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주거침입죄변호사 | 주거침입죄 고소·수사 대응, 쟁점부터 정리
고소를 당해 놓고 보니 예전 연인의 집이나 별거 중인 배우자 집에 들어갔던 일이 문제였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성범죄가 함께 기소되면 처벌 수위 차이가 커지므로, 진술과 사실관계를 처음에 어떻게 세워 두었느냐에 따라 불송치·불기소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정식 재판까지 가기도 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이 사는 곳, 관리 중인 건조물·선박·항공기, 점유 중인 방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을 주거침입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수사에서 핵심이 되는 질문은 두 가지로, 해당 장소가 법상 주거인지와 들어가면서 침입에 해당하는 의사와 방식이 있었는지입니다.
주거침입죄 |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
죄가 되는지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에서 다툼이 잦은 요건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이 보호하는 대상은 거주하는 집, 누군가 관리하는 건물·선박·항공기, 점유 중인 방입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이용자가 여럿인 공간인지 한 명이 독점 관리하는 공간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이나 회사 사무실 출입이 자주 문제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판례에서 침입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어긋나게 그 공간의 사실상 평온을 깨는 태도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쟁점이 되는 사실은 문이 잠겨 있었는지, 상대가 들어서는 순간 말이나 행동으로 막았는지입니다. 이전에 출입하던 관계였더라도 오지 말라는 의사를 나중에 표시했다면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내까지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322조). 문을 열려다 막힌 경우처럼 실행에 착수했으나 끝마치지 못했다면 미수로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 한 경우에는 형법 제330조 등 별도의 가중 조문이 문제 되므로, 단순 주거침입과 따로 떼어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예외 사유와 유의점
함께 사는 사람이 들여보냈거나 사실상 같이 지낸 관계라는 점은 정당한 이유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나 별거를 한 뒤에는 상대가 그 집을 혼자 쓰고 있다고 보아 상대의 주거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률적인 답은 없으므로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주거침입죄 | 주거 해당 여부 다투는 방법
첫 단계는 고소된 장소가 형법 제319조가 보호하는 주거·건조물·방실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공동생활 공간과 독점적 점유
연인이나 이혼 전 배우자와 함께 쓰던 집이라면, 사건 당시 그 집을 혼자 사용하던 사람이 누구인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같더라도 동거가 실제로 끝났다면 상대방의 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용 공간 출입 판단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 계단, 복도 같은 공용 공간은 관리자가 출입을 막는 의사를 명확히 했는지, 외부인도 그 의사를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몰래 뒤따라 들어간 경우와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간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재구성
초기에는 출입 당시의 문 상태, CCTV, 목격 진술, 통신 기록을 모아 그 공간을 누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죄 | 침입 의사와 방법 다투기
출입했다는 사실 하나로 곧장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평온을 해치는 방식이었는지를 아울러 판단합니다.
출입 허락 여부
과거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면, 그 허락을 언제 거두었는지와 고소된 사람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에 놓입니다. 출입하지 말라는 연락을 분명히 받은 적이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급한 사정·정당한 이유 주장
물건을 가지러 갔다거나 급한 일이 있었다는 사정은 정당한 이유로 주장할 수 있지만, 사후에 맞춘 설명은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몰래 들어간 경우와 대화 시도의 차이
문을 강제로 열거나 몰래 들어간 경우, 그리고 벨을 누르고 대화하려다 제지당한 경우는 평온을 해친 방식인지 판단할 때 서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 성범죄 병합 기소 시 유의점
성범죄가 함께 문제 되면 처벌 수준과 절차가 크게 달라지므로 따로 떼어 검토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가중 처벌
타인의 집에서 강간이나 강제추행까지 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주거침입만 있는 사건과는 형량의 차원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침입이 있었는지 다투는 것이 전체 형량을 다투는 것과 같습니다.
주거침입 부분 분리 대응
성범죄 부분은 제쳐 두고 그 장소에 들어간 것 자체가 침입이었는지를 독립해서 따져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을 높이는 요소가 빠지면서 사건의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합의·처벌불원과의 관계
성범죄가 얽혀 있으면 단순 주거침입과 달리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건 전체 구조를 파악하세요.
⚠ 고소장 접수 후 조사 일정 확인
출석 요구를 받은 뒤에는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큰 줄기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가기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주거침입죄 | 고소·수사 통지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먼저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위, 상대와 어떤 관계였는지, 집에 들어가게 된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메모하세요. 그 메모를 들고 하남 주거침입죄 변호사와 첫 상담을 하면서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조사 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진술의 요지를 미리 정리하고 문자·통화 기록, 목격자 등 뒷받침 자료를 갖춥니다.
수사가 불송치·수사중지로 끝나는지, 공소청이 기소를 판단하는 단계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의견서 제출이나 불기소 의견 개진 같은 대응이 달라집니다.
정식 재판에서는 침입의 의사와 주거 해당성을 중심으로 변론합니다. 성범죄가 함께 걸려 있으면 사건 전체 구조에 맞춘 전략을 별도로 세웁니다.
불기소,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나 항소 같은 다음 대응을 살핍니다.
주거침입죄 | 주거침입죄 사건 비용 산정 방식
첫 상담 비용은 상담에 걸리는 시간과 검토해야 할 자료의 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인지 재판 단계부터인지, 성범죄가 함께 걸렸는지 같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송치, 불기소, 무죄, 감형 등 결과와 연동해 정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은 위임계약서에 미리 명확하게 적어 둡니다.
기록을 열람·복사하거나 감정을 신청할 때 실제로 드는 돈은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 | 주거침입죄 점검 체크리스트
1️⃣ 출입 경위 확인
- 들어갈 당시 상대가 출입을 분명히 막았나요?
- 예전에 자유롭게 드나들던 사이였나요?
- 문이 열려 있었는지, 억지로 열고 들어갔는지 기억하나요?
- 들어갈 때 목격자나 CCTV가 있었나요?
2️⃣ 장소의 성격 확인
- 그 공간은 상대가 혼자 쓰던 곳인가요, 함께 생활하던 곳인가요?
- 이혼이나 별거를 거치며 동거 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였나요?
- 들어간 곳이 현관·복도 같은 공용 공간이었는지 개인 방이었는지 구분할 수 있나요?
3️⃣ 병합 혐의 확인
- 고소장이나 조사 중에 성범죄 혐의가 함께 언급되었나요?
-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진행 중인가요?
- 주거침입 혐의와 다른 혐의를 나누어 다투어야 할 사건인가요?
4️⃣ 수사 진행 단계 확인
- 고소장만 접수된 상태인가요, 출석요구서도 받았나요?
- 조사를 이미 받았다면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 기억하나요?
- 불송치·불기소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낼 여유 시간이 남아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