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사실혼해소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부부처럼 살아왔어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사실혼이라 부릅니다. 이혼신고라는 끝맺음이 없다 보니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나아가 애초에 사실혼이 맞았는지까지 분쟁이 번지는 일이 흔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파기한 쪽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함께 사는 동안 형성한 재산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는 모두 사실혼이었다는 점의 입증에서 출발하며, 실제 사건에서 가장 공이 많이 드는 부분도 이 지점입니다.
목차
사실혼해소 | 사실혼해소 사실혼 인정 요건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두 사람의 관계가 법에서 말하는 사실혼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인끼리의 동거나 교제와는 구별되며,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부부로 살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같이 산 세월이 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혼식을 올렸는지, 주위에 남편이나 아내라고 소개했는지 등이 근거가 됩니다. 양가 부모와 인사를 나눴는지도 자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한집에서 살림을 합쳐 생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주소로 전입했는지, 생활비를 나눠 냈는지, 집안 경조사에 배우자로서 참석했는지 등이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사실혼은 혼인할 의사가 당사자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 부를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까지 갖춘 관계입니다. 그 실체를 인정받지 못하면 단순 동거로 분류되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결혼을 약속했을 뿐 같이 살지 않았다면 약혼 파기의 문제이고, 같이 살았더라도 결혼 의사가 없었다면 단순 동거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한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청구인에게 있는 입증책임
청구하는 쪽이 사실혼의 존재와 상대방의 부당한 파기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청첩장과 결혼식 사진, 같은 주소였던 기간이 찍힌 주민등록등본, 생활비가 오간 통장 거래 내역, 부부로 알고 지낸 지인의 진술을 일찍 모아 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혼해소 | 관계 파기의 책임 소재
사실혼 부부에게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가 유추적용됩니다).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냈다면 상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사실혼 파기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사람은 상대방의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법률혼의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에 비추어 가리는 경우가 많아, 외도·폭력·가출 같은 사정이 주로 쟁점이 됩니다.
합의에 의한 결별
두 사람이 헤어지는 데 합의했다면 누구 탓인지는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도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자녀 문제는 따로 합의해야 하니, 이별의 말과 함께 그 조건도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는 이별의 경위, 동거 기간, 관계 파탄의 정도, 양쪽의 경제 사정을 살펴 사건별로 정해집니다. 법률혼 위자료와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사실혼 성립 여부부터 다투는 사건이라면 그 판단에 따라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해소 | 공동 형성 재산 분할
사실혼에서도 동거 중에 두 사람이 함께 이룬 재산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에서 굳어진 입장입니다. 다만 이혼신고일 같은 기준일이 없으므로 관계가 끝난 시점도 함께 특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범위
동거를 시작한 날부터 헤어진 날까지 형성된 재산이 분할의 기본 대상입니다. 집이나 자동차가 한 사람 명의로만 되어 있어도 실제로 같이 일군 재산이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거 이전 보유 재산
동거 이전부터 각자 보유한 재산과 부모에게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대체로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렇더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은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종료 시점
신고일이 없는 탓에 관계 종료 시점이 곧잘 다툼이 됩니다. 짐을 챙겨 집을 나간 날, 생활비를 마지막으로 같이 부담한 날 등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날짜를 특정해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사실혼해소 | 자녀가 있는 경우의 차이
자녀 문제에서 법률혼과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사실혼 중에 출생한 아이는 아버지가 인지하기 전까지 법적인 부자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855조 이하 인지 관련 규정). 인지 여부가 양육비 청구 방식을 좌우합니다.
인지 여부 확인
어머니 혼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아버지와의 법적 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양육비 청구에 앞서 인지청구부터 거쳐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양육비·양육권 청구
인지로 부자 관계가 확정되면 법률혼의 자녀와 똑같이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에는 이혼 절차 자체가 없으므로 이들 청구는 가정법원에서 별도의 심판으로 진행합니다.
사실혼해소 |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진행 순서
동거 기간, 혼인 의사를 보여 줄 자료, 재산 형성 경위, 헤어진 이유를 정리해 상담합니다. 맨 처음 점검할 것은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결혼식 사진, 청첩장, 함께 생활한 흔적이 담긴 통장 내역과 메시지를 수집합니다. 이후 모든 청구의 토대가 되는 자료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자녀 문제를 우선 협의해 보거나, 내 입장을 분명히 밝힌 내용증명을 상대에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손해배상, 인지청구, 양육비 심판을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당사자가 목동에 산다면 서울가정법원 관할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여러 청구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법원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문과 변론을 거쳐 심판이나 판결이 선고됩니다.
사실혼해소 | 비용
사실혼 인정 여부를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는지, 재산분할·위자료·인지·양육비 중 몇 개를 함께 진행하는지,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정합니다.
사실혼 인정 자체가 쟁점인 사건은 자료 검토와 증거 수집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업무 범위를 미리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청구에 쓰는 유전자검사비, 재산 조회·감정 비용, 송달료, 인지대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실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비율은 상담에서 사건을 본 뒤에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실혼해소 | 상황별 점검표
1️⃣ 자녀 문제
- 양육비나 양육권을 두고 상대와 대화해 본 적이 있나요?
- 인지청구가 필요한 상황인지 살펴보았나요?
- 자녀 출생신고서에 아버지가 기재되어 있나요?
2️⃣ 재산분할 준비
- 동거 이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함께 모은 재산을 구분할 수 있나요?
- 동거 중에 생긴 집·예금·보험의 목록을 만들어 두었나요?
- 동거를 시작한 날과 헤어진 날을 특정할 수 있나요?
3️⃣ 파기 책임 다툼
- 상대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냈음을 보여 주는 메시지가 남아 있나요?
- 상대의 외도·폭력·가출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 언제 어떤 일로 관계가 끝났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4️⃣ 사실혼 성립 여부
- 가족과 지인이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았던 시기가 있나요?
- 같이 사는 동안 생활비를 나눠 부담했나요?
- 결혼식을 했거나 주위에 배우자로 소개한 일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사실혼해소 승소사례
같은 분야(가사·이혼) 최근 성공사례
소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보호처분으로 선처 이끈 사례 ㅣ 보호자감호에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