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으나,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이후 조합 측으로부터 매도청구소송을 제기받게 되었고, 조합이 제시한 청산금액이 의뢰인께서 생각하시기에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매매대금 평가 기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청산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 시 매매대금 평가 기준시점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로 볼 것인지, 매도청구 의사표시 도달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최근 변경된 도시정비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 청산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현금청산대상자로서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금액이 조합 측이 제시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원감정평가를 통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충분히 반영된 가격으로 부동산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그 결과 조합이 당초 청구취지에서 제시한 86,800,000원보다 약 2,500만 원 증액된 111,8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감정평가를 통해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반영된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정받은 점
조정절차를 통해 당초 조합이 제시한 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점
사건의 결과
법원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원고 조합으로부터 111,8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당초 청구취지에서 주장한 86,800,000원보다 약 2,500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입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의뢰인께 추가적인 부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못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신 경우, 조합이 제시하는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법원감정평가 등을 통해 정당한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매도청구소송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같은 종류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