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마약매매/알선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방어 전략까지
공동정범이냐 방조범이냐, 단순 심부름이냐 알선이냐를 가르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다투는 대목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매매와 알선을 투약·소지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하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59조),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거래에서는 영리 목적 여부, 거래 횟수, 양에 따라 가중 조항이 붙을 수 있습니다. 대마는 처벌 구조가 따로 있습니다. 형량은 처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와 직결됩니다.
목차
마약매매/알선 | 마약매매·알선 적용 조항
적용 조항이 달라지면 같은 거래도 형량의 하한이 바뀝니다. 이 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누고 제조, 수출입, 매매, 알선, 소지, 투약 같은 행위별로 처벌 조항을 두었습니다.
영리성과 가담 정도를 입증하는 데 방어가 집중됩니다. 양이 많거나 조직적인 거래로 보이면 형량 하한이 그대로 적용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가목)의 매매나 알선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제2항). 한편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매매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는 형량이 짜인 방식이 달라서, 어떤 마약류로 기소됐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대마를 사고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와 팔려는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는 따로 처벌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대화 기록에 값을 흥정하거나 조건을 조율한 흔적이 있는지가 알선을 인정하는 핵심입니다. 물건만 당사자에게 건넨 수수와, 거래가 성사되도록 관여한 알선은 법이 다르게 봅니다.
물건과 대금이 언제 실제로 오갔는지 특정하는 것으로 방어를 시작합니다. 마약류를 넘기지 못했거나 돈이 오가지 않았어도 미수나 예비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습성·조직성 인정 시 유의점
처음 있었던 일인지, 한 번으로 끝난 거래인지 보여 주는 자료를 초기에 챙겨 두십시오. 동종 전력이 있거나 거래가 반복된 사실이 드러나면 상습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거래량·영리성에 따른 가중 처벌
거래량과 영리성은 압수량, 계좌 입출금,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추정합니다. 형량을 크게 좌우하는 변수는 결국 얼마나 많이 거래했고 얼마를 벌려 했느냐입니다.
압수량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압수된 양이 전부 내가 판 몫인지, 직접 투약할 분량과 팔 분량이 섞였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의 순도와 양이 형량의 중요한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이 구분이 의미를 갖습니다.
영리 목적 인정 여부
영리 목적의 매매·알선에는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그래서 대가 없이 지인에게 나눠 줬거나 각자 쓰려고 함께 샀다는 사정이 영리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반복 거래와 상습성
거래 횟수와 시점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이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큰 축입니다. 거래가 한 번이었는지 반복됐는지에 따라 상습범 규정이 붙을지가 달라집니다.
마약매매/알선 | 공범 관계와 가담 정도 다툼
수사기관이 전체를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더라도 피의자마다 실제 가담한 정도는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마약류 거래는 연락, 운반, 대금 수령을 여러 사람이 나눠 맡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지시받은 대로 물건만 전달했거나 거래 조건을 정하는 자리에는 없었다는 사정은 가담 정도를 낮추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를 주도한 사람과 심부름·연락만 한 사람의 책임은 다릅니다.
공범 진술의 신빙성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과, 그 진술이 언제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공범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많아서 한 공범의 자백이나 진술만으로 가담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소개·연결과 알선의 경계
대화 기록에서 쓰인 표현과 끼어든 시점을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을 소개한 정도인지 거래 조건까지 조율한 알선인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마약매매/알선 | 몰수·추징 등 부수처분
추징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도 다툴 부분입니다. 마약류 매매·알선 사건에서는 형벌에 더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처분이 흔히 내려집니다.
범죄수익 추징 근거
내가 실제 취득한 이익과 수사기관이 추정한 이익이 다르면 추징액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동일 이익의 이중 추징 문제
이익을 어떤 비율로 나눠 가졌는지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공범이 여럿인 거래에서 같은 이익을 각자에게 전부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사정이 있는지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흐름
체포와 압수수색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압수된 물건과 대화 기록이 무엇인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적용 가능한 조항을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곧바로 영리성과 가담 정도 판단으로 이어지므로, 출석하기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점검합니다.
압수량이 많거나 조직적이라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마련합니다.
검사가 어떤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는지, 공소사실에 적힌 거래량과 횟수가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재판에서는 가담 정도, 초범 여부,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양형을 변론합니다.
마약매매/알선 | 사건 단계와 난이도별 비용
사건 개요, 적용될 만한 조항, 방어 방향은 첫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별도로 안내합니다.
수사 단계(경찰·공소청)에서 대응하는지 공판 변호인으로 선임되는지, 공범이 몇 명인지,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로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록 열람·등사, 출장, 감정 신청에 쓰는 비용은 실비로 따로 계산합니다.
사건이 불기소, 집행유예, 감형 중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에 따라 사전에 정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체크리스트
1️⃣ 초기 대응 점검
- 체포나 압수수색 당시 변호인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받으셨습니까?
- 영장 없이 휴대전화나 계좌 내역을 가져간 정황이 있습니까?
- 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읽어 보셨습니까?
2️⃣ 가담 정도 확인
- 가격, 시간, 장소 같은 거래 조건을 직접 정했습니까, 물건만 건넸습니까?
- 거래로 실제 이익을 얻었습니까, 대가 없이 도와준 것입니까?
- 거래를 여러 번 했습니까, 딱 한 번이었습니까?
3️⃣ 공범 관계 점검
- 함께 조사받은 사람들의 진술 중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 전체 거래에서 내가 실제로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어떤 사이이고 어떻게 연락하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4️⃣ 양형 자료 준비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입니까?
- 치료나 재활 의지를 보여 줄 상담·치료 기록이 있습니까?
- 가족관계나 생활환경처럼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사정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마약매매/알선 승소사례
검사 양형부당 항소, 집행유예 지켜낸 사례 ㅣ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