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 조세

동탄 세무소송변호사

동탄 세무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세무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처분(세금 고지, 부과처분)에 불복해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각 단계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 · 행정 관련법: 국세기본법 관련법: 행정소송법

세무소송 | 불복 방법은 3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사건 성격과 처분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심리 기간과 결정기관이 달라지므로, 처분 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처분청 재검토를 먼저 받아보고 싶은 경우

청구기관	처분을 한 세무서·지방국세청
청구기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필수 절차 여부	임의절차, 생략 가능
평균 소요기간	통상 2~3개월 내 결정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6조).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

청구기관	국세청(심사) 또는 조세심판원(심판)
청구기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필수 절차 여부	행정소송 제기 전 필수
평균 소요기간	통상 결정까지 수개월~1년

국세에 관한 처분에 불복해 소를 제기하려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조세소송)

전심절차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청구기관	관할 행정법원
청구기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필수 절차 여부	전심절차 결정 후 제기 가능
평균 소요기간	1심 기준 통상 6개월~1년 이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세무소송 | 불복 절차와 기한, 순서를 놓치면 다툴 수 없습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어떤 절차를 언제까지 밟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봅니다.

전심절차 필요적 경유주의

국세에 관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그 결정을 받은 후에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지만, 이의신청을 거쳤더라도 그 결정에 다시 불복하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의 계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면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은 경우 발송일이 아니라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등기 수령일을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기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결정이 청구일부터 90일 내에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 청구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소송 |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세무소송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구조라서, 원칙적으로 처분의 정당성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 원칙이 사실상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 쟁점 정리가 중요합니다.

원칙: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매출누락, 가공거래 등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과세관청이 자료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외: 납세자가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로 과세요건 사실을 증명하면, 그와 상반되는 구체적 사실(예: 비용의 실제 지출, 거래의 실재성)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세금계산서, 거래증빙, 계약서 등 1차 자료의 보관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세무소송 | 쟁점별로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세무소송은 세목과 처분 사유에 따라 다투는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쟁점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관련 쟁점

소득이나 재산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다고 판단되면, 실질에 따라 세법을 적용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명의신탁, 가족 간 명의대여 등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부과처분의 절차적 하자

세무조사 절차나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근거 법령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이루어진 처분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상 확립된 원칙입니다.

가산세 감면 사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세법 해석상 다툼이 있었거나 과세관청의 안내가 불명확했던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처분 내용 검토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 부과처분 고지서를 받으면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검토
정식 고지 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단계인지, 이미 고지된 처분이라면 이의신청부터 할지 심사·심판청구로 바로 갈지를 판단합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제기
처분의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을 다투는 청구서를 작성해 국세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 제기
전심절차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세무조사 자료와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입증 활동을 진행합니다.

1심 및 상급심 대응
변론 및 서증조사를 거쳐 판결이 선고되며, 결과에 따라 항소·상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세무소송 | 세무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쟁점 세목과 불복 대상 세액, 진행 단계(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전심절차부터 위임하는지, 행정소송 단계에서 위임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보수
취소되거나 감액된 세액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사건의 난이도와 진행 경과를 고려해 상담 시 협의합니다.

세무 감정·자문 비용
회계·세무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서는 세무사·회계사의 검토의견서나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변호사 수임료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인지·송달료 등 실비
행정소송 제기 시 소가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가 발생하며, 심사·심판청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인지액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소송 | 체크리스트

1️⃣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 확인할 것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과세예고통지서, 부과처분 고지서 중 어느 단계 통지인가요?
고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을 이해하고 있나요?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청구기간(90일)이 언제까지인지 계산해 두었나요?

2️⃣ 불복 절차를 선택하기 전 확인할 것

이의신청을 거칠지, 심사·심판청구로 바로 갈지 정했나요?
심사청구(국세청)와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중 어느 쪽이 사안에 맞는지 검토했나요?
관련 거래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 내역 등 1차 자료를 확보해 두었나요?
동탄 세무소송변호사 등 조세 사건 경험이 있는 대리인과 상담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3️⃣ 행정소송 단계로 넘어갈 때 확인할 것

전심절차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인지 확인했나요?
결정이 90일 내 내려지지 않아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쟁점이 사실관계(매출누락 등)인지 법률해석(실질귀속 등)인지 구분해 두었나요?
관할 행정법원과 소가에 따른 인지액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전심절차 결정을 받은 후에야 그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재검토를 구하는 임의절차이고, 심사청구는 국세청,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이 결정기관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이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Q. 청구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각하되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기회를 잃게 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세무소송에서는 누가 입증책임을 지나요?

A.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 그에 반하는 구체적 사실은 납세자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증빙이나 세금계산서 등 자료 보관이 중요합니다.

Q. 가산세도 취소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세법 해석상 다툼이 있었거나 과세관청의 안내가 불명확했던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나요?

A. 본인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지만, 쟁점이 사실관계 확정이나 세법 해석에 걸쳐 있는 경우 처음부터 대리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심절차 단계에서 다투지 못한 사실은 이후 행정소송에서 새로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세무조사를 받는 중인데 지금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정식 처분 전이라도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조사 단계에서 소명한 내용이 이후 불복절차의 주장과도 연결되므로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검토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동탄에서도 세무소송 상담이 가능한가요?

A. 네, 동탄 세무소송변호사로서 세무조사 결과통지 검토부터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까지 각 단계별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할 행정법원이나 조세심판원 소재지와 무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결정이 늦어지면 소송을 못 하는 건가요?

A.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90일이 지나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이 경우에도 소 제기기간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처분이 취소되면 이미 납부한 세액 중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법정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처분 취소 확정 후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세무소송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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