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사실혼해소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부부처럼 살아온 관계를 가리킵니다. 이혼신고처럼 끝을 알리는 절차가 없어서,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와 누구 탓인지, 심지어 사실혼이었는지 자체가 다툼거리가 되곤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파기한 쪽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함께 사는 동안 형성한 재산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청구의 출발점은 "우리가 사실혼이었다"는 점의 증명이며, 실제 사건에서 가장 공이 드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목차
사실혼해소 | 사실혼 인정 요건
파기에 따른 배상이나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법에서 말하는 사실혼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교제나 동거와는 다르게 취급되고,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부부로 살겠다는 합의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어야 합니다. 함께 산 기간이 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결혼식을 올렸는지와 주변 사람에게 남편·아내로 소개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양가 부모에게 인사했는지도 자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한집에서 살림을 합쳐 생활했는지도 봅니다. 같은 주소로 전입했는지, 생활비를 나눠 냈는지, 집안 행사에 배우자로 참석했는지 등이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로 풀이합니다. 이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 동거로 취급되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기가 거의 어려워집니다.
결혼을 약속했을 뿐 같이 산 적이 없으면 약혼 파기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함께 살았어도 결혼할 뜻이 없었다면 단순 동거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크게 갈립니다.
청구하는 쪽의 입증책임
사실혼이 있었다는 점과 상대가 부당하게 관계를 깼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합니다. 청첩장, 결혼식 사진, 동거 기간이 드러나는 주민등록등본, 생활비가 오간 통장 내역, 부부로 알고 지낸 지인의 진술을 일찍 확보해 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혼해소 | 관계 파기의 책임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처럼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826조 유추적용).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냈다면 상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파기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사람이 상대의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법률혼의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에 비추어 가리는 일이 많아서, 외도와 폭력, 가출이 주로 쟁점이 됩니다.
합의로 헤어진 경우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한 사이라면 파기 책임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동 재산과 자녀 문제는 별도로 합의해야 하므로, 이별을 정할 때 그 조건까지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는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이별의 경위, 동거 기간, 관계가 파탄 난 정도, 양쪽의 경제 사정이 기준이 됩니다. 법률혼과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사실혼의 존재부터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받지 못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해소 | 공동 재산의 분할
함께 사는 동안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만든 재산은 사실혼에서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다만 이혼신고일 같은 기준 시점이 없어서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부터 함께 확정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동거를 시작한 날부터 헤어진 날까지 형성한 재산이 원칙적인 분할 대상입니다. 집이나 자동차가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같이 일군 것이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거 전 보유 재산
동거 전부터 각자 갖고 있던 재산과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대체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그 몫은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종료 시점
신고일이 없는 탓에 관계의 종료 시점이 곧잘 쟁점이 됩니다. 짐을 싸서 나간 날이나 마지막으로 생활비를 같이 부담한 날 같은 구체적 사실로 날짜를 특정해야 분할할 재산의 범위도 확정됩니다.
사실혼해소 | 자녀가 있을 때의 쟁점
법률혼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은 자녀입니다. 사실혼 중에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아버지와 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55조 이하 인지 관련 규정). 인지 여부에 따라 양육비 청구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인지 여부 확인
어머니 혼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아버지와의 법적 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 청구에 앞서 인지청구부터 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양육비와 양육권
인지로 부자 관계가 확정되면 법률혼 자녀와 마찬가지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는 이혼 절차가 없으니, 이러한 청구는 가정법원에 별도의 심판으로 냅니다.
사실혼해소 |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동거 기간과 혼인 의사를 보여 줄 자료, 재산을 모은 경위, 헤어진 이유를 정리해 상담합니다. 맨 처음 점검할 것은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결혼식 사진, 청첩장, 살림을 같이한 통장 내역과 메시지를 수집합니다. 이후 모든 청구가 이 자료 위에서 이뤄집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 문제를 먼저 협의해 보거나, 내 입장을 분명하게 적은 내용증명을 상대에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손해배상·인지청구·양육비 심판을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강서구에 사는 당사자라면 서울가정법원 관할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청구를 한 사건에 묶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 조정을 먼저 거치고, 성립하지 않으면 심문과 변론 끝에 심판이나 판결이 내려집니다.
사실혼해소 | 비용
사실혼의 존재를 얼마나 다투는지, 재산분할·위자료·인지·양육비 중 몇 가지를 함께 청구하는지,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정합니다.
사실혼의 인정 여부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자료 검토와 증거 확보에 시간이 더 들 수 있으므로 범위를 미리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청구에 쓰이는 유전자검사비, 재산 조회·감정 비용, 송달료와 인지대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실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비율은 상담에서 사건을 살핀 뒤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실혼해소 | 내 상황 점검표
1️⃣ 자녀 문제
- 양육비나 양육권을 두고 상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 인지청구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아이의 출생신고서에 아버지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2️⃣ 재산분할 준비
- 동거 전에 가졌던 재산과 함께 모은 재산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 함께 사는 동안 생긴 집·예금·보험의 목록을 만들어 두셨습니까?
- 동거를 시작한 날과 헤어진 날을 특정할 수 있습니까?
3️⃣ 파기 책임을 다툴 때
- 상대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냈음을 보여 주는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까?
- 상대의 외도·폭력·가출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습니까?
- 관계가 언제 어떤 일로 끝났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까?
4️⃣ 사실혼 해당 여부
- 가족과 지인들이 두 분을 부부로 알고 있었습니까?
-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았던 기간이 있습니까?
- 동거 중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습니까?
- 결혼식을 했거나 주변에 배우자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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