법마다 따로 정하므로,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금액 기준을 봅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소득세 쟁점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에서, 법인과 대표·주주 사이 거래는 법인세 분쟁에서 다룹니다.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제35조, 제39조 (시행 2026. 10. 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8조의2, 제20조 (시행 2026. 7. 1.)
- 소득세법 제41조, 제101조 (시행 2026. 7. 1.),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시행 2026. 10. 1.)
- 법인세법 제2조, 제52조 (시행 2026. 7. 1.),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0조, 제88조 (시행 2026. 10. 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5조 (시행 2026. 1.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시행 2026. 10. 1.)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시행 2026. 1. 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시행 2026. 4. 1.)
- 민법 제769조, 제771조 (시행 2026. 3. 1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족이나 관계회사와 거래하기 전에 어느 세법의 특수관계인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 상담 010-8180-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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