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조정이혼변호사 | 신청부터 조정조서 성립까지 절차 정리
부부가 직접 합의서를 쓰는 협의이혼과 판사가 판결로 정하는 재판이혼 사이에 놓인 방식이 조정이혼입니다.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가 두 사람의 의견을 조율해 합의를 이끌어 내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판결과 같은 효력의 조정조서로 작성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숙려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재판이혼처럼 몇 달씩 공방을 벌일 필요도 없어서 실무에서 자주 이용됩니다.
조정이혼 | 조정이혼 절차와 선택 시기
이혼 재판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며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부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 단계에서 두 사람이 합의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조정이혼입니다.
재판에 앞선 조정 절차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소송에 앞서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없이 소를 제기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 청구도 이 유형이어서, 재판이혼으로 가는 사건 대부분이 조정을 한 차례는 거칩니다.
협의이혼과의 비교
두 방식은 주도하는 쪽이 다릅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부부가 이혼과 양육 문제를 직접 정하고 법원은 의사만 확인하는 데 비해, 조정이혼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중간에서 쟁점을 정리하며 합의를 유도합니다. 배우자가 이혼 자체나 조건에 응하지 않아 대화가 막힌 경우에는 조정이혼이 더 현실적인 길인 때가 많습니다.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이 성립해 합의 내용이 조서에 오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약속을 어기는 상대에게는 소송을 다시 하지 않고 조정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실무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조정이혼 | 조정기일의 주요 쟁점
조정기일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이혼 여부보다 그에 딸린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항목에서 걸리는가에 따라 조정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비율
혼인 중 모은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가 가장 오래 다투는 항목입니다. 조정위원회는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이 형성된 경위를 참고해 조정안을 내놓지만 최종 비율은 두 사람이 결정합니다. 재산 목록과 근거 자료를 미리 챙겨 가면 조정이 한결 수월합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자녀가 미성년이면 누가 양육하는지, 양육비는 얼마인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하는지가 함께 조정됩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가장 먼저 보며 필요하면 직권으로 양육 문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조정에서 자주 참고됩니다.
위자료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준용). 조정에서는 잘못의 유무보다 금액을 얼마로 맞출지에 논의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 상대가 얽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 조정 불성립 시 처리
조정기일에 출석했더라도 핵심 쟁점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 무엇이 자동으로 진행되는지 알아 두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조정 불실시 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사건의 성격상 조정이 곤란하다고 보이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또는 당사자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을 직권으로 내리기도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준용).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재판 절차로의 이행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면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소장을 새로 낼 필요 없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준용). 조정이 결렬됐다고 해서 절차를 처음부터 되풀이하지는 않습니다.
조정이혼 | 상담부터 조정조서까지 진행 순서
이혼 의사와 재산 현황, 자녀 문제를 정리한 뒤 협의·조정·재판 중 현실적인 길이 무엇인지 같이 검토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 자료 등 부속 서류를 첨부합니다. 상대의 주소지가 하남이라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관할합니다.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넘기기도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위원회가 주재하는 자리에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합니다. 필요하면 기일이 여러 차례 열리며, 재산분할·양육·위자료별로 쟁점을 하나씩 좁혀 갑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조정조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마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준용).
조정이혼 | 비용
사건의 난이도와 분할할 재산 규모, 예상되는 조정기일 횟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재판 중이던 사건이 조정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맡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 깨져 재판으로 넘어갈 때 그 이후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지 처음에 확인해 두십시오.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이 들고, 재산 조회나 감정이 필요하면 그에 따른 부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 조정 결과에 연동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이 일찍 성립하더라도 내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 | 내 상황 점검표
1️⃣ 성립 후 처리
-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밀릴 때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확인했습니까?
2️⃣ 조정 결렬 대비
- 이의신청 기간 같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챙기고 있습니까?
- 재판에 대비해 필요한 증거를 미리 살펴보았습니까?
-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3️⃣ 조정기일 대비
- 기일이 여러 번 잡힐 수 있음을 감안해 일정을 비워 두었습니까?
- 상대가 제시할 조건과 그 근거를 예상해 보았습니까?
- 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재산분할·양육비 희망안을 서면으로 준비했습니까?
4️⃣ 신청 전 준비
- 이미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했습니까?
-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대해 바라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까?
- 혼인 중 모은 재산의 목록과 증빙을 갖추어 두었습니까?
- 배우자와 이혼 자체에 대한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보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