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사대금 분쟁은 두 가지 물음으로 압축됩니다. 하자가 있느냐와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느냐입니다. 받을 금액의 크기와 상대방의 방어 논리가 이 두 가지로 동시에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소송은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한 수급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혹은 하수급인이 원사업자를 상대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민법 제664조, 제665조). 계약서, 기성확인서, 현장 사진, 세금계산서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 청구의 법적 근거 네 가지
공사대금은 본래 일을 완성한 결과에 대하여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거나 일부만 완료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근거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공사를 마치고 결과물을 인도하면 약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5조). 준공과 인도가 확인된다면 계약서상 금액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기본 형태입니다.
대법원은 공사가 중도에 중단되었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까지 시공했는지는 감정을 거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자가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수급인은 이미 투입한 비용이나 완성한 부분에 대해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참조). 해제가 정당했는지가 먼저 다투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에게 곧바로 청구하는 예외적인 방법입니다.
지급명령·부당이득 병행 검토
다툼이 크지 않은 사건은 소송에 앞서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계약 상대가 분명하지 않다면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을 같이 청구하기도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기성금 산정 방식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일부만 완료된 사건의 첫 관문은 "어디까지 시공했는가"입니다. 이 판단이 청구액의 기준이 되므로 산정 방식과 입증 자료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률 산정 기준
계약서에 공정 단계별 대금 지급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전체 공사비 중 실제 투입된 자재비와 인건비, 시공 범위를 토대로 기성률을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 법원이 건축 감정을 통해 기성률을 확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기성확인서와 현장 자료의 중요성
발주자가 기성 부분을 확인하고 서명한 문서가 있으면 이후에 다툴 여지가 대폭 줄어듭니다. 그런 문서가 없다면 공사일지, 현장 사진, 자재 발주 내역, 인부 출역표 등을 모아 공정 정도를 새로 맞춰 봐야 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적지 않게 듭니다. 기성률을 두고 양측 주장의 격차가 크면 법원이 건축 전문 감정인을 지정해 감정시키므로, 소송 전에 공사 상태를 스스로 기록해 두면 유리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자보수·상계 주장에 대한 대응
발주자가 대금을 주지 않을 때 가장 자주 꺼내는 이유가 "하자가 있다"입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공사대금을 상계하겠다는 항변이 실무에서 흔하게 나옵니다.
수급인의 하자보수 책임
하자가 있다는 사실과 보수비용은 도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완성된 건물이나 토지 공작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이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채권을 공사대금과 같은 금액만큼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상계 주장의 핵심 쟁점
발주자가 주장하는 하자보수비가 과다하게 부풀려진 사례가 적지 않아, 이 부분에서 감정을 다시 하는 일이 흔합니다. 하자가 경미한데도 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마칠 때까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때는 어느 쪽의 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지, 하자가 얼마나 중대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도급대금 청구 상대, 원사업자와 발주자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계약상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원사업자에게 자금이 없거나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직접 지급 청구의 요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거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급 정지·유보 조치
요청한 사실은 서면으로 통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니 하수급인은 이 시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줄 대금 중 해당 부분의 지급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사업자 상대 소송과의 병행
직접 지급 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원사업자를 상대로 통상의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에 따라 발주자에 대한 채권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진행 단계
계약서, 기성확인서,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대금과 관련해 주고받은 문자와 카톡을 정리한 뒤 상담합니다. 이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근거를 대략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내용증명 발송으로 먼저 지급을 독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대개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청구 원인과 금액을 특정해 소장을 제출하고, 하자 주장이나 상계 같은 상대방의 반박에 대응해 서면을 작성합니다.
기성률이나 하자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감정합니다. 감정 결과는 이후의 조정이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정이나 화해를 시도하고, 합의가 불발되면 판결로 종결됩니다. 판결 이후에도 대금을 회수해야 한다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 산정 기준
청구 금액의 규모, 감정의 필요 여부, 상대방 방어 논리의 복잡한 정도 등 사건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소가가 클수록 인지액과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도 늘어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을 미리 정해 둡니다.
기성률이나 하자를 감정하면 감정인에게 지급할 감정료가 별도로 듭니다. 공사 규모와 감정 범위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보통 당사자가 먼저 납부한 뒤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인지액이 정해지며, 송달료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수급인·시공사 측, 대금 청구 전 확인
- 계약서 원본과 특약 내용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 공정 진행을 보여 줄 사진이나 공사일지가 남아 있나요?
- 발주자가 기성확인서에 서명해 준 적이 있나요?
-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발주자에게 발송하셨나요?
- 미지급 대금을 내용증명 등으로 독촉한 적이 있나요?
2️⃣ 발주자·도급인 측, 지급 거절 전 확인
- 실제로 완료된 공사 범위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셨나요?
- 하자가 있다면 그 부위를 특정하고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셨나요?
- 하자보수비를 산정할 근거(견적서 등)가 있나요?
- 지급을 거절할 계약상, 법률상 근거를 정리하셨나요?
3️⃣ 하수급인 측, 직접 지급 청구 전 확인
- 원사업자가 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나요?
- 원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같은 지급 불능 사유를 확인할 수 있나요?
-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낼 준비가 되셨나요?
- 하도급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시공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셨나요?
4️⃣ 소송 전 공통 점검
- 청구 금액의 산출 근거(계약금액, 기성률, 추가공사 등)를 정리하셨나요?
-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 검토해 보셨나요?
-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감정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공사대금소송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전체 책임 인정받은 사례 ㅣ 일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