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협의이혼변호사 | 협의이혼 절차 한 번에 정리
부부가 이혼에 뜻을 모았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릅니다. 그렇지만 서로 합의했다고 바로 끝나지는 않고, 가정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민법 제836조). 자녀가 미성년이면 확인 기일에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확정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문제는 재산과 위자료입니다. 법원이 두 가지는 심사하지 않으므로 합의서나 공정증서로 따로 남기지 않으면 이혼한 뒤 분쟁이 되살아나기 쉽습니다.
협의이혼 | 법원 확인 절차와 이혼 성립
서로 "이혼하자"고 말하고 동의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의사 확인을 통과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사 확인 신청 방법
부부 한쪽이 혼자 신청해도 되고 함께 해도 됩니다.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작됩니다(민법 제836조). 원칙은 부부가 같이 출석하는 것이고,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동반 신청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 적은 협의서, 혹은 이를 정한 법원 심판 정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도 이혼 확인 때 같이 작성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이 조서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양육비가 끊겨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와 효력 발생
이혼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이혼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기한이 지나면 확인 자체가 힘을 잃어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협의이혼 | 숙려기간 제도
충동적인 결정을 막기 위해 법은 확인에 앞서 일정 기간을 두고 기다리게 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야 법원에 다시 출석해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길이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태아 포함)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부부는 그동안 결정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단축·면제 사유
가정폭력 등으로 한쪽이 위험한 상태라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보통 진단서나 상담 확인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협의이혼 | 재산 문제는 부부 합의 사항
법원이 살피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문제 두 가지뿐입니다. 부동산과 예금을 어떻게 나누고 위자료를 얼마로 할지는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부부가 직접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로 나누기로 했다면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십시오. 아파트 명의를 언제 이전하는지, 현금을 며칠에 어느 계좌로 보내는지까지 쓰지 않으면 이혼 후 "그런 약속은 없었다"는 말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이유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약속을 공정증서(집행증서)로 작성해 두면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새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합의서만 있는 경우에는 재판을 다시 거쳐야 하는 부담이 남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간
재산분할을 아예 정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정하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뒤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신고일부터 세는 기간이므로 날짜를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 |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결정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양육과 친권 문제를 협의이혼 절차 중에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분리 지정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가 합의하면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제837조). 다만 아이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한 사람으로 정하는 사례가 실무에서는 더 흔합니다.
양육비 산정 방법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아이의 나이와 인원, 양육 방식을 따져 합의로 정하며 보통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합의한 금액은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협의이혼 | 상담부터 이혼신고까지 진행 순서
재산 현황과 자녀 상황, 이혼 사유를 정리한 뒤 상담에서 재산분할·양육비 협의의 방향을 잡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합의 내용을 문서로 옮기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부부가 같이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접수합니다. 하남에 주소가 있다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을 기다린 후 법원에 다시 나가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정증서나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약속이 이행되는지 살피고, 필요하면 강제집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 진행 비용
재산분할·양육비 협의서 또는 공정증서 초안 작성과 검토의 범위, 난이도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인지대·송달료·공정증서 수수료·증명서 발급비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큼 따로 정산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법원 출석 준비를 어느 선까지 돕는지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재산 목록의 복잡한 정도와 부동산·금융자산 포함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 신청 전 점검표
1️⃣ 신고와 이후 관리
- 재산분할과 양육비 약속의 이행을 확인할 방법을 마련했습니까?
- 이혼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 확인서를 받고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2️⃣ 자녀 양육
- 양육비부담조서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 면접교섭의 방식과 일정은 정해 두었습니까?
- 양육비 액수와 지급일, 지급 방법을 합의했습니까?
- 친권자와 양육자로 누구를 지정할지 정했습니까?
3️⃣ 재산분할
-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가 막힌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남길지 고민해 보았습니까?
- 분할 비율과 이전 시기·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까?
- 혼인 중에 쌓은 재산(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 등)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까?
4️⃣ 이혼 의사와 준비
-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1개월인지 3개월인지 알아보았습니까?
- 법원에 가져갈 신분증과 서류는 다 챙겼습니까?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할 가정법원을 확인했습니까?
- 부부 모두 이혼 자체에는 뜻이 같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