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가릴 것은 형량이 아닙니다. 그 시술이 의료법이 규율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우선입니다. 어떤 수단으로 몸의 어느 부위에 얼마나 위험하게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첫 진술부터 이 쟁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의사·간호사 등 면허가 있어도 자기 면허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면 같은 조문이 문제 되므로 개원의, 한의사, 간호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행위 해당 여부
처음 부딪히는 질문은 어느 처벌 조문이 걸리느냐가 아닙니다. 문제 된 행위가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인가 하는 점입니다. 문신, 미용 관리, 도수치료처럼 경계가 불분명한 분야에서는 이 판단이 결과 전체를 좌우합니다.
의료행위 판단 기준
의료행위란 의학 전문지식에 기초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를 말하며, 법원은 시술의 목적과 방법, 위험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술이어도 미용 목적인지 치료 목적인지, 바늘이나 칼로 몸을 뚫는 방식인지에 따라 결론이 엇갈립니다.
문신·반영구화장 시술 특성
문신은 법원이 일찍부터 의료행위로 인정해 온 분야여서 면허 없이 시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과 감염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시술이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세부 쟁점이 달라져서 사건마다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기치료·미용관리와의 경계
판단이 엇갈리는 대표 분야가 도수치료, 카이로프랙틱, 피부관리입니다. 손으로 근육을 풀어 주는 정도의 마사지나 일반 피부관리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뼈·관절을 직접 교정하거나 몸에 침습하는 기구를 쓰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처벌 수위와 가중 사유
형량의 기준선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으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전과나 실제 피해자의 존재 여부도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기본 처벌 조항
무면허 의료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두 형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있는 반면, 시술받은 사람이 다쳤거나 반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역 실형까지 거론됩니다.
영리 목적·상습성 가중
단발성 시술보다 업소 형태로 꾸준히 시술하거나 대가를 받고 조직적으로 운영한 경우가 훨씬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이 영업 규모와 시술 건수, 광고 방식까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상해·부작용 발생 시 병합 혐의
시술받은 사람에게 상처나 감염이 생겼다면 의료법위반 하나로 끝나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경위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무면허의료행위 | 행정처분·형사처벌 병행 구조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기 면허 범위 밖의 행위로 적발되면 형사재판과 함께 자격정지,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결론이 행정처분 수위에 반영되니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한꺼번에 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
의료인의 자격정지나 면허취소가 문제 되는 상황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면허로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직접 한 때이고, 다른 하나는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참조). 행정처분 전에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그때 경위와 사정을 충실하게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결 확정과 행정처분 연동
행정청은 형사재판 결과가 벌금인지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를 보고 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 전략을 세울 때 면허에 미칠 영향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비의료인 시술소·업소 조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업소가 단속되면 영업에 관한 조치와 형사 수사가 한꺼번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영업 폐쇄나 시설 조치는 형사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초기 대응이 빨라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순서
시술의 내용과 방식, 시술 대상, 반복 여부, 광고·홍보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의료행위인지 가릴 근거를 확보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살피고,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다툴 부분과 받아들일 부분을 나누어 전략을 세웁니다.
면허 소지자라면 관할 행정청이 보낸 처분 사전통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소명 자료를 마련합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는 불기소나 약식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정식기소되면 양형 자료를 준비해 재판을 치릅니다.
형사 결과와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자격정지 기간이나 재개원 요건 등 뒷정리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비용 구조
처음 사실관계를 듣고 쟁점을 살피는 상담 단계의 비용으로, 사건이 복잡할수록 또 상담이 길어질수록 달라집니다.
수사와 재판 중 맡기는 범위,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투는지, 피해자가 있는지 등 난이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행정처분 의견제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벌금, 집행유예 같은 결과별로 따로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위임계약서에 명시합니다.
감정료, 자료 수집비, 인지대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쓰이는 돈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점검 체크리스트
1️⃣ 의료행위 해당 여부 확인
- 주사, 절개, 침 등 몸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했나요?
- 시술 목적이 미용인지 질병의 예방·치료인지 뚜렷한가요?
- 시술 뒤 감염이나 상처 같은 결과가 있었나요?
- 같은 종류의 시술에 대한 판례나 유권해석을 찾아보았나요?
2️⃣ 면허 범위 이탈 여부 점검
- 내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 안의 행위인지 점검했나요?
- 면허 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맡기거나 시킨 일이 있나요?
- 관련 학회나 협회가 정한 시술 범위 지침을 살펴보았나요?
3️⃣ 형사 수사 대응 준비
- 경찰에서 출석요구서가 왔나요?
- 진술에 앞서 시술 이력과 자료를 정리해 두었나요?
-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을 의심할 만한 영업 기록이 있나요?
4️⃣ 행정처분 대응 준비
- 행정청이 보낸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나요?
- 의견제출 기한이 남았나요?
- 행정처분이 형사 결과보다 앞서 진행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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