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마약매매/알선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방어 전략까지
공동정범이냐 방조범이냐, 그리고 단순 심부름과 알선의 경계를 어디서 긋느냐가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문제입니다. 마약류 매매·알선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투약이나 소지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하는 유형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59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거래라면 영리 목적, 거래 횟수, 물량에 따라 가중 조항이 붙을 수 있고, 대마도 거래가 반복되면 상습 가중이 문제 됩니다. 처음 대응 방향이 그대로 형량에 이어지는 만큼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마약매매/알선 | 마약매매·알선 적용 조항
같은 거래라도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지면 형량의 하한선이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류의 종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와 행위(제조, 수출입, 매매, 알선, 소지, 투약)에 따라 처벌 조항을 나눕니다.
방어의 무게는 영리성과 가담의 정도를 입증하는 쪽에 실립니다. 물량이 많거나 조직적이라고 인정되면 형량의 하한이 그대로 적용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을 보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영리 목적이 더해지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제2항).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매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과 형량 체계가 달라서, 어떤 마약류로 기소됐는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마를 사고팔았거나 매매를 알선했다면 별도로 처벌하고, 팔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소유한 경우도 같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알선으로 인정되는 핵심 근거는 대화 기록 속에서 가격을 흥정하거나 거래 조건을 조율하는 데 끼어들었는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물건만 전달한 수수와 거래가 성사되도록 개입한 알선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합니다.
방어의 첫걸음은 물건과 대금이 실제로 언제 오갔는지 특정하는 일입니다. 거래를 시도했을 뿐 마약류를 건네지 못했거나 대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미수나 예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습성·조직성 인정 시 유의점
초범이라는 점, 거래가 한 차례에 그쳤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일찍 모아 두십시오. 동종 전력이 있거나 거래를 되풀이한 사실이 밝혀지면 상습범 가중이 붙어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거래량·영리성에 따른 가중 처벌
수사기관은 압수한 양과 계좌 입출금, 대화 기록으로 거래량과 영리성을 추정합니다. 따라서 형량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는 얼마나 많은 물량을 얼마의 이익을 노리고 거래했는가입니다.
압수량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압수량 전체가 내가 판 물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투약하려던 분량과 팔려던 분량이 뒤섞여 있다면 이를 가려 다툴 수 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의 순도와 중량은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쓰이므로 이 구분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영리 목적 인정 여부
대가 없이 지인에게 나눠 줬거나 각자 쓸 분량을 함께 구입한 사정은 영리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영리 목적 매매·알선은 형이 더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반복 거래와 상습성
거래 횟수와 시기를 특정할 증거가 모자라다면 이 부분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한 번에 끝난 거래인지 반복된 거래인지에 따라 상습범 규정이 붙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공범 관계와 가담 정도 다툼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하나의 조직 범행으로 보더라도 피의자 개개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는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마약 매매·알선은 연락, 운반, 대금 수령 같은 역할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맡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상부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건네기만 했거나 거래 조건을 협의하는 자리에 없었다면 가담 정도를 낮게 평가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이끈 사람과 심부름이나 연락을 맡은 사람은 법적 책임이 다릅니다.
공범 진술의 신빙성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과 각 진술이 언제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범들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범 한 사람의 자백이나 진술만으로 가담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단순 소개·연결과 알선의 경계
대화 기록의 구체적인 표현과 개입한 시점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단지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준 것인지 거래 조건까지 맞춘 알선인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합니다.
마약매매/알선 | 몰수·추징 등 부수처분
추징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도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약 매매·알선 사건에서는 형벌과 더불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흔합니다.
범죄수익 추징 근거
수사기관이 추정한 이익과 내가 실제로 가져간 이익이 다르다면 추징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법에는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이익 이중 추징 문제
이익을 어떤 비율로 나눴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공범이 여럿 얽힌 거래에서 같은 이익을 두고 각자에게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사정이 있는지 따져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흐름
체포와 압수수색의 경위, 압수된 물건의 종류, 대화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발언은 영리성과 가담 정도 판단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의 방향을 점검해 둡니다.
압수량이 많거나 조직적인 사건으로 보이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검사가 어떤 조항으로 기소했는지, 공소사실에 적힌 거래량과 횟수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공판에서는 가담 정도와 초범 여부,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하며 양형 변론을 이어 갑니다.
마약매매/알선 | 사건 단계와 난이도별 비용
상담 첫 회에는 사건의 개요를 듣고 적용될 만한 조항과 방어 방향을 점검합니다. 방식과 소요 시간에 따라 상담료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대응하는지 공판에서 변호하는지, 공범이 몇 명이고 사건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가 기준이 됩니다.
기록 열람·등사, 출장, 감정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은 실비로 따로 정산합니다.
불기소, 집행유예, 형량 감경처럼 사건이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에 맞춰 미리 합의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체크리스트
1️⃣ 초기 대응 점검
- 체포나 압수수색 당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 등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안내받으셨습니까?
- 영장 없이 휴대폰이나 계좌 내역을 가져간 정황이 있었습니까?
- 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읽어 보셨습니까?
2️⃣ 가담 정도 확인
- 가격, 시간, 장소 같은 거래 조건을 직접 정했습니까, 아니면 물건만 전달했습니까?
- 거래로 실제 이익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대가 없이 도와준 것입니까?
- 거래가 여러 번이었습니까, 딱 한 번이었습니까?
3️⃣ 공범 관계 점검
- 함께 조사받은 사람들의 진술 중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 전체 거래에서 내가 실제로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어떤 관계이고 어떻게 연락하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4️⃣ 양형 자료 준비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입니까?
- 치료와 재활 의지를 보여 줄 상담이나 치료 기록이 있습니까?
- 가족 관계나 생활 환경처럼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사정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마약매매/알선 승소사례
검사 양형부당 항소, 집행유예 지켜낸 사례 ㅣ 항소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