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양육비변호사 | 받아야 할 양육비, 놓치지 않고 청구하는 방법
이혼하고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도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금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고, 정한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압류 등으로 받아 냅니다. 이 글은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쪽의 시선에서 금액 결정, 미지급 대응, 증액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양육비 | 양육비 수령 가능 금액
양육비는 아이의 나이, 양쪽 부모의 소득, 자녀 수를 함께 놓고 정합니다. 법원은 대체로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 출발합니다.
기준표는 출발점
산정기준표는 평균적인 금액을 알려 주는 참고 자료이고, 법원이 꼭 따르는 규칙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꾸준히 치료비나 특별 교육비가 든다거나 부모 한쪽의 재산·채무가 평균과 크게 다르면 표와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부모가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우선이고, 합의가 없다면 가정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 두면, 별도 소송 없이 그 조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재판이혼에서는 판결에 양육비가 함께 포함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혼은 마쳤는데 양육비만 정하지 않았다면 따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난 기간 양육비 청구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느라 청구하지 못한 지난 기간의 양육비도 상대가 분담하는 것이 공평한 범위에서는 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가 그 부담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상대의 형편이 어떤지를 보고 일부만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의 몫을 청구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 | 미지급 시 쓸 수 있는 수단
금액이 조서나 조정조서, 심판문으로 확정됐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소송을 새로 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강제 수단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상대에게 일정한 기한을 주고 양육비를 내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감치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어(가사소송법 제68조) 상대를 움직이는 실질적 수단이 됩니다.
직접지급명령·압류
상대가 급여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으로 회사가 월급에서 양육비를 먼저 떼어 나에게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급여소득자가 아니거나 연체가 여러 달 쌓였다면 상대의 재산을 압류·추심하는 쪽으로 갑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성평등가족부 소속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대의 주소와 재산을 찾아 주고, 소송을 지원하며, 양육비 선지급(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도 해 줍니다. 직접 소송에 나서기 전에 이곳의 무료 법률지원부터 알아볼 만합니다.
⚠ 이행명령 불응 시 형사처벌 가능성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대상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 정해 둔 금액의 변경
한번 정한 양육비를 고정된 값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형편이 크게 바뀌었다면 증액이나 감액을 위해 다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정변경의 의미
자녀가 크면서 학원비·병원비가 늘었거나 상대의 소득이 크게 올랐다면 처음 정했을 때와 사정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며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참조). 상대가 실직했다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받는 입장에서도 반박할 자료를 마련해 두십시오.
재혼·입양과 양육비
양육하는 부모가 재혼했더라도 친부모의 양육비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새 배우자가 친양자로 입양하는 식으로 법적 관계가 바뀌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재혼했다고 해서 기존 양육비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양육비 | 상담부터 실제 수령까지
이혼이 끝났는지, 양육비를 정한 문서(조서·판결·조정조서)가 있는지, 상대의 소득과 재산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대와 대화가 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고, 어렵다면 관할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 등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 부모의 소득, 현재 누가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심리합니다.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금액이 정해진 후에도 지급이 안 되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 같은 절차를 이어 갑니다.
아이의 성장이나 상대 소득의 변화가 있으면 증액·감액 심판을 새로 청구합니다.
양육비 | 사건 비용
첫 상담에서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있는지, 상대가 지금까지 얼마나 지급했는지를 확인하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재산·소득 조회 비용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확정된 양육비 액수 또는 실제 회수한 성과를 기준으로 따로 협의합니다.
심판 청구,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중 어느 절차를 어느 범위까지 진행하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 내 상황 점검표
1️⃣ 금액 변경을 고려한다면
- 상대가 감액을 요구하거나 심판을 청구해 왔나요?
- 상대의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졌음을 보여 주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 처음 금액을 정한 뒤 아이의 상황이 크게 달라졌나요?
2️⃣ 정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있나요?
- 상대가 어디서 일하는지, 소득 정보는 알고 계신가요?
- 양육비 지급이 끊긴 지 몇 달째인가요?
- 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 강제집행에 쓸 수 있는 문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3️⃣ 아직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 치료비나 특별 교육비처럼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있나요?
- 아이 나이와 상대의 소득 수준을 대략 알고 계신가요?
- 상대와 양육비 금액을 의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이혼 절차는 끝났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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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으로 친권·양육권 지키고 양육비 받아낸 사례 ㅣ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