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가상자산변호사
김해 가상자산변호사 | 규제 대응과 피해 회복을 함께 보는 법률 자문
가상자산 분쟁은 상담하러 온 사람이 어떤 처지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래소나 발행사를 운영하는 쪽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정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가 고민이고, 코인에 돈을 넣은 개인은 사기나 횡령, 시세조종, 상장폐지로 사라진 자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가 고민입니다. 두 영역 모두 선례가 계속 쌓이는 단계라, 사실관계를 얼마나 꼼꼼히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가상자산 | 거래소와 발행사가 준수할 규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이 맨 먼저 마주하는 관문은 신고와 보고입니다. 자신의 사업이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되는지, 분류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초기 자문의 중심입니다.
사업자 신고 의무와 대상 판단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해 주는 일을 영업으로 삼는다면, 영업 개시 전에 상호와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구조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시작 전에 점검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과 트래블룰
거래소가 살아남으려면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가 필수입니다. 이용자마다 실명이 확인되는 계정으로만 금융거래를 하게끔 법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아울러 일정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옮길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트래블룰 체계를 제대로 구축했는지도 자문에서 자주 다루는 항목입니다.
이용자보호법이 정한 사업자 의무
이용자 보호 제도는 크게 고객 자산의 분리와 불공정거래 금지로 나뉩니다.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과 가상자산은 회사 자산과 구분해 관리해야 하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시세조종 같은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훗날 제재를 비켜 갈 수 있을지는 내부통제 절차가 이 기준에 맞게 짜여 있느냐에 좌우됩니다.
가상자산 | 투자자가 겪는 대표 분쟁 유형
투자 피해 상담은 대체로 세 유형으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리딩방이나 유사수신을 이용한 사기, 둘째는 거래소나 내부자의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셋째는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상장폐지로 인한 손실입니다.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가 달라집니다.
리딩방과 코인 투자사기 피해
특정 코인을 사라고 부추기며 돈을 받아 가로챘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문제 됩니다.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되찾으려면 고소를 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로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피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는 행위,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쓴 매매는 법이 금지하고 있어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모두 가능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9조). 하지만 주식시장에 비해 참고할 판례가 많지 않아, 어떤 거래가 처벌받는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로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에 따른 손실 구제
상장폐지는 거래소 내부 심사로 이루어지고 보통 거래소의 재량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약관을 어기지 않았는지가 다툼의 중심에 놓입니다. 폐지 공지가 언제, 어떤 순서로 올라왔는지와 유의종목 지정이 어떤 경위로 진행됐는지를 정리해 두면 초동 대응의 기반이 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소득 과세 쟁점
가상자산을 팔았거나 빌려주고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체계는 지금도 변화하는 중이라, 언제부터 적용되고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그때그때 점검해야 합니다. 사업자와 개인 투자자가 부딪히는 쟁점 역시 서로 다릅니다.
과세 근거와 시행 시기 확인
과세의 뿌리는 이미 소득세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조항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다만 시행 시점과 방법이 개정될 때마다 달라져 왔기 때문에, 신고하는 시점에 효력이 있는 법령을 꼭 새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신고 의무
해외 거래소에 계정을 두었거나 해외에 가상자산을 보관 중이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인지와 기준일이 언제인지를 별도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 같은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 상담부터 종결까지 단계별 절차
사건이 규제 준수 문제인지 투자 손실 문제인지에 따라 해법이 갈라지므로, 우선 자료를 살펴 쟁점별로 구분합니다.
가상자산 사건의 핵심 증거는 거래 내역, 지갑 주소, 메신저 대화, 거래소 공지 같은 온라인 기록이어서, 시작 단계부터 하나도 놓치지 않고 확보합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 감독기관 신고나 진정, 내부 규정 정비 중에서 사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순서를 짭니다.
고소장이나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조사에 대응하며, 진행되는 상황을 의뢰인께 수시로 공유합니다.
판결이나 처분,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집행과 재신고, 재발 방지 조치 등 사후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건 비용 산정 기준
최초 상담에서 쟁점을 구분하고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쓰이는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규제 자문인지 분쟁 사건인지에 따라 검토할 범위가 달라 상담 중에 따로 말씀드립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 행정 대응 등 절차의 종류와 사건의 난이도, 예상되는 소요 기간을 감안해 정합니다.
민사 절차에서 회수한 금액이나 사건 결과에 연동해 따로 협의하며, 결과를 약속하는 방식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상시 규제 자문은 검토 횟수와 범위를 감안해 정기 자문료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비, 디지털포렌식 비용처럼 실제로 지출된 비용은 별도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 상황별 체크 항목
1️⃣ 투자사기 피해자 체크
- 투자를 권유받은 경로(SNS, 리딩방, 지인 소개)를 적어 두셨습니까?
- 송금한 계좌와 거래 기록을 화면으로 저장해 두셨습니까?
- 투자 제안을 받을 때 원금 보장이나 정해진 수익을 장담하는 말이 있었습니까?
- 같은 수법에 당한 다른 투자자가 있는지 찾아보셨습니까?
2️⃣ 상장폐지 피해자 체크
- 유의종목 지정 공지와 상장폐지 공지가 각각 언제 올라왔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거래소 약관 가운데 상장폐지 절차를 정한 부분을 읽어 보셨습니까?
- 상장폐지 전후의 보유 수량과 거래 기록을 정리해 놓으셨습니까?
- 거래소 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 기회를 요청해 보셨습니까?
3️⃣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체크
- 지금 하는 영업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대상인지 검토하셨습니까?
- 실명이 확인되는 입출금계정을 발급받고 계속 유지할 조건을 충족하고 계십니까?
- 트래블룰을 이행할 수 있는 전산 체계를 마련하셨습니까?
- 이용자에게서 받은 예치금과 회사 자금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습니까?
4️⃣ 세금 신고 체크
-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언제부터 세금이 매겨지는지 알아보셨습니까?
- 해외 거래소를 이용 중이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 거래소에서 내려받은 거래내역서를 갖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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