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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변호사

저작권 변호사가 안내하는 사건 대응 가이드 | 법무법인 프런티어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그 창작물에 대해 갖는 법적 권리입니다. 소설·시·논문·음악·사진·영상·컴퓨터 프로그램·게임·웹툰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모든 저작물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창작 행위가 완료된 순간 자동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특허·상표와 크게 다릅니다.

저작권의 구성 — 두 가지 권리

저작재산권: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권리입니다.
저작인격권: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저작권의 보호 기간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死後) 70년입니다. 업무상 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은 공표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실연자(배우·가수 등),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저작자는 아니지만 저작인접권이라는 별도의 권리를 가집니다. 음악이나 영상 관련 분쟁에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침해 유형과 판단 기준

침해 유형	주요 사례	핵심 판단 기준
직접 침해	블로그·SNS에 타인의 사진·글을 무단 게시, 음악·영상 파일 무단 업로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했는지 여부
2차적저작물 작성	원작 소설을 무단으로 웹툰으로 각색, 원곡을 무단 편곡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새로운 창작을 더했는지 여부
복제권 침해	서적의 일부를 무단 스캔·배포,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했는지 여부
공중송신권 침해	스트리밍 서비스에 무단으로 영상·음원 제공, 불법 다운로드 링크 배포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송신·전송했는지 여부
저작인격권 침해	저작자 이름 삭제·변경, 원본 내용의 무단 변경	저작자의 동의 없이 표시·내용을 변경했는지 여부
간접 침해	침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 불법 복제 기기 판매	침해 행위를 조장·방조하거나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는 경우 — 공정이용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공정이용(Fair Use)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또는 이용 분량이 극히 일부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이용 해당 여부는 목적·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 분량,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저작권 침해 판단의 핵심 —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침해자가 원저작물에 접근하여 이를 참고했다는 의거성(依據性)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받지 못하고,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방식만 보호받는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민사 대응 —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저작권 침해를 당한 권리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고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변호사와 함께 민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유리합니다.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저작권자는 현재 진행 중인 침해 행위의 중단과 향후 침해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만 입증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침해자가 얻은 이익, 권리자의 실제 손해액, 또는 통상적인 사용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 청구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라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실손해 입증 없이도 저작물 1개당 1천만 원 이하(영리 목적 고의 침해 시 5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 신속한 피해 차단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침해물의 유통이 계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통해 침해 콘텐츠의 삭제·배포 금지를 신속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물 폐기 청구
침해 행위로 만들어진 물건, 침해 행위에 사용된 도구·재료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정리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저작재산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법원의 재량에 의한 상당 손해액 인정 (저작권법 제126조)
법정손해배상: 등록 저작물 1개당 최대 1천만 원 (영리 목적 고의 침해 시 5천만 원) (저작권법 제125조의2)

형사 대응 — 고소·고발 전략

저작권 침해는 민사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직접 침해자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침해 행위	처벌 기준	친고죄 여부
저작재산권 침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원칙적으로 친고죄 (단,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침해는 비친고죄)
저작인격권 침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친고죄
출처명시의무 위반	500만 원 이하 벌금	친고죄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비친고죄
영리 목적·상습 저작재산권 침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비친고죄)	비친고죄

친고죄란?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대부분은 친고죄이므로, 권리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처벌이 중단됩니다. 이 점은 합의 협상에서 중요한 레버리지가 됩니다.

형사 고소의 실질적 효과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고소 후 수사기관이 직접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므로, 권리자가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효과적입니다.

침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침해자가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사소송과 병행 가능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한 손해배상 수령
친고죄의 경우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유리합니다.

권리자 측 대응 전략

내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초기 대응이 이후 소송·협상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저작권 변호사와 함께 아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TEP 1. 침해 사실 증거 확보

침해물의 URL, 화면 캡처, 저장 날짜가 포함된 스크린샷, 공증 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침해 사실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침해물이 삭제될 경우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행동이 필수입니다.

STEP 2. 저작권 등록 여부 확인

저작권은 등록 없이 발생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은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권리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면 등록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STEP 3. 내용증명 발송

침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침해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이후 소송에서 침해자가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도 활용됩니다.

STEP 4.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에 삭제 요청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포털·SNS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콘텐츠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 조정 신청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STEP 5.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침해 규모가 클 경우,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계약 체결 시에도 권리 범위와 이용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입니다. 계약서 검토를 통해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의 법적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 대응 전략

상대방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았다면 무조건 인정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에 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침해 주장에 맞서는 주요 항변 방법

실질적 유사성 부정
두 저작물이 외관상 유사해 보여도 표현 방식의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주제·장르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정이용 항변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의 이용이거나, 이용 분량이 극히 소량이고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용 허락 입증
권리자로부터 명시적·묵시적 이용 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서나 이메일 등 허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감액 주장
침해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범위와 산정 방식에 대해 다투어 실제 지급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도한 경우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침해 여부 정확한 분석
저작물성,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 공정이용 등 복잡한 법적 요건을 분석하여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증거 확보 전략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방법과 보전 절차를 안내합니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 보전 방법이 특히 중요합니다.

민·형사 병행 전략
사건의 특성에 맞게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효과적으로 병행하거나, 협상·조정을 통한 빠른 해결을 도모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손해배상 극대화 또는 감액
권리자라면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라면 과도한 배상을 줄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합니다.

합의·협상 조력
소송 없이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합의금 책정과 협상 과정 전반을 대리합니다.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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