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 형사

하남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하남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 증거 보전과 학폭위 의견 진술 준비

핵심 요약

자료가 있어야 이깁니다. 학교폭력 피해 사건에서 가해 쪽은 "장난이었다", "서로 다퉜을 뿐"이라고 맞서는 일이 잦으니, 피해 직후에 받은 진단서와 사진, 메시지, 목격 진술이 사실을 지켜 줍니다. 사안을 판단하는 곳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며,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이곳에서 의견을 말하고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교육장에게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고, 이를 시행하는 사람은 교육장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형사 · 학교폭력 관련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증거·의견 진술

감수 문을 변호사(부산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2일

학교폭력피해자 | 피해 증거 확보 시기와 종류

기록은 늦게 모을수록 믿음을 잃습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에 같은 자료가 들어가므로 원본은 금고처럼 따로 두고 제출은 복사본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진단서·상담 기록

몸을 다쳤다면 그날 또는 다음 날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챙기세요. 학교장 자체해결을 할 수 있는지 볼 때 치료에 2주 이상 걸린다는 진단서를 받았는지가 요건이어서(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진단서가 절차의 갈림길이 됩니다. 아이가 잠을 설치거나 등교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도 남겨 두세요.

SNS·대화방 연속 캡처

단체 대화방 따돌림이나 SNS 글을 한 장면만 캡처하면 상대가 "앞뒤 이야기가 있었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대화의 시작점부터 끝까지 이어 저장하고 계정, 날짜, 시각이 화면에 나오게 하세요. 지워질 만한 글이면 URL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 학생 정보 정리

같은 반 학생이 지켜본 내용은 값진 자료입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진술을 받으면 압박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이름과 목격 내용만 메모해 학교 조사에서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교내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영상은 신고와 동시에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조사 절차 단계별 흐름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가 사실 확인에 나서고 교육지원청이 조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피해 측이 한 말과 낸 자료가 기록되는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전담기구 실태 확인

교육 현장에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학교장입니다. 폭력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전담기구나 교원에게 가해·피해 여부를 확인하라고 시켜야 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짜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하면 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6항).

교육청 조사 인력 역할

교육감, 또는 권한을 넘겨받은 교육장은 직원을 지정하거나 조사·상담자를 위촉해 조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현장 조사, 문서 열람, 그리고 피해·가해·목격 학생과 보호자의 출석·진술·자료 제출 요청이 허용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4항). 현장에서 전담조사관으로 불리는 이들이 바로 교육청 조사 인력입니다. 조사 날짜가 정해지면 자녀가 혼자 부담하지 않게 사건의 순서를 같이 정리해 두세요.

통보 내용 정정 요청

교육감은 피해학생 상담과 가해학생 조사 결과를 학교장과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10항). 자녀가 한 말과 통보 내용이 다르면 심의 전에 서면으로 고쳐 달라고 하세요.

진술 시 주의 사항

확실하지 않은 기억을 피해를 강조하려고 보태면 진술 전체가 흔들립니다. 모르는 부분은 그대로 모른다고 하고, 증거가 받쳐 주는 사실을 중심에 두는 것이 끝내 유리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위원회 진술 준비 방법

심의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며 3분의 1 이상이 학부모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법률가만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처음 듣는 사람도 이해하는 순서로 짜야 합니다.

회의록 열람·기피 신청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입니다. 그렇더라도 회의록을 보거나 복사하고 싶다는 신청을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하면 개인정보를 지우고 내주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심의를 맡은 위원이 가해학생 측과 가까워 공정함을 믿기 어렵다면, 사정을 적은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

경위·피해·의견 순 진술

발언 틀은 이렇게 잡으십시오. 처음에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날짜 순서로 짧게 밝히고, 두 번째로 그로 인해 몸과 마음, 학업에 입은 피해를 자료를 곁들여 말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학생을 보호할 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바람을 전합니다. 같은 틀로 서면까지 내 놓으면 긴장해서 놓친 말을 서면이 메워 줍니다.

직접 진술이 어려운 학생 대응

가해학생 측과 마주하는 일이 아이에게 큰 부담이라면 서면이나 보호자를 통한 진술이 가능한지 교육지원청에 사전에 확인하세요. 상담·치료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이를 들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5항).

