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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통장압류와 급여압류, 압류할 수 없는 금액: 급여 2분의 1과 월 250만원, 250만원 미만 예금, 압류금지재산 해제

세금을 체납하면 세무서는 독촉 뒤 통장과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지만 급여는 총액의 2분의 1(최소 월 250만원)을 압류하지 못하고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 예금도 압류금지재산입니다.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다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하고 압류 처분에는 90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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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납하면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뒤 세무서가 통장 예금과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는 총액의 2분의 1(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을 압류하지 못하고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도 압류금지재산입니다(국세징수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2조).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다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세금을 체납하면 통장이 바로 압류되나요?

바로 압류되지는 않고 독촉을 받은 뒤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압류합니다(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세무서는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납부기한은 독촉일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합니다(제10조).

통장 예금 같은 채권은 세무서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압류 사실을 통지하고 체납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제51조). 압류의 효력은 통지서가 금융기관에 송달된 때 생기고(제52조 제1항) 그때부터 금융기관은 체납자에게 돈을 내줄 수 없습니다(제43조 제2항).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53조).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있는 경우처럼 징수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세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으면 확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한도에서 미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압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국세를 확정하지 않으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제31조 제2항~제4항).

급여 압류의 한도

급여는 총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 금액이고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이 압류금지 금액입니다. 급여 총액이 높으면 압류금지 금액은 2분의 1보다 줄어듭니다.

여기서 총액은 근로소득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국세징수법 제42조 제4항). 급료, 임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처럼 급여와 비슷한 성질의 채권이 모두 포함되고(제1항) 퇴직금은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합니다(제3항). 급여가 높은 경우에는 월 300만원에 총액의 2분의 1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까지만 압류금지 금액으로 봅니다(제42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32조 제2항).

아래는 이 산식을 월 급여에 적용한 계산 예입니다. 실제 금액은 급여 명세와 압류 시점의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급여(세금 공제 후)압류할 수 없는 금액압류할 수 있는 금액
250만원 이하전액없음
400만원250만원(2분의 1인 200만원이 최저 기준에 못 미침)150만원
600만원300만원300만원
800만원350만원(3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분의 1)450만원

예금과 보험금의 압류금지 기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금지재산이고 민사집행법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에 보험금 일부와 법령에 따른 급여금도 압류하지 못합니다.

재산압류금지 기준근거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포함)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 생계비계좌 예치 예금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 시행령 제31조 제1항
사망보험금1천5백만원 이하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각각 250만원 이하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제4호
치료비 등 실제 지출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해당 보험금 전부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가목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상이급여금전부국세징수법 제41조 제16호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금액제41조 제17호

이 밖에 생활필수품, 3개월간의 식료품과 연료, 직업에 꼭 필요한 기구와 비품, 안경이나 경형자동차 같은 신체보조 수단도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제41조 제1호~제15호).

압류금지재산이 압류됐다면 해제할 수 있나요?

세무서장은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호). 해제를 하면 체납자와 금융기관 같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제58조 제1항).

급여나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돼 생활비를 쓰지 못하는 경우라면 입금 내역과 급여명세서, 보험금 지급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압류금지재산임을 소명하고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압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압류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 체납액을 모두 내거나 환급금 등으로 충당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합니다(제57조 제1항 제1호).
  • 일부를 냈거나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했다면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2항).
  • 성실납세자이거나 사업을 정상 운영하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류나 매각을 유예하거나 이미 한 압류를 풀어 줄 수 있습니다(제105조).

압류가 풀리는 시기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됐는데, 언제 압류가 풀리나요?에, 체납 분쟁 전반은 체납·조세채권 분쟁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법령

  • 국세징수법 제10조, 제31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제105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체납으로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되어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압류 통지서와 입금 내역을 챙겨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한 뒤 해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상담 010-8180-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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