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폭행죄변호사
김해 폭행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사건 초기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사건이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는 것입니다. 맨몸으로 상대 신체에 힘을 썼을 뿐 다친 곳이 없다면 폭행죄이고(형법 제260조), 피해자가 처벌불원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반면 위험한 물건을 지녔다면 특수폭행이, 부상이 있다면 상해죄가 문제 되며 이때는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폭행죄 | 폭행, 특수폭행, 상해죄 구분 기준
싸움의 경위가 같아도 피해자가 다쳤는지, 물건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항과 처벌 수위, 합의로 사건이 끝나는지 여부가 모두 갈립니다.
단순폭행죄 성립 범위
다친 곳이 없더라도 폭행죄는 인정됩니다. 신체에 힘을 가한 사실만 있으면 충분해서(형법 제260조 제1항), 떠밀거나 옷깃을 잡아끄는 행동, 맞히지 못한 채 던진 물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특수폭행죄 적용 사례
병이나 벨트, 자동차도 쓰는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어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며 폭행하면 특수폭행죄가 됩니다(형법 제26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단순폭행보다 상한과 하한이 모두 높습니다.
상해죄 적용 사례
진단서에 뚜렷한 병명이 없어도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인정되면 상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언제 받았는지, 증상이 얼마나 이어졌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폭행으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생기면 상해죄이며(형법 제257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죄명별 변호 방향
조사 때 진단서와 도구 사용 여부를 어떻게 말하는지가 이후 대응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폭행과 상해는 합의가 있어도 국가가 기소와 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폭행죄 | 반의사불벌죄와 합의 시점, 합의 방식
합의는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선뜻 연락부터 하지 말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법을 쓸지 먼저 계획을 세우십시오.
합의의 법적 효력
단순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더라도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처벌불원 의사는 보통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의미가 있으니 미룰수록 불리합니다.
피해자 직접 접촉의 위험성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하면 합의 강요나 보복 의심을 받아 일이 커지기 쉽습니다. 변호인이 서면으로 연락하거나 형사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과 처벌불원서 제출
합의의 효과는 서류가 접수된 뒤에야 생깁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야 합니다. 합의금을 정한 표준은 없으며 피해 정도, 치료에 걸린 기간, 가해자의 전과 등을 두루 보아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특수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의 역할
처벌 자체를 피하지는 못하더라도 특수폭행이나 상해에서 합의는 양형에서 피해 회복과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형법 제51조). 그러니 이 유형의 합의는 처벌 면제가 아니라 형 감경을 노리는 것으로 목표를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합의 시기 도과 시 불이익
수사 초기부터 합의를 준비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넓어집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보통 제1심 선고 전까지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폭행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먼저 CCTV, 목격자, 진단서 여부를 살피고 사건 경위를 정리합니다. 이를 토대로 어떤 죄명으로 갈 가능성이 큰지 예측합니다.
조사받기 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하고, 특수폭행이나 상해로 볼 수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면 의견서로 미리 전달합니다.
목표는 죄명에 따라 갈립니다. 단순폭행이라면 합의 시점을 정하고, 특수폭행이나 상해라면 형을 낮추기 위한 피해 회복 방법을 정합니다.
수사 결과가 불기소(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등)인지,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 청구인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나뉩니다.
재판이 열리면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불기소나 공소기각이 나오면 사건은 거기서 종결됩니다.
폭행죄 | 폭행 변호사 선임 비용 기준
난이도를 가르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그리고 단순폭행인지 특수폭행·상해인지입니다.
불기소, 공소기각, 선고유예 같은 목표를 이루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세부 기준은 사건에 맞춰 상의해 정합니다.
형사조정 신청이나 합의서 작성에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는지 미리 문의하십시오.
사실조회 신청이나 진단서 확인처럼 사건을 진행하는 데 실제로 지출되는 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폭행죄 | 체크리스트
1️⃣ 초기 대응 점검 사항
- 피해자가 다쳐서 진단서를 받았습니까?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까?
- 현장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까?
- 서로 폭행한 쌍방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2️⃣ 합의 전 확인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려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아직 1심 선고 전입니까?
- 처벌불원서나 합의서의 양식은 준비해 두셨습니까?
-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와 있습니까?
3️⃣ 조사 준비
-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을 확인하셨습니까?
- 조사받을 때 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사전에 상의하셨습니까?
- 사건 장소의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폭행죄 승소사례
아동학대 혐의, 훈육 과정 소명으로 혐의없음 처분 ㅣ 불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