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변호사 | 단계별 인허가와 조합 분쟁 한 번에 정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정비사업의 기본 규칙입니다. 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모두 행정처분이라서 하자가 있으면 취소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조합원 자격, 분담금, 이주비, 현금청산 같은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에도 이 법과 정관이 기준이 됩니다.
목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처분 불복 방법
처분마다 성격이 달라 다투는 방법도 기한도 다릅니다. 무엇을 다툴지 정하면 소송 형태는 그에 따라 정해집니다.
| 소송 형태 |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
| 제소 기간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등 기한이 있습니다 |
| 주요 쟁점 | 동의율 계산과 동의서의 진위가 쟁점입니다 |
| 관할 | 행정법원 |
조합설립인가는 새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처분이라 항고소송이 맞는 불복 방법입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 소송 형태 |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
| 제소 기간 | 인가·고시를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
| 주요 쟁점 | 종전자산의 감정가와 평형 배정 방식이 쟁점입니다 |
| 관할 | 행정법원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처분이 관리처분계획인가입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78조).
| 소송 형태 | 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
| 제소 기간 | 별도 기한이 없습니다(민사소송의 일반 원칙) |
| 주요 쟁점 | 정족수 미달과 소집 절차 위반이 쟁점입니다 |
| 관할 | 민사법원 |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내부 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 소송 형태 |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과 매도청구가 있습니다 |
| 제소 기간 | 협의기간 만료 후 60일 등 |
| 주요 쟁점 | 감정평가액, 청산 시점 |
| 관할 | 민사법원이 맡고, 공익사업이면 행정법원도 관여합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입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 지정에서 이전고시까지 단계별 쟁점
절차는 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이전고시 순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가 독립된 처분이므로 앞 단계의 하자를 뒤 처분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즉 하자 승계가 단골 쟁점입니다.
구역 지정·정비계획
정비계획을 세워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 등입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같은 지정 요건을 충족했는지입니다.
조합설립인가의 처분 성격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등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하자가 있거나 동의율이 부족하면 인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관계
사업시행계획인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로 건축물의 내용이 정해지고, 관리처분계획인가(같은 법 제74조)로 조합원별 권리와 부담이 확정됩니다. 서로 별개의 처분이라 각각 다툴 수 있고, 앞 처분의 하자를 뒤 처분 소송에서 내세울 수 있는지가 실무의 단골 문제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 자격·총회 결의 분쟁
분쟁은 대개 조합원으로 인정되는지, 총회 소집과 의결 절차가 적법했는지, 임원 선출에 하자가 없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정관과 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랐는지가 결의 효력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조합원 자격과 대표 1인 원칙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입니다. 다만 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여럿이거나 한 필지를 여럿이 소유하면 대표 1명만 조합원이 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이 규정에서 비롯된 지분 분쟁이 지위 확인소송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총회 의결 요건
정관 변경, 예산,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처럼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통지가 빠졌거나 정족수가 부족했다면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임원 지위·해임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뽑고 총회의 의결로 물러납니다. 조합 분쟁의 큰 줄기는 자격 상실과 해임을 둘러싼 다툼이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43조), 해임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이후 사업 절차의 정당성까지 문제 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분양·분담금 확정 절차
조합원 개개인의 몫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뉘는 단계입니다. 종전자산 평가와 분양설계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평형 배정 기준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을 공고해 신청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분양대상자와 평형을 정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쟁점은 분양설계 기준이 정관·시행규정과 어긋나지 않는지입니다.
종전자산 평가·분담금
분담금(또는 환급금)은 내가 내놓은 재산의 가치인 종전자산과 새로 받을 재산의 가치인 종후자산의 차액으로 계산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감정평가가 공정했는지와 평가 기준 시점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분양 미신청 시 현금청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철회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금전으로 정산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청산금을 어느 날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지연손해금이 붙는지가 실무상 쟁점입니다.
⚠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제소 기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분양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 제기 여부를 빨리 정하십시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이주비·명도·손실보상 쟁점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이주비 조건, 퇴거 시기, 세입자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주를 이룹니다. 조합과 소유자·세입자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간입니다.
이주비·퇴거
이주비는 보통 조합이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돈이고 퇴거 의무와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이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명시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세입자 주거이전비·영업손실보상
정비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는 요건이 맞으면 주거이전비 등을 받습니다. 공익사업법의 손실보상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근거입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언제 전입했고 얼마나 거주했는지가 늘 쟁점입니다.
매도청구·명도
끝까지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조합은 주택을 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이 청구가 확정되면 보통 명도소송이 뒤따르며, 그 이전에 협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가 쟁점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담에서 사건 종결까지 절차
다투려는 처분이 무엇이고 고시일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소송 기한부터 점검합니다.
정관, 회의록, 동의서, 감정평가서를 확보해 어느 부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분석합니다.
처분 취소·무효확인(행정소송)과 총회결의 무효·명도(민사소송)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며, 필요하면 집행정지 같은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행정법원이나 민사법원(강서구 구역의 민사 사건은 대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합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나온 뒤에는 계획 재수립, 재의결, 청산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비용 산정 방식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사건의 난이도와 심급, 분담금·청산금 규모(소송물 가액)를 고려해 정합니다.
부담이 줄었거나 승소로 이익이 생겼다면 사건 종료 후 그 규모를 보고 보수를 협의합니다.
감정평가비, 인지대·송달료, 자료 열람비 같은 실제 비용은 별도입니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의뢰하면 월 자문료 또는 단계별 정액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점검표
1️⃣ 조합원 점검
-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대표조합원 1명만 인정되는 경우는 아닌지 알아보셨습니까?
- 분양신청 기간과 결과 통지일을 기록해 두셨습니까?
- 인가·고시가 난 지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 종전자산 평가의 근거가 된 감정평가서를 받으셨습니까?
2️⃣ 조합설립·총회 결의 다툼 점검
- 동의서를 받는 방식이나 동의율 계산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 소집 통지가 정관에 정해진 날짜와 방식으로 도착했습니까?
- 의결 당시 출석자와 찬성자 비율이 기준을 넘었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소송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3️⃣ 미동의자·청산 대상자 점검
- 조합이 매도청구에 앞서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까?
- 협의기간 만료일과 조합이 매도청구를 한 날짜를 확인하셨습니까?
- 청산금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습니까?
4️⃣ 세입자·이주 분쟁 점검
- 전입일과 실제 거주 기간이 주거이전비 요건에 맞습니까?
- 상가라면 영업손실보상 대상 업종과 기간에 해당합니까?
- 이주비 지급 조건이 '집을 비워야 지급'으로 묶여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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