학교폭력피해자 | 보호조치·가해학생 조치 의견서

피해 측이 내는 의견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둘입니다. 하나는 자녀에게 필요한 보호조치, 다른 하나는 가해학생에게 내려져야 할 조치입니다.

보호조치 유형

보호조치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은 학교 안팎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이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도 포함됩니다.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얻어 7일 안에 시행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3항). 이 때문에 학교에 못 나온 날도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처리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4항).

가해학생 조치 결정 기준

가해학생 조치는 아홉 종류입니다. 서면사과부터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있고 한꺼번에 여러 개가 나가기도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위원회는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길었으며 고의였는지, 학생이 반성하고 화해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심의 전에 사과나 합의를 받아 주면 화해 정도에 반영될 수 있으니 시점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학교폭력피해자 | 하남 피해학생 사건 절차

상담과 자료 목록 정리
이미 가진 자료와 부족한 자료를 가르고, 사라질 위험이 큰 것부터 먼저 보전합니다.

신고서·보호조치 요청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한 뒤 분리 조치, 접촉 금지, 보호조치를 문서로 요청합니다.

조사 대응
학교 전담기구 확인과 교육지원청 조사 때 자녀의 말이 틀리지 않게 기록되도록 미리 맞춰 봅니다.

위원회 출석과 진술
의견서를 먼저 내고, 경위와 피해, 조치 의견을 차례대로 진술합니다.

조치 통지 후 검토
결정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보고, 필요하면 불복 또는 형사·민사 절차를 이어 갑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비용 산정 기준

상담료
피해 경위와 가진 자료를 처음 살펴보는 상담에 드는 비용이며, 자료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신고서·의견서 작성, 조사 대응, 심의 동행 중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정합니다.

별도 절차 비용
이후 행정심판이나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면 각 절차마다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진단서와 기록 발급비, 회의록 복사비, 송달료 등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받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피해 측 점검표

1️⃣ 자료 보전

본 학생의 이름과 당시 상황을 적어 두었나요?
없어질 수 있는 영상 자료는 학교에 보존을 부탁했나요?
대화를 맥락이 끊기지 않게 처음부터 이어서 저장해 두었나요?
진단서와 진료기록의 원본을 별도로 간직하고 있나요?

2️⃣ 조사 단계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덧붙이지 않았는지 점검했나요?
필요하다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했나요?
통보된 조사 결과가 자녀의 진술과 같은지 확인했나요?
자녀가 말할 사실의 순서를 같이 짜 보았나요?

3️⃣ 심의 출석 전

합의 제안에 응하기 전에 심의에 어떤 영향이 갈지 따져 보았나요?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위원이 있는지 살펴보았나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할지 결정했나요?
의견서에서 보호조치 의견과 가해학생 조치 의견을 따로 구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A. 다쳤거나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받아 두는 것이 낫습니다. 치료에 2주 이상 걸린다는 진단서가 있으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못 채우고 사안이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집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Q. 캡처만 보관해 두면 되나요?

A. 캡처 한 장은 맥락이 없어 다툼의 여지가 됩니다. 첫 대화부터 이어서 저장하고 누가 언제 보냈는지 계정·날짜·시각이 나오게 하세요.

Q. 학폭위 회의록을 볼 수 있나요?

A. 네, 열람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학생·가족의 성명과 주소, 위원 성명 같은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을 받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Q. 위원이 가해학생 부모와 아는 사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A.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하면 됩니다. 위원회가 의결로 기피 여부를 정하는데, 기피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

Q. 아이가 심의위원회 출석을 무서워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글로 진술하거나 보호자가 대신 진술할 길이 있는지 교육지원청에 먼저 문의하세요. 자녀가 상담·치료를 받았다면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피해 측이 요청하면 위원회는 들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5항).

Q. 심의 전에 합의하자는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심의 전에 합의하면 화해 정도로 평가되어 가해학생 조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합의서에 쓸 문구와 합의 시점을 정하기에 앞서 손해배상 범위와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해 두세요.

Q. 보호조치를 받으면 결석 처리가 되나요?

A.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보호조치로 결석한 날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4항). 사전에 학교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Q. 하남에서 상담받을 때 무엇을 챙기나요?

A. 준비물은 진단서, 사진, 대화 캡처,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이나 통지서입니다. 하남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피해 사건도 자료 목록 작성이 첫 순서이고, 심의 날짜에 맞추어 이후 준비를 짜 드립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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