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대마변호사 | 투약·소지·매매 유형별 대응 전략
대마 사건에서 조문과 형량을 가르는 것은 대마초 자체가 아니라 한 행위입니다. 피운 경우, 가지고 있던 경우, 기른 경우, 팔거나 연결한 경우가 각각 다르게 처벌됩니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3조, 제4조). 처음 걸린 흡연·소지는 벌금이나 기소유예,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팔거나 알선했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외국과 들여오고 내보내는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초범이라면 첫 조사에서 보인 태도와 치료·재범방지 자료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마 | 대마 투약·소지·매매 유형별 조문과 형량
대마초는 같아도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조문과 형량이 전혀 다릅니다. 내 혐의가 어느 유형인지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등 |
| 형량기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초범 처리 | 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음 |
| 쟁점 | 투약 시점의 특정 여부, 모발·소변 검사 결과의 신뢰성 |
혼자 피운 경우의 법정형은 비교적 낮지만(마약류관리법 제61조), 반복하거나 다른 약물과 섞으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 형량기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초범 처리 | 양과 목적에 따라 감형 여지 |
| 쟁점 | 소지한 양, 피우려던 것인지 팔려던 것인지 |
양이 많거나 소분된 채 발견되면 판매 목적으로 의심받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61조 제1항 제6호 |
| 형량기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매매·수출·제조 목적 재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초범 처리 | 규모와 목적에 따라 편차가 큼 |
| 쟁점 | 재배 규모, 판매 의사 유무 |
기르기만 해도 별도로 위반이 되고, 판매·수출·제조를 위해 길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판매·알선)와 제58조 제1항 제5호(수출입) |
| 형량기준 | 판매·알선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입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초범 처리 |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 쟁점 | 거래 횟수와 규모,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
매매·알선에는 제5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 흡연·소지보다 하한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대마 | 흡연·소지 사건의 실제 쟁점
단순 흡연이나 소지라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믿을 수 있는지, 소지 목적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모발·소변 감정 결과의 한계
모발 감정은 언제 피웠는지를 특정하기 어렵고 외부 오염의 가능성도 남기 때문에 결과가 곧 결정적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정 방법과 시료 채취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방어가 시작됩니다.
소지량과 목적의 구분 기준
나온 양이 혼자 쓸 만큼 적은지, 소분한 봉투나 전자저울처럼 판매 흔적이 함께 나왔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과 형량이 달라집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 압수된 날의 상황을 하나씩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포렌식·통신 자료 점검
휴대전화 분석이나 계좌 조회에서 거래 흔적이 나오면 소지 사건이 매매·알선 사건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초기에 압수수색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확보된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마 | 대마 매매·알선 형량의 결정 요소
매매·알선은 법정형부터 무거워서(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거래 횟수, 규모, 맡은 역할을 하나하나 다투는 것이 관건입니다.
거래 횟수와 규모의 산정
메시지 기록, 입출금 내역, 압수량을 맞춰 보며 거래 횟수와 규모를 셈합니다. 말만 오가고 끝난 일, 연결해 주려다 그만둔 일까지 매매로 합산됐다면 그것을 덜어 내는 것이 자주 있는 다툼입니다.
전달자와 판매자의 구별
지인의 부탁으로 건네주기만 한 사람과 이익을 남기고 판 사람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익 취득 여부, 횟수,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형량 판단에 반영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의 구별
여러 사람이 얽힌 유통 구조에서는 각자의 행동에 따라 공동정범과 방조로 나뉘고, 이 구분이 처벌 수위를 직접 좌우합니다.
대마 | 초범 감형에 작용하는 요소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범방지 자료 준비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실은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상담 치료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이 대표적입니다. 수사 때부터 하나씩 모으면 재판에서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 태도
수사 초기의 진술은 초범이라도 이후 공소사실과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혐의가 불필요하게 커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여부
검사는 처음 적발된 사람에게 치료보호기관 위탁이나 조건부 기소유예를 고려하기도 합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 검사의 재량이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내 사건에서 그 길이 열려 있는지 분당 대마 변호사와 일찍 점검해 보십시오.
대마 | 수사 통보부터 종결까지
출석요구서가 오기도 하고 현장에서 긴급체포되기도 합니다. 이 시점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변·모발 검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같은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절차가 적법한지, 감정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약, 소지, 매매 중 어떤 혐의인지에 따라 조사 범위가 달라지고, 이 단계의 진술이 공소사실로 굳어집니다.
처분은 기소, 약식기소(구약식),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가운데 하나로 나옵니다. 초범이거나 소지·투약 사건이면 여러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으며, 재범방지 자료와 반성문, 치료 기록을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보호관찰이나 치료 조건이 붙을 수 있어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대마 | 대마 사건 변호사 비용 기준
수사 초기 대응인지 기소 후 재판 대응인지, 단순 소지·투약인지 매매·유통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소유예, 불구속, 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감정 결과 검토, 참고인 조력, 서류 발급 등에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공범 관계, 적용 조문, 압수·채취 절차를 첫 조사 전부터 살피려면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쪽이 대응 방향을 잡기에 유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마 | 대마 사건 체크리스트
1️⃣ 흡연·소지 혐의 조사를 앞둘 때
- 소변·모발 채취에 동의하셨나요, 채취 시각은 기억하시나요?
- 보관하던 대마의 양과 포장 상태를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 언제, 어떻게 피웠는지 진술하기 전에 정리해 두셨나요?
- 재범방지 상담이나 진료 기록을 준비할 수 있나요?
2️⃣ 매매·알선 혐의 조사를 앞둘 때
- 거래 대화나 계좌 내역이 압수되었나요?
- 거래 횟수와 규모가 실제와 다르게 산정되지는 않았나요?
- 건네준 행위와 직접 판 행위가 분명히 구분되나요?
- 공범이 있다면 각자 맡은 일을 정리해 두셨나요?
3️⃣ 초범 감형을 준비할 때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지 확인하셨나요?
- 치료·상담 기관에 다닌 기록을 남길 수 있나요?
- 조건부 기소유예나 치료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셨나요?
- 가족·직장 등 사회적 유대를 보여 줄 자료가 있으신가요?
4️⃣ 압수수색·긴급체포를 받았을 때
-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으셨나요,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는 없었나요?
- 긴급체포의 사유와 시각을 분명히 고지받으셨나요?
-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할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