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 조세

동탄 상속세변호사

동탄 상속세변호사 | 신고 전 절세 설계부터 세무조사·불복까지

핵심 요약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70조), 신고 내용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재검토됩니다. 재산 평가 방법, 공제 항목 적용,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신고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거나 세무조사 후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세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66조, 제68조).

조세 · 상속 관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 신고 전 재산 평가와 공제 설계

상속세는 신고 시점의 재산 평가 방법과 공제 항목 적용 여부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집니다. 신고 전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재산 평가 방법의 선택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비상장주식, 부동산처럼 시가 산정이 애매한 재산은 평가 방법 선택에 따라 세액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와 인적공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등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중 유리한 방식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 제21조).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사전증여 시점과 규모에 따라 합산 여부와 세액이 달라지므로, 상속 개시 전 증여 계획을 세울 때 이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쟁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 신고 후 세무조사와 추가 고지 대응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 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서 재산 누락, 평가 오류, 사전증여재산 미합산 등이 확인되면 추가로 세액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와 결정·경정

과세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해 신고가액과 실제 상속재산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액을 다시 결정하거나 경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금융재산 조회,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이 드러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가산세 부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가, 납부를 늦게 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신고 후 실수가 발견되면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당초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도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정할 수 있고, 신고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3). 조사 통지를 받기 전 자발적으로 수정·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여지가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세 | 고지 이후 다툴 수 있는 절차

세무조사 결과 고지서를 받았거나 신고 내용을 과세관청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순차적인 불복 절차를 통해 세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중 하나를 선택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의 이행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조세불복 절차에서 다투지 못한 사유를 소송 단계에서 새로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초기 단계부터 쟁점을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

불복 절차에서는 재산 평가 방법의 적정성, 공제 항목 적용 누락, 사전증여재산 합산의 적법성,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등이 주로 쟁점이 됩니다. 과세관청의 처분 근거를 조문 단위로 확인하고 반박 논리를 세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불복 청구기한을 놓치면 다툴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절차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고지서를 받으면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 상담부터 종결까지

상담 및 자료 검토
가족관계, 상속재산 목록, 기존 증여 내역 등을 확인해 어떤 절세 방안과 쟁점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재산 평가 및 신고 설계
신고 전 단계라면 재산 평가 방법과 공제 적용안을 비교해 신고서를 설계합니다. 동탄 상속세변호사와 세무사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납부 진행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또는 연부연납·분할납부 신청)를 진행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세무조사가 개시되면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불복 절차 진행
고지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행합니다.

상속세 | 비용 구조

자문료
신고 전 절세 설계 자문은 상속재산 규모와 쟁점의 복잡성(비상장주식 평가, 다수 부동산, 사전증여 여부 등)에 따라 산정합니다.

신고 대행 비용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신고 대상 재산 규모와 협업하는 세무 자료의 복잡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불복절차 수임료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진행 단계와 쟁점 세액 규모에 따라 착수금 및 성공보수 구조로 산정합니다.

실비
감정평가 비용, 세무조사 대응 관련 자료 수집 비용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 체크리스트

1️⃣ 신고 전 절세 설계 확인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부동산 등 평가 방법이 애매한 재산이 있나요?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등 공제 항목을 비교해보셨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나요?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확인하셨나요?

2️⃣ 신고 후 세무조사 대응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셨나요?
신고 당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재산·부동산이 있나요?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에 대비해 수정신고를 검토하셨나요?
조사 과정에서 소명자료를 준비하셨나요?

3️⃣ 불복 절차 진행 여부

고지서를 받은 날짜와 90일 기한을 확인하셨나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검토하셨나요?
재산 평가나 공제 적용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나요?
이전 불복 절차의 결정문을 보관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70조).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관청이 직접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Q. 신고 후에 실수를 발견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A.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관청의 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세무조사에서 추가 세액이 나오면 바로 내야 하나요?

A. 고지된 세액에 이의가 있으면 납부와 별개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다만 불복 절차 진행과 관계없이 납부기한은 별도로 적용되므로 납부 여부는 따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상속세 불복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Q. 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사전 계산이 필요합니다.

Q.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A.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합산으로 전체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Q.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 등)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액을 여러 번에 나눠 내는 분할납부나, 최대 10년까지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부동산 등 상속재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물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73조).

Q. 상속세 신고 전 상담이 왜 중요한가요?

A. 재산 평가 방법과 공제 적용 방식은 신고 시점에 선택하는 부분이 많아, 신고 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동탄 상속세변호사와 함께 신고 전 재산 목록과 증여 내역을 검토하면 신고 단계에서 쟁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상속세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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