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가상자산변호사
부천 가상자산변호사 | 규제 대응과 피해 회복을 함께 보는 법률 자문
가상자산 사건은 누가 묻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질문이 됩니다. 거래소·발행사 같은 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어떻게 지킬지를 묻고, 투자자는 사기·횡령·시세조종·상장폐지로 날린 돈을 되찾을 길을 묻습니다. 두 영역 모두 판례와 실무가 쌓여 가는 중이어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세밀하게 따지느냐가 결론을 바꿉니다.
가상자산 | 거래소·발행사가 지킬 규제
사업을 하려는 쪽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신고·보고 의무입니다. 내 사업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무엇을 거쳐야 하는지가 초기 자문의 핵심입니다.
사업자 신고 의무
코인을 사고팔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꿔 주는 일을 사업으로 한다면, 상호·대표자·사업장 소재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신고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업모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출발 전에 확인하십시오.
실명확인 계좌와 트래블룰
은행 실명계좌는 거래소의 생명줄입니다. 이용자별로 실명이 확인된 계정으로만 금융거래를 하도록 법이 정했기 때문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또 일정 금액이 넘는 코인을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를 함께 보내는 트래블룰을 제대로 갖췄는지도 단골 자문 주제입니다.
이용자보호법상 사업자 의무
이용자 보호의 두 축은 분리 보관과 불공정거래 금지입니다. 맡긴 돈과 코인은 회사 돈과 섞지 말아야 하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시세조종 등은 금지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사업자가 훗날 제재를 피할 수 있느냐는 내부통제를 이 틀에 맞게 갖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상자산 | 투자자에게 생기는 분쟁
투자자 상담은 세 갈래로 모입니다. 리딩방·유사수신 사기, 거래소나 내부자의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예고 없는 상장폐지로 생긴 손해입니다. 어떤 갈래냐에 따라 고소와 민사소송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리딩방·코인 투자사기
특정 코인을 추천하며 돈을 받아 챙긴 경우라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다룰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고 조직적으로 끌어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더해질 수 있고,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고소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우거나 내리는 행위, 남들이 모르는 중요 정보로 매매하는 행위는 법으로 막혀 있고 처벌과 과징금이 모두 가능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9조). 그렇지만 주식시장과 달리 쌓인 판례가 적어서, 특정 매매가 처벌 대상 시세조종인지는 사건마다 거래 기록을 놓고 따져 봐야 합니다.
상장폐지로 입은 손해
상장폐지는 거래소의 자체 심사로 결정되고 대체로 재량 판단으로 취급되므로, 법정에서는 절차상 하자나 약관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폐지 공시가 언제 어떤 순서로 나왔는지, 유의종목 지정 과정이 어땠는지를 정리한 자료가 초기 대응의 바탕이 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소득 과세 문제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의 과세 체계는 아직 움직이고 있어 시행 시기와 신고 방법을 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와 개인 투자자가 겪는 쟁점도 서로 다릅니다.
과세 규정과 시행 시기
과세 근거는 소득세법에 이미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번 돈은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문제는 시행 시기와 방식이 개정 때마다 바뀌어 왔다는 점이어서, 신고할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과 신고
해외 거래소 계정이나 해외 보관 코인이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일 수 있으니, 해당 여부와 기준일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신고를 놓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 상담에서 종결까지 진행 순서
규제 대응 사건인지, 투자 피해 사건인지에 따라 길이 갈리므로 먼저 자료를 보고 쟁점을 분류합니다.
코인 사건은 거래내역·지갑 주소·채팅 기록·거래소 공시 같은 온라인 흔적이 핵심 증거라, 처음부터 빠짐없이 모읍니다.
고소, 민사소송, 당국 신고·진정, 내부 규정 손질 가운데 맞는 수단을 고르고 순서를 정합니다.
고소장이나 소장을 쓰고 수사기관·금융당국에 대응하면서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 드립니다.
판결·처분·합의로 끝나면 집행, 재신고, 재발 방지 같은 뒷정리를 안내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건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 쟁점을 나누고 사건 성격을 파악하는 데 드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규제 자문과 분쟁 사건은 검토 범위가 달라 상담 때 안내합니다.
인지료, 송달료, 감정료, 디지털포렌식 비용처럼 실제 쓴 비용은 따로 청구합니다.
사업자의 상시 규제 자문은 검토 빈도와 범위에 따라 정기 자문료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에서 되찾은 금액이나 사건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민사소송·행정대응 등 절차 종류, 사건 복잡도, 예상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 상황별 점검표
1️⃣ 세금 신고 점검
- 거래소가 발급하는 거래내역서를 보관하고 있나요?
- 해외 거래소를 쓴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가 언제부터인지 확인했나요?
2️⃣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점검
- 이용자 예치금과 회사 재산을 나눠 관리하고 있나요?
- 트래블룰을 지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 실명확인 입금계좌를 받고 유지할 요건을 갖췄나요?
-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해야 하는 영업인지 검토했나요?
3️⃣ 상장폐지 피해자라면
- 거래소에 이의나 소명을 제기했는지 확인했나요?
- 상장폐지 전후 보유 수량과 거래내역을 정리해 두었나요?
- 거래소 약관의 상장폐지 절차 규정을 읽어 보았나요?
- 유의종목 지정 공시와 상장폐지 공시 시점을 확인했나요?
4️⃣ 투자사기 피해자라면
-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본 다른 투자자가 있는지 알아보았나요?
- 제안받을 때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받았나요?
- 입금 계좌와 거래내역을 캡처해 보관하고 있나요?
- 투자를 권한 경로(SNS, 리딩방, 지인 소개)를 기록해 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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