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약정금소송변호사 | 받기로 한 돈, 법적으로 받아내는 절차
내가 상대에게서 받을 돈을 서로 합의로 정해 둔 것이 약정금입니다. 매매대금, 위약금, 정산금은 이름만으로 성격이 정해지지만 약정금은 그 바탕이 된 계약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법원은 먼저 약정이 정말 존재했는지, 지급 조건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합니다(민법 제105조, 제563조 등 개별 계약 규정 준용). 구두 약속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그 존재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문자·녹취·계좌내역 같은 정황 자료를 얼마나 갖췄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일이 잦습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 청구 인용 요건
약정금 청구만을 따로 규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이행기가 도래했는지를 일반 계약 법리로 판단하며, 재판에서 중점적으로 다투는 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돈을 주고받겠다는 뜻이 양쪽에서 맞물렸는지가 출발점입니다(민법 제527조 청약과 승낙의 법리 준용). 액수나 지급 조건이 불확정이면 약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면 계약이 없어도 문자, 녹취, 증인 진술을 모으면 합의의 윤곽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으면 주겠다", "정산이 끝나면 주겠다"처럼 조건이 붙은 약속은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민법 제147조).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합니다.
약속한 지급 시기가 지났는데도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을 독촉했으나 상대가 응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겨 두면 재판에서 도움이 됩니다.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약속은 그 자체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제104조).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과도한 금액을 약속한 경우가 효력이 문제 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구두 약속의 유의점
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이체 메모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십시오.
약정금소송 | 계약서 없는 약속의 증명 방법
약정금 사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쟁점은 "그런 약속을 실제로 했느냐"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 자료를 이어 붙이면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문자·통화 녹음 증거
금액과 지급 시기가 메신저·문자·이메일에 남아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대화에 참여한 본인이 상대 모르게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이 빠진 제3자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별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입금 메모
일부라도 돈을 받았다면 이체 때 '1차 정산금' 같은 메모를 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체 내역만 있으면 약정금인지 다른 채무의 변제인지 불분명할 수 있으니, 관련 대화 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증인과 정황 증거
약속하는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서나 법정 증언은 보조 증거로 쓰입니다. 증언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실무에서는 서면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 소멸시효와 청구 기간
약정금도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성격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십시오.
시효 중단 조치
시효의 진행은 소 제기, 압류나 가압류, 내용증명을 통한 이행 최고(민법 제174조)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단, 내용증명만 보내 놓고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같은 후속 절차를 밟지 않으면 중단 효과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 승인과 시효 재진행
상대방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해 주면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민법 제168조). 협의하는 동안 이런 승인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시효 완성과 청구권 소멸
시효는 일반 채권이 10년인데(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에서 나온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이자·급료 같은 정기 급부 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으로 줄어듭니다. 약정금이 어떤 거래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기간이 갈리므로 서둘러 확인하십시오.
약정금소송 | 지급명령·소액사건·정식 소송의 선택
청구액과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을 보고 절차를 선택합니다. 상대가 채무를 다툴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면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소송의 구별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며 증거조사를 충실히 거칩니다.
약정금소송 | 상담부터 채권 회수까지
문자, 계좌내역, 계약서 등 약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해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쟁점이 예상되는지 점검합니다.
공식적으로 지급을 독촉하며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시효 중단의 효과도 함께 확보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가 스스로 변제하거나 합의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다툼이 크지 않을 듯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가 맞설 것으로 보이면 처음부터 소장을 제출합니다. 청구액에 따라 소액사건이나 일반 민사소송으로 나뉩니다.
약정의 존재 여부와 이행기 도래 여부를 두고 준비서면을 교환하고 증인신문과 사실조회 등을 진행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가 돈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비용 산정 기준
청구 금액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승소하면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사건의 난이도, 청구 금액, 증거가 구두 약정뿐인지 서면 계약이 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승소 금액이나 실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회수 여부와 별개로 판결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와 압류 같은 절차가 필요하고 비용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약정 존재 여부 확인
- 돈을 주겠다고 한 날짜와 금액을 특정할 수 있나요?
- 약속의 내용이 담긴 문자, 카톡, 이메일이 남아 있나요?
- 약속하던 자리에 동석한 사람이 있나요?
- 일부라도 변제받은 기록이 있나요?
2️⃣ 시효 잔여 여부 확인
-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이행기)로부터 얼마나 지났나요?
- 그동안 내용증명이나 소제기로 시효를 중단시킨 적이 있나요?
- 상대가 채무를 인정한다는 문서를 써 준 적이 있나요?
- 영업과 관련된 상행위에서 생긴 약정인가요?
3️⃣ 절차 선택 전 확인 사항
- 상대가 채무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나요?
- 청구하려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나요?
-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계좌 등 재산 정보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 강제집행에 대비해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