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폭행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죄명을 가르는 것은 상처와 도구이고, 죄명에 따라 합의의 힘이 달라집니다. 몸에 상처 없이 폭행만 했다면 폭행죄이며(형법 제260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위험한 물건을 가졌다면 특수폭행, 상처가 났다면 상해죄가 되어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조사 초기에 내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가려내는 것이 대응의 출발입니다.
폭행죄 | 폭행·특수폭행·상해 구분 기준
다툼의 내용이 같아 보여도 상처가 생겼는지, 도구를 썼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모두 달라집니다.
단순폭행 성립 범위
폭행죄에 상처는 필수가 아닙니다. 상대의 몸에 유형력을 행사했으면 충분하고(형법 제260조 제1항), 밀치거나 붙잡는 행동, 빗맞은 물건 던지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특수폭행 성립 요건
여러 사람의 힘을 과시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하면 특수폭행죄입니다(형법 제261조). 흉기뿐 아니라 병, 벨트, 자동차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어 실무에서 자주 다툽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폭행보다 하한과 상한이 모두 높습니다.
상해죄 성립 요건
폭행으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면 상해죄로 바뀝니다(형법 제257조). 진단서에 병명이 없어도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인정되면 상해일 수 있어서, 진단서를 언제 발급받았는지와 증상이 얼마나 계속됐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죄명별 대응 방안
합의로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단순폭행뿐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특수폭행과 상해는 합의가 있어도 기소와 처벌 여부를 국가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진단서 내용과 도구 사용에 관해 어떻게 말하느냐가 이후 대응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폭행죄 | 반의사불벌죄의 합의 시기와 방법
합의는 시점과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일단 연락부터 하기보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합의의 법적 효과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다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이 표시는 대체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어 미룰수록 불리합니다.
직접 합의 시도의 위험
가해자가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2차 가해나 보복 시비로 번지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변호인이 서면으로 연락하거나 형사조정을 택하는 이유입니다.
합의금 산정과 처벌불원서 작성
합의는 서류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들어가야 효력이 생깁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십시오. 합의금에 공식 기준은 없으며 상처와 치료 기간, 초범 여부 등을 보고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특수폭행·상해 합의의 의미
특수폭행과 상해에서 합의는 처벌을 막지 못하지만, 양형에서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 위험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형법 제51조). 이 경우 합의의 목표는 처벌 면제가 아니라 형 감경으로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합의 시기를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대체로 1심 선고 전까지만 받아들여집니다. 수사 초기부터 합의를 살펴야 이후 단계에서 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폭행죄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CCTV, 목격자, 진단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경위를 정리해 어떤 죄명으로 갈지 가늠합니다.
조사받기 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하고, 특수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는지 다툴 부분이 있으면 의견서로 먼저 밝힙니다.
죄명마다 목표가 다릅니다. 단순폭행은 합의 시기를, 특수폭행·상해는 형을 줄일 피해 회복 방안을 정합니다.
불기소(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등)로 끝나는지,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불기소나 공소기각이면 거기서 사건이 끝납니다.
폭행죄 | 폭행 사건 변호사 비용 산정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단순폭행인지 특수폭행·상해인지 두 가지 기준으로 사건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불기소, 공소기각, 선고유예 같은 목표를 이뤘는지에 따라 정하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기준은 사건마다 협의합니다.
형사조정 신청이나 합의서 작성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미리 물어보십시오.
사실조회 신청이나 진단서 확인처럼 진행 중에 드는 실제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폭행죄 | 체크리스트
1️⃣ 사건 초기 점검 사항
- 상대방이 다쳐서 진단서가 발급됐습니까?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소지하고 있었습니까?
- 여러 명이 함께 있던 상황이었습니까?
- 서로 때린 쌍방폭행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2️⃣ 합의 전 확인 사항
- 상대방에게 혼자 연락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아직 1심 선고 전입니까?
-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양식을 준비해 두었습니까?
-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입니까?
3️⃣ 조사 준비 사항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을 확인했습니까?
- 조사에서 말할 내용을 변호인과 미리 점검했습니까?
- 현장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해 두었습니까?
- 과거에 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