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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거나 가입을 신청한 조합원이 '속았다'고 느낀다면 세 가지를 나눠 따져야 합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업무대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형사 고소까지 갈 사안인지입니다. 사기로 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고, 업무대행자가 자기 잘못으로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는 주택법 제11조의2 제5항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이 늦어지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가입할 때 무엇을 어떻게 설명받았는지가 기준입니다.
가입 당시 설명과 실제를 비교할 항목
설명과 실제의 차이는 다섯 항목에서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항목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정해져 있으니 하나씩 대조해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항목 | 확인할 자료 |
|---|---|
| 토지 확보 현황 | 토지 등기부등본, 사용권원 확보 자료 |
| 조합설립인가 여부 | 인가서, 관할 시·군·구청 확인 |
| 업무대행사 자격 | 업무대행계약서, 대행사의 등록 여부 |
| 계약금 보관 방식 | 납입 계좌의 예금주가 신탁업자인지 |
| 업무 실적 보고 |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받았는지 |
토지 확보율을 부풀려 설명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거짓이나 부풀린 설명 때문에 가입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 제2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 토지 사용권원과 15퍼센트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데 '거의 다 확보했다'고 말했다면 기망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취소를 다툴 때는 보통 다음을 따집니다.
- 거짓이거나 부풀려진 설명이 실제로 있었는지
- 그 설명이 가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줬는지
- 설명한 사람이 사실과 다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그 설명이 홍보물, 문자, 녹취 같은 자료로 남아 있는지
'확보 예정', '협의 진행 중'처럼 단정하지 않은 표현은 다툼이 큽니다. 설명회 자료의 문구와 실제 확보 시점을 날짜까지 맞춰 보아야 합니다.
모집인이나 업무대행사가 설명했고 계약 상대방은 조합(발기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이 적용되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합 업무를 대행사가 맡았다는 점이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쟁점이 됩니다.
업무대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자기 잘못으로 조합원이나 가입 신청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대행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2 제5항은 대행하는 자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귀책사유로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입 신청자도 보호 대상에 들어갑니다.
| 대행사의 의무 | 근거 |
|---|---|
| 법이 정한 자격 있는 자만 대행 | 제11조의2 제1항 |
| 계약금 보관은 신탁업자에게 | 제11조의2 제3항 |
| 분기마다 실적보고서 제출 | 제11조의2 제4항 |
| 성실 수행과 손해배상 | 제11조의2 제5항 |
실적보고서를 내지 않은 업무대행자는 주택법 제104조 제1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법상 책임과 별개로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상대가 조합이어도 대행사를 함께 상대로 삼을 수 있는지는 설명에 직접 관여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소와 탈퇴는 무엇이 다른가요?
취소는 가입 자체가 속아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고, 탈퇴는 가입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조합규약에 따라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범위와 입증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취소 | 탈퇴 |
|---|---|---|
| 근거 | 민법 제110조 | 주택법 제11조 제8항·제9항 |
| 돌려받는 범위 | 낸 돈 전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 | 조합규약이 정한 비용 환급 범위 |
| 입증할 것 | 기망 사실과 가입에 미친 영향 | 규약상 탈퇴 요건과 환급 규정 |
주택법 제11조 제9항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규약에서 환급 범위를 좁게 정해 두었다면 탈퇴만으로는 손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일반 절차는 지역주택조합 업무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함께 해야 하나요?
속인 정황이 뚜렷하고 돈을 받아 간 사람이 특정된다면 민사와 형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자가 재물을 받게 한 경우도 같은 형입니다.
형사에서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기망의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가입을 권유하던 때 이미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소장에는 다음을 담습니다.
- 누가 어떤 말로 가입을 권유했는지
- 그 말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 언제 얼마를 누구의 계좌로 보냈는지
수사는 경찰이 하고 송치된 뒤 공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민사에서 쓸 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 시점과 민사 청구 순서는 자료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상담 전에 모아 둘 자료
자료는 가입 시점에 가까울수록 가치가 큽니다. 다음 순서로 모아 두면 취소 사유와 손해액을 빠르게 가려낼 수 있습니다.
- 가입계약서와 납부 영수증, 이체 내역
- 광고물, 홍보 책자,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
- 설명회 녹취나 영상
- 조합규약과 총회 자료
- 토지 등기부등본
- 업무대행계약서와 받은 실적보고서
근거 법령
- 민법 제110조, 제750조
- 형법 제347조
- 주택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04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이상현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계약서와 납부 내역, 설명회 자료를 먼저 모은 뒤 납부를 더 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취소와 탈퇴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하는 것이 좋다. 상담 010-2001-9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