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특경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처벌 근거가 형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로 옮겨 갑니다. 하한이 형법보다 크게 올라가고, 50억 원부터는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입니다. 따라서 형량의 틀을 좌우하는 것은 죄명이 아니라 이득액 계산 결과입니다.
특경법 | 특경법 적용 범죄와 이득액 기준
특경법이 새로운 범죄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의 재산범죄 가운데 금액이 큰 사건만 골라 형을 높이는 법이므로, 어느 죄명이 어느 금액부터 해당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인 구간은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입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이 대상이어서 형법상 사기죄나 업무상배임죄와 비교하면 하한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사 돈을 빼돌린 사건, 대규모 투자사기, 조합·재단 자금 횡령에서 이 구간이 자주 나옵니다.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징역과 함께 병과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 제2항).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따지는 것과 별도로 재산형 부담도 계산해야 합니다.
죄명은 여전히 형법에 따릅니다. 주로 사기(형법 제347조), 공갈(제350조), 횡령·배임(제355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제356조)이 문제 되고,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특경법이 그 위에 가중 규정을 더합니다.
죄명보다 이득액 산정이 먼저 다투어집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맞부딪히는 쟁점은 대부분 이득액을 얼마로 잡느냐입니다. 계산 방식에 다툴 부분이 보이면 하나씩 짚어 가야 합니다.
특경법 | 5억 원·50억 원 두 기준선의 의미
제3조는 금액을 두 구간으로 나눠 형의 하한을 다르게 정합니다. 어느 구간을 넘었는지에 따라 실형 가능성과 형량의 틀이 달라집니다.
5억 원 이상일 때 실무상 의미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이 구간은 부담이 큽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기 때문에(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순 사기·배임보다 양형 자료를 훨씬 촘촘히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사이의 투자사기, 중소기업 자금 횡령에서 흔한 구간입니다.
50억 원 이상 사건의 특징
이득액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므로(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실형을 전제로 형량의 폭을 다투는 사건이 많습니다. 금액을 계산한 방식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방어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 미달 시 형법 적용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특경법은 적용되지 않고 형법의 해당 죄 법정형만 남습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금액이 5억 원 근처라면 그 숫자의 근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경법 | 이득액 산정 방법
이득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 아닙니다. 죄명마다 산정 방식이 다르고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잦은 영역입니다.
편취액·횡령액·손해액의 차이
계산의 기준은 죄명별로 다릅니다. 사기는 기망으로 받아 낸 재물이나 이익 전체가 기준이고, 횡령은 마음대로 처분한 금액, 배임은 본인에게 생긴 손해나 임무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기준입니다. 같은 사건도 기소된 죄명에 따라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변제액·피해 회복 공제 여부
일부를 변제했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만큼을 이득액에서 공제할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이므로 언제 어떻게 갚았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제시해야 합니다.
포괄일죄 합산 기준
여러 차례의 횡령·배임이 하나의 범의로 이어졌다고 인정되면 포괄일죄로 묶여 금액이 합산됩니다. 개별 행위는 5억 원에 못 미쳐도 합계가 기준을 넘을 수 있어서, 각 행위가 정말 단일한 범의였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적용 시 불이익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량만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취업제한, 재판 관할, 벌금 병과 같은 효과가 따라옵니다. 미리 알아야 대응 방향을 정하기 쉽습니다.
취업제한 등 부수 제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특정경제범죄와 관련된 기업체 등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특경법 제14조). 임직원이나 금융기관 종사자는 형사처벌 못지않게 직업상 타격이 큽니다.
해외 도피 시 형 가중
재판이나 형 집행을 피하려고 외국에 나가 있었다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10조). 출국 경위가 수사 초기부터 따로 문제 되는 이유입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
고소장을 받았거나 수사 통지가 도착했다면 금액이 5억 원에 가깝거나 넘는지, 여러 행위가 합산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단계에서 하남 특경법 변호사와 점검해 두면 이후 대응을 짜기 수월합니다.
특경법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고소장과 출석 통지, 금융 거래내역을 보고 어떤 죄명이 가능한지,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에 함께 들어가 편취·횡령·배임이 맞는지,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사실관계를 같이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맞춥니다.
금액이 큰 사건은 구속수사로 전환되기도 하므로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한 방어 논리를 미리 마련합니다.
변론은 금액 산정, 포괄일죄 해당 여부, 배임 손해의 실제 발생 여부에 집중하고, 양형 자료는 필요할 때 보탭니다.
판결이 나오면 항소 여부를 정하고 취업제한 등 이어지는 효과에 대한 대처를 정리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사건 비용
고소장 대응, 수사, 구속 여부, 공판 중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와 금액, 쟁점의 복잡도를 보고 정합니다.
불기소, 감형, 집행유예 등 결과별로 따로 정하며,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사전에 협의합니다.
회계자료 분석, 감정, 참고인 대응처럼 실제로 쓴 비용만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체크리스트
1️⃣ 적용 여부 자가 점검
- 받은 서류의 죄명란에 사기, 횡령, 배임 중 하나라도 적혀 있습니까?
- 문제 된 금액이 5억 원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입니까?
- 여러 거래나 행위가 하나로 묶여 합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미 일부를 변제했거나 담보를 제공했습니까?
2️⃣ 수사 단계 확인 사항
- 받은 서류의 적용 법조가 형법인지 특경법인지 확인했습니까?
- 이득액 산정의 근거가 될 거래내역과 계약서를 확보해 두었습니까?
- 진술에 앞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까?
-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검토했습니까?
3️⃣ 공판 단계 확인 사항
- 공소장에 적힌 금액 산정 방법을 반박할 근거가 있습니까?
-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의로 이어졌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있습니까?
- 피해 회복이나 합의처럼 양형에 쓸 자료를 준비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