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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

[형사] 스토킹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합의해도 처벌되는지와 접근금지 잠정조치

법무법인 프런티어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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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상대에게 계속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본인은 사과나 미련이라고 생각했어도 상대가 불안감을 느꼈다면 법적으로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Q1스토킹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A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

스토킹행위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고, 물건을 두고 가는 것처럼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2호). 한 번의 연락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횟수와 간격,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중요합니다.

Q2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였지만 이 규정이 2023년 7월 11일 삭제되어 지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제3항 삭제).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이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해 합의를 구하면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보일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Q3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결정으로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를 할 수 있고 함께 내릴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을 넘길 수 없고 유치는 1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접근금지 등은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유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알려 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Q4경찰이 연락해 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상대에게 보낸 연락 기록과 상대의 답을 시간순으로 모으고,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지 마세요. 연락 시점, 횟수, 내용이 곧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자료입니다.

상대가 만남을 허락한 적이 있는지, 연락의 이유가 물건 반환이나 채무처럼 별개 사정이었는지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다툴 때 쓰입니다. 조사 전에 이 자료를 정리해서 진술 방향을 정해 두세요.

스토킹 사건은 연락 기록 하나하나가 증거가 됩니다.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어떤 접촉도 하지 말고 조사 전에 상담받으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유성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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