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양육비변호사 | 받아야 할 양육비, 놓치지 않고 청구하는 방법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에게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금액이 합의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정하고 정해진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 같은 방법으로 받아 냅니다. 이 글은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금액 정하기, 미지급 대응, 금액 증액까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목차
양육비 | 양육비 금액 산정
금액을 정할 때는 자녀의 나이와 수, 부모 양쪽의 소득을 함께 보고, 법원은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 출발합니다.
산정기준표의 활용 한계
산정기준표는 평균적인 금액을 보여 주는 참고 자료이며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꾸준히 들어가는 치료비나 특별한 교육비가 있거나 부모 한쪽의 재산·채무가 특이하면 표보다 많거나 적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합의한 액수가 있으면 그것이 우선하고 합의가 없을 때 가정법원이 사정을 따져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협의이혼 단계에서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 두면 별도 소송 없이 그 문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재판이혼에서는 판결에 양육비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은 마쳤는데 양육비만 정하지 않았다면 따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난 기간 양육비 청구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이혼 후 청구하지 못했던 지난 기간의 양육비도 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상대가 나눠 내는 것이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까지입니다. 법원이 상대가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형편을 고려해 일부만 인정할 수 있으니 시작 시점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양육비 |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 수단
조서, 조정조서, 심판문으로 금액이 확정됐는데도 돈이 안 들어온다면 새로 소송을 벌이지 않고도 강제로 받을 수단이 있습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은 법원이 상대에게 기한을 정해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치나 과태료가 이어질 수 있어(가사소송법 제68조) 상대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직접지급명령·압류
상대가 직장에 다닌다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급여를 주는 회사가 양육비를 먼저 떼어 나에게 보내게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직장인이 아니거나 몇 달 밀린 경우는 상대 재산의 압류·추심으로 이어집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성평등가족부 소속)에서 상대의 주소·재산 조회, 소송 지원, 양육비 선지급(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무료 법률지원부터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이행명령 불응 시 형사처벌 가능성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미납하고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감치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그다음 수순은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입니다.
양육비 | 기존 금액의 변경
한번 정한 양육비가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증액이나 감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의 의미
학원비와 병원비가 늘었거나 상대의 소득이 눈에 띄게 올랐다면 사정이 달라졌음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참조). 상대가 실직을 내세워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어 받는 쪽도 맞설 자료를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재혼·입양과 양육비
양육하는 쪽이 재혼했다고 친부모의 양육비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새 배우자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등 법적 관계가 바뀌었을 때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재혼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양육비가 자동으로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양육비 | 상담부터 수령까지 진행 순서
이혼이 완료됐는지, 조서·판결·조정조서 등 양육비를 정한 문서가 있는지, 상대의 소득과 재산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상대와 대화가 통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통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 등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아이 나이, 부모 소득, 현재 누가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심리하며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금액이 확정되고도 입금이 없으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 같은 절차로 이어집니다.
아이가 성장하거나 상대 소득이 변하면 증액·감액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 사건 비용
첫 상담에서는 이미 정한 양육비가 있는지, 상대가 그동안 얼마나 송금했는지를 확인한 뒤 절차를 안내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재산·소득 조회에 드는 비용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양육비 액수나 실제 회수한 성과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합니다.
심판 청구,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중 어떤 절차를 어느 정도 진행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 내 상황 점검표
1️⃣ 금액 변경을 고려한다면
- 상대가 감액을 요구하거나 심판을 제기했나요?
- 상대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했다는 근거가 있나요?
- 처음 금액을 정한 후 아이의 상황이 크게 달라졌나요?
2️⃣ 정한 금액을 받지 못한다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있나요?
- 상대의 직장이나 소득 정보를 알고 있나요?
- 양육비가 끊긴 지 몇 개월이 지났나요?
- 조서, 조정조서, 판결문처럼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를 갖고 있나요?
3️⃣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 치료비나 특별 교육비처럼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나요?
- 아이의 나이와 상대의 대략적인 소득을 알고 있나요?
- 상대와 양육비 액수를 의논해 본 적이 있나요?
- 이혼 절차는 끝났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양육비 승소사례
이혼 조정으로 친권·양육권 지키고 양육비 받아낸 사례 ㅣ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