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마약매매/알선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방어 전략까지
공동정범이냐 방조범이냐, 그리고 단순 심부름과 알선을 어떻게 가르느냐. 마약 매매·알선 재판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입니다. 이 유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투약이나 소지보다 훨씬 엄하게 처벌하는 범죄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59조),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팔거나 알선·수수한 경우 영리 목적 여부, 거래 횟수, 양에 따라 가중 규정이 얹힐 수 있습니다. 처음에 택한 대응 방향이 형량으로 곧장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마약매매·알선 적용 조항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형량의 하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거래라도 결과가 다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류의 종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와 행위의 유형(제조, 수출입, 매매, 알선, 소지, 투약)별로 처벌 조항을 나눕니다.
법정형부터 보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영리가 목적이었다면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제2항).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매매는 이보다 낮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양이 많거나 조직적이라고 보이면 하한이 그대로 선고되는 일이 많아, 방어는 영리성이 있었는지와 가담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입증하는 데 모입니다.
형량 구조가 향정신성의약품과 다르게 짜인 것이 대마입니다. 그래서 어느 마약류로 기소됐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대마의 매매와 매매 알선은 별도로 처벌되고, 팔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소유한 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알선으로 인정되느냐를 좌우하는 증거는 대화 기록에서 가격을 흥정하거나 거래 조건을 맞추는 데 끼어들었는지입니다. 물건만 전해 준 수수와 거래 성사에 관여한 알선은 법이 서로 다르게 평가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마약류와 대금이 언제 어떻게 오갔는지입니다. 거래를 시도했을 뿐 마약류가 넘어가지 않았거나 돈이 오가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나 예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정확히 특정하는 데서 방어를 시작합니다.
상습성·조직성 인정 시 유의점
초범이고 거래도 한 번뿐이었다는 자료는 초기에 챙겨 두십시오. 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거나 거래를 반복한 사실이 밝혀지면 상습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량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거래량·영리성에 따른 가중 처벌
압수량, 계좌 입출금, 대화 기록을 모아 수사기관은 거래량과 영리성을 가늠합니다. 형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거래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익을 얼마나 노렸는지입니다.
압수량과 형량의 관계
압수된 전체 양이 모두 판매용인지, 본인이 쓸 몫이 섞여 있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의 양과 순도가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이므로 이 구분이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영리 목적 인정 여부
공짜로 지인에게 나눠 주었거나 각자 쓰려고 함께 산 것이라면 영리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매매·알선은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반복 거래와 상습성
거래 횟수와 시기를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 점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중요한 축입니다. 거래가 한 번에 그쳤는지 여러 차례 이어졌는지에 따라 상습범 규정의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마약매매/알선 | 공범 관계와 가담 정도 다툼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이더라도 개인별 가담 정도는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마약 매매·알선은 연락 담당, 운반 담당, 대금 수령 담당처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위에서 시키는 대로 물건만 전달했고 거래 조건을 정하는 자리에 없었다면 가담 정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거래를 이끈 사람과 연락이나 심부름을 맡은 사람은 책임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공범 진술의 신빙성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지점과 각 진술이 언제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범끼리 책임을 미루는 진술이 많아서 공범 한 명의 자백만으로 가담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소개·연결과 알선의 경계
대화 기록의 구체적인 표현과 개입한 시점을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아는 사람을 단지 소개해 준 것인지 거래 조건까지 맞춘 알선인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마약매매/알선 | 몰수·추징 등 부수처분
추징액 산정 방식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처벌과 함께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수익 추징의 근거
수사기관이 추정한 이익과 실제 손에 들어온 이익이 서로 다르다면 추징액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범죄수익의 몰수와 추징은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동일 이익의 중복 추징 문제
이익을 어떤 비율로 나눴는지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범이 여럿인 거래에서 같은 이익을 각자에게 전부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수사부터 재판까지 진행 순서
체포와 압수수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압수물이 무엇인지, 대화 기록이 어떤지를 시간 순으로 모아 적용 가능한 조항을 따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곧바로 영리성과 가담 정도의 판단으로 이어지므로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점검합니다.
압수량이 많거나 조직적이라고 보이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검사가 어떤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는지, 공소사실에 적힌 거래량과 횟수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재판에서는 가담 정도, 초범 여부,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하며 양형을 변론합니다.
마약매매/알선 | 사건 단계와 난이도별 비용
사건 개요를 듣고 적용 가능성이 있는 조항과 방어 방향을 정하는 단계가 첫 상담입니다. 상담의 방식과 시간에 따른 비용은 따로 안내합니다.
경찰·공소청 단계의 수사 대응을 맡는지 공판 변호까지 맡는지, 공범의 수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록 열람·등사, 출장, 감정 신청에 드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정산합니다.
불기소, 집행유예, 형량 감경 등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에 따라 사전에 정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체크리스트
1️⃣ 초기 대응 점검
- 체포나 압수수색 때 변호인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받으셨습니까?
- 영장 없이 휴대폰이나 계좌 내역을 가져간 정황이 있습니까?
- 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읽어 보셨습니까?
2️⃣ 가담 정도 확인
- 가격, 시간, 장소 같은 거래 조건을 직접 정했습니까, 물건만 전달했습니까?
- 거래로 실제 이익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대가 없이 도와준 것입니까?
- 거래를 여러 번 했습니까, 딱 한 번이었습니까?
3️⃣ 공범 관계 점검
- 함께 조사받은 사람들의 진술 중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 전체 거래에서 내가 실제로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어떤 사이이고 어떻게 연락하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4️⃣ 양형 자료 준비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 치료와 재활 의지를 보여 줄 상담이나 치료 기록이 있습니까?
- 가족관계나 생활환경처럼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사정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마약매매/알선 승소사례
검사 양형부당 항소, 집행유예 지켜낸 사례 ㅣ 항소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