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유사수신행위변호사 | 혐의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
돈을 모은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요건에 자금 모집 방식과 수익 약정 구조가 정확히 들어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나 허가 없이 다수의 불특정인에게 장래 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유사수신행위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모집액이나 이득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갈리므로, 사실관계는 초기에 정돈해 두십시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의 법정 요건
처벌 대상인 자금모집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이 유형별로 열거합니다.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어느 유형으로 보느냐, 그리고 그 유형의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느냐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나중에 출자금 전액 혹은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출자금을 받는 경우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손실 위험을 고지했고 수익률도 정해지지 않았다면 약정으로 볼 수 있느냐가 다툼이 됩니다.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장래 원금의 전부나 초과분을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받는 경우가 두 번째 유형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사업 이익의 분배였는지 확정 수익의 약속이었는지는 계약서, 정관, 홍보물의 실제 문구가 좌우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유형은 발행가액을 넘는 금액으로 되사 주겠다고 하며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리고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하며 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제4호). 다단계나 방문판매 구조가 섞여 있으면 방문판매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신고를 마친 은행업, 상호저축은행업 등의 자금조달은 유사수신행위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정식 등록 금융업자였는지, 등록 범위를 벗어난 영업이었는지가 방어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 미충족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계약서 개별 조항과 광고 문구, 돈이 실제로 흐른 경로를 전부 살펴야 가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에게 분명히 알렸거나, 수익이 사업 실적에 연동되어 확정 지급 약정이 없다고 볼 자료가 있다면 유사수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 성립에 필요한 요소
투자자의 진술과 홍보자료만으로 수사기관이 유사수신행위라고 결론짓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는 훨씬 세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요건의 의미
자금을 가족, 지인 몇 명, 동업자 등 특정한 소수에게서만 받았다면 불특정 다수라는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모았을 때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확정적 이익 약정' 존재 여부
쟁점은 원금을 넘는 금액을 확정적으로 약속했느냐입니다. 수익이 사업 성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계약서나 설명자료에 밝혀 두었다면 확정 이익 약정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인허가 여부와 관계 법령 확인
영업 형태가 등록이나 신고를 마친 것이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 P2P 금융, 조합식 투자는 저마다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서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되는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기
사기죄가 겹치거나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 기준별 가중
유사수신행위만으로는 이 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로챌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같이 성립하는 경우에 이득액에 따라 가중 조항이 붙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50억원 이상이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구분
등록·인가 없이 자금을 모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고, 처음부터 원금을 줄 뜻이나 능력이 없이 속인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사기죄입니다. 두 죄가 한꺼번에 기소되는 일이 흔하지만, 사업 초기에 정상 운영할 의사와 자금이 있었음이 확인되면 사기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득액 산정 방식의 쟁점
특경법 적용을 좌우하는 이득액은 모은 총액이 아니라 실제로 편취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되돌려 준 돈과 사업에 정상적으로 쓰인 돈을 빼고 이득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다투는 것이 방어의 큰 부분입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재판에서 다툴 쟁점
가해자로 지목되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디까지일지를 초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고의 없음의 소명
관여한 정도와 맡은 역할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운영진이 여럿이라면 모집 구조를 설계하고 지시하는 자리였는지, 명의만 빌려주었거나 시키는 대로 일했는지가 형량과 혐의 범위를 좌우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투자자에게 원금의 일부라도 돌려주었거나 상환 계획을 꾸준히 이행하고 있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성립하느냐와는 별개 문제여서, 혐의를 다투는 전략과 함께 갈 수 있는지는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압수수색·계좌 동결 대응
초기에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이 이어지는 일이 많고, 그때의 대응이 수사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압수 대상이 적법한지, 어느 범위까지 자료를 제출할지를 일찍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 단계별 절차
투자 유치 구조, 계약서, 홍보자료, 자금 흐름을 모아 유사수신행위 요건이 충족되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핍니다.
경찰 조사에 대비해 진술 방향을 정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요건 불충족의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건이 크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면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방어 논리를 냅니다.
혐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기소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해 불기소를 구합니다.
기소 후 법정에서는 요건 불충족, 고의 부존재, 이득액 계산 오류 등을 다투며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사건 변호 비용 산정 방식
수사 중인지 기소 후 공판 중인지, 몇 개의 죄명이 걸렸는지, 사건의 복잡도와 예상 기간을 보고 정합니다.
불기소, 무혐의, 형량 감경 같은 결과를 보고 따로 정합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에 따라 난이도 차이가 커서 첫 상담에서 기준을 분명히 안내합니다.
압수수색 자료 분석이나 회계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면 별도로 실비가 듭니다.
공범이 많거나 피해자가 다수면 자료의 양과 진술 대응 범위가 커져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체크리스트
1️⃣ 유사수신 혐의 초기 대응 점검
- 자금을 모으면서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자료가 있나요?
- 원금 손실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알린 계약서나 설명자료가 있나요?
- 모집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는지 특정 소수였는지 가를 수 있나요?
- 회사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등록·신고를 거쳤나요?
2️⃣ 특경법 가중 여부 점검
- 편취액이 5억원 이상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있나요?
- 처음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기 고의의 요소가 있나요?
- 사업에 실제로 쓰인 돈과 가로챈 돈을 가를 수 있나요?
- 일부 투자자에게 반환한 금액을 이득액에서 뺄 수 있나요?
3️⃣ 관여 정도별 방어 방향
- 자금 모집 구조를 만들고 지시하는 위치였나요, 업무만 처리했나요?
- 회사 내 직책과 지분이 실제 맡은 역할과 맞아떨어지나요?
-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준 적이 있다면 그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유사수신행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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