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국제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상대방이 외국 회사이거나 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먼저 계약서에서 관할, 준거법, 중재를 정한 대목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대개 그 몇 줄에서 정해집니다. 국제 분쟁에서는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하는지(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지(준거법), 판결을 받은 뒤 상대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가 각각 별개의 문제로 올라옵니다(국제사법 제1조 이하). 상대가 납품처이든 계약 상대방이든 공동투자자이든 이 구조는 같습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관할 법원 선택 기준
한국 법원에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사건 내용은 보지도 않고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사건의 첫 질문은 언제나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느냐입니다.
국제재판관할 판단 요소
기준은 사건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입니다(국제사법 제2조). 피고의 주소, 계약을 맺은 곳이나 이행한 곳, 재산이 있는 곳 같은 사정이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
계약에 "분쟁은 ○○국 법원만 맡는다"는 전속 관할 조항이 있으면 대부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이를 벗어나려면 합의가 무효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사정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조항 문구가 애매하거나 당사자가 여러 나라에 나뉘어 있으면 본안 이전에 관할만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국제적 소송경합과 중복소송
상대방이 먼저 외국 법원에 같은 청구로 소를 제기했다면 문제가 한 겹 더 생깁니다. 외국 소송이 진행 중일 때 국내 재판을 멈출 수 있게 한 국제적 소송경합 규정이 있어서(국제사법 제11조) 해외에 앞선 소송이 있는지는 빠뜨리지 않고 확인합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준거법 결정
법원이 정해지면 그 법원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면 계약의 효력, 배상할 범위, 소멸시효 기간까지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한 준거법
당사자가 합의로 준거법을 고르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제사법 제45조).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이 있으면 그 법이 먼저이므로 관할 조항만 읽지 말고 두 조항을 한 묶음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준거법 합의가 없는 경우
준거법 합의가 없으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나라를 찾게 됩니다(국제사법 제46조). 물건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계약의 특징이 되는 의무를 지는 쪽의 상거소지나 영업소 소재국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누가 그 의무를 지느냐부터 다툼이 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준거법
계약이 아니라 제품 결함이나 신용 훼손으로 입은 손해라면 기준이 다릅니다. 행위지법이 원칙이지만 결과 발생지의 법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국제사법 제52조). 해외 거래처나 협력사가 끼어든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입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판결 집행 가능성
판결을 받은 뒤의 단계도 같은 원리입니다. 외국에서 얻은 판결로 한국 내 재산을 집행하는 경우든, 한국 판결로 외국 재산을 집행하는 경우든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다시 승인과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외국판결 승인 요건
외국판결 승인에는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었을 것,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아 방어할 기회가 있었을 것, 판결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그 나라가 우리 판결도 인정하는 상호보증이 있을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송달 적법성 쟁점
외국 소송에서 소장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다툼입니다. 우편으로 보냈거나 공시송달로 끝난 판결이라면 피고에게 실제로 방어할 기회가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해외 재산 소재 파악
판결문이 있어도 받아 낼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후로 상대가 어느 나라에 어떤 재산을 두었는지를 함께 추적해야 합니다. 국내와 해외 재산을 같이 살펴 주는 하남 국제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이 시점에 받는 분이 많습니다.
⚠ 집행판결 청구 소송
외국 판결문만으로는 국내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없습니다.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먼저 내고, 거기서 승인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국제소송 | 국제중재 이용 시점
해외 거래 계약서에는 법원 대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이 자주 들어갑니다. 어느 나라 법원이 맡느냐를 두고 다툴 일이 줄고, 중재판정은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기준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중재조항과 소 각하
상대방이 "우리는 중재로 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면 법원에 낸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9조).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는 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쓰기 전에 중재조항이 있는지, 어떤 중재기관과 규칙이 지정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외국 중재판정 승인·집행
뉴욕협약 가입국에서 내려진 판정이라면 협약이 정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한국에서도 승인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9조, 뉴욕협약). 국경을 넘는 집행 결과를 소송 판결보다 예측하기 쉽다는 점을 실무에서는 장점으로 꼽습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상담부터 집행까지 절차
상대방의 주소와 재산 소재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관할합의, 준거법, 중재조항이 있는지 먼저 살핍니다.
한국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는지, 외국 소송이나 중재가 더 맞는지를 사건별로 비교해 절차를 정합니다.
해외에 있는 상대에게 서류를 보내고 외국의 증거와 증인을 확보할 방안을 세웁니다. 국가 간 송달은 국내 송달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편입니다.
정해진 절차에서 변론이나 심리를 이어 가며 준거법에 맞춰 본안 판단을 받습니다.
한국 판결이나 판정을 외국에서, 외국 판결이나 판정을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그에 맞는 승인·집행 절차를 별도로 거칩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비용 산정 기준
소송물 가액과 관할·준거법 검토의 난이도, 해외 협력 로펌이 필요한지에 따라 사건마다 따로 정합니다.
판결이나 판정의 결과, 그리고 실제로 집행 가능한 범위를 반영해 별도로 정합니다.
계약서와 증거를 번역하고 아포스티유나 공증을 받는 데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외국 송달, 현지 소송대리, 재산조회가 필요하면 현지 로펌이나 대리인에게 드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지액, 국외 송달료, 감정료처럼 절차를 밟으면서 드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체크리스트
1️⃣ 계약서 확인
- 특정 국가의 법원만 관할로 정한 전속적 합의 조항이 있나요?
- 계약서에 준거법을 정한 조항이 있나요?
- 법원이 아니라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조항이 있나요?
- 계약서가 여러 언어로 작성됐다면 어느 언어를 우선할지 정해져 있나요?
2️⃣ 관할·준거법 판단
- 상대의 주소나 본거지가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나요?
- 같은 분쟁으로 외국에서 먼저 제기된 소송이 있나요?
- 계약을 이행한 곳과 손해가 발생한 곳이 어느 나라인지 확인하셨나요?
3️⃣ 집행 가능성 점검
- 상대의 재산이 한국에 있나요, 외국에 있나요?
- 상대가 있는 나라가 뉴욕협약에 가입했나요?
- 외국 절차에서 소송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나요?
4️⃣ 증거·자료 준비
- 계약서와 이메일 등 중요한 자료가 외국어로만 작성되어 있나요?
- 번역이나 공증(아포스티유)을 받아야 하는 문서를 골라 두셨나요?
- 해외에 있는 증인이나 자료를 구할 방법을 알아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국제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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