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협박죄변호사 | 사건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
협박 혐의를 받는다면 먼저 그 말이 해악을 알린 것이었는지, 상대가 겁먹을 정도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협박한 사람은 협박죄로 처벌되지만(형법 제283조 제1항), 화가 나서 한 말이나 과장된 표현이 전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형법 제283조 제3항),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불기소나 공소기각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박죄 | 협박죄 성립 요건
성립하려면 화를 냈다는 사실로는 모자라고, 해악을 알렸으며 그 말이 상대의 자유로운 결정을 흔들 정도로 겁을 줄 수준이어야 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만 무너져도 무죄나 불기소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악이 전해져야 협박이 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을 해치겠다는 취지여야 하는데, "두고 보자"나 "가만 안 둔다"라는 말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대화 흐름과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그 순간의 분위기를 같이 놓고 판단합니다. 감정을 쏟아내거나 따지는 말은 해악 고지로 보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정말 무서웠는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판례는 일반인이 들었을 때 두려움을 느낄 해악을 알렸는지를 봅니다(대법원 판례 취지). 그러니 상대가 별일 아닌 듯 넘겼다는 점, 맞받아쳤다는 점, 흥분 끝에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이라는 점은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겁먹을 만한 해악이라는 것을 알면서 말했다는 고의도 있어야 합니다. 술에 취해 한 말, 심한 부부싸움이나 빚 독촉 중 나온 말은 고의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잦습니다.
위협하는 글을 문자·메신저·SNS로 반복해 보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말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정확한 문구와 앞뒤 대화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협박·상습협박의 별도 취급
위력을 과시한 여러 사람의 협박이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협박은(형법 제284조), 상습으로 반복한 협박과 마찬가지로(형법 제285조) 형이 무겁고 반의사불벌 규정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하나로 끝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정황을 더 세밀하게 다퉈야 합니다.
협박죄 | 해악 고지·공포심 요건 다투는 방법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제의 말이 정말 해악을 알린 것인지, 겁을 줄 만한 수준이었는지를 따져 보는 것입니다.
말이 나온 맥락과 전후 사정
사건 전후의 대화, 두 사람의 관계, 말이 나온 순간의 상황을 되짚는 데서 방어가 시작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오래 다퉈 온 사이에서 튀어나온 거친 표현인지 처음부터 위협할 목적으로 꺼낸 말인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추상적 표현과 구체적 해악의 구분
"죽여버린다"나 "불질러버린다"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진심 없는 감정 표출로 볼 수 있습니다.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 구체적 해악 고지로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말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여러 번 되풀이됐는지, 방법까지 언급됐는지를 같이 봅니다.
피해자 반응과 객관적 정황
기준은 보통 사람이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이었는지이며 피해자의 실제 공포 여부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했다는 사정은 정황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협박죄 | 반의사불벌죄 합의와 처벌 면제 절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합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혀야 효력이 생깁니다. 기소 전이라면 불기소(공소권없음), 기소 후 선고 전이라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선고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막을 수는 없고 양형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합의 방식과 진정한 의사
구두 합의에 그치지 않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문서로 작성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강요나 회유가 있었다는 의심을 받으면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으니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특수협박·상습협박의 반의사불벌 제외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협박(형법 제284조)이나 상습협박(형법 제285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서, 합의서는 처벌 자체를 막는 용도보다 형을 낮추는 자료로 씁니다.
협박죄 | 협박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
사건의 발단이 된 고소장과 문자·메신저 기록을 함께 검토해, 해악 고지에 해당할 만한 말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를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하고, 피의자 신문에 동석하거나 조력해 불리한 진술이 불필요하게 남지 않도록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합의되면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혐의없음·공소권없음 같은 불기소로 끝나지 않고 기소되면 정식재판이나 약식절차에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이나 형을 낮출 사정을 주장합니다.
사건에 따라 불기소, 공소기각, 무죄, 선고유예 등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협박죄 | 협박 사건 비용 산정 기준
첫 상담에서 경위와 자료를 살펴 쟁점과 대응 방향을 알려 드립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별도로 안내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맡는지 재판 단계에서 맡는지, 특수협박·상습협박 여부, 병합된 다른 사건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협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별도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기소, 공소기각, 무죄, 선고유예 등 결과별로 성공보수 지급 여부와 기준을 사전에 정합니다.
기록 열람·복사나 문서 작성 과정에서 실비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박죄 | 협박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해악 고지 여부
- 문제의 말이 생명·신체·재산 등에 구체적으로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까?
- 그 말을 할 때 술에 취했거나 몹시 흥분한 상태였습니까?
- 실행 가능성을 내비친 구체적인 말이었습니까, 감정이 앞선 과장이었습니까?
- 그 말이 나오기 전후에 어떤 대화나 다툼이 있었습니까?
2️⃣ 공포심 유발 정도
- 상대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신고했습니까?
- 사건 이후에도 상대와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까?
- 일반인이 들었다면 겁을 먹을 만한 말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 합의 가능 여부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들고 있었습니까(그렇다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협박한 횟수가 여러 번이거나 비슷한 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까?
-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합니까, 접근금지 같은 제한이 걸려 있습니까?
- 합의를 생각한다면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중 언제 할 계획입니까?
4️⃣ 증거 자료 확보
- 문자·메신저·통화 녹음 등 그 말이 남은 자료를 확보했습니까?
- 그 자리에 목격자나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 고소장에 적힌 말과 실제로 한 말이 같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