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고소장 받았을 때 경찰조사 전에 확인할 것

토렌트 고소가 가능한 이유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복제할 권리(제16조)와 공중송신할 권리(제18조)를 줍니다. 공중송신은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망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7호). 토렌트로 받는 동안 내 컴퓨터가 다른 사람에게 파일 조각을 보내면 이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영리 목적 없이 집에서 보려고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하지만 이 규정은 복제에 관한 것이고, 파일을 올려 주는 전송 행위까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받기만 했다는 사정은 전송 쟁점을 풀어 주지 못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영화, 드라마, 예능, 웹툰 파일처럼 한 번에 여러 작품이 문제 되는 일이 많습니다. 작품 수가 곧 처벌의 크기를 정하지는 않지만 합의 협상과 처분에서 무게가 실립니다. 그래서 몇 편을 언제 받았는지 기억을 정리하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장과 출석요구서

권리자 쪽이 공유 기록을 수집해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접속 기록 등으로 공유한 사람을 특정합니다. 그 뒤 피의자로 출석요구서나 연락이 옵니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고소를 당한 사실은 대개 우편이나 문자로 처음 알게 됩니다. 연락처가 정확한지, 정말 경찰이 보낸 것인지도 확인합니다. 경찰서 대표번호로 직접 걸어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합의금을 대신 받아 주겠다는 연락은 고소와 별개의 사기일 수 있으니 송금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정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공유한 작품 수와 공유한 기간
• 프로그램 설치 후 계속 켜 두었는지, 받은 직후 껐는지
•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파일을 되팔거나 광고 수익이 있었다면 달라집니다.
• 이미 파일을 지웠는지, 권리자에게 연락했는지

저작권 경찰조사 준비

저작권 경찰조사는 출석 날짜가 정해져 있어 준비 시간이 짧습니다. 경찰은 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출석 전에는 다음을 정리합니다. 사용한 토렌트 프로그램 이름, 설치와 삭제 날짜, 받은 파일 목록과 기억나는 범위, 업로드 설정 여부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조서에 한 번 적히면 나중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지울 때도 조심합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으므로 지우기 전에 어떤 파일이 있었는지 목록을 남깁니다.

조사 때 질문은 대개 사용한 프로그램, 사용 기간, 받은 작품 수, 업로드를 알고 있었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로 이어집니다. 알고 있었는지는 입장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을 쓰면서 업로드가 되는 구조를 몰랐다는 설명은 사실이라면 분명히 말하되, 사실이 아니라면 근거 없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처벌 가능성과 합의

저작재산권을 복제나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둘을 함께 줄 수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이는 법정형의 상한입니다. 실제 처분은 작품 수, 기간, 영리 여부, 합의 여부,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그래서 권리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 없이 끝나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어 취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권리자가 언제 공유자를 알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기간이 지났는지는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합의할 때는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형사 합의를 할 때는 금액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 취하서를 언제 어떻게 제출할지, 합의서에 어떤 작품이 포함되는지까지 정합니다. 취하서가 제출되기 전에 돈을 먼저 보내는 방식이라면 순서와 보증 방법을 따져 봅니다.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직후 준비할 것

당황해서 상대 업체에 먼저 연락하거나 합의금을 송금하는 일은 피합니다.

• 고소장, 출석요구서, 합의 제안 메일과 문자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 출석 날짜와 담당 부서를 확인하고 일정 조정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 토렌트 프로그램, 다운로드 폴더, 받은 시기를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건 내용을 상의할 때도 메신저에 인정하는 문구를 남기지 않습니다.
• 진술 방향과 합의 여부는 조사 전에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