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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절차: 10분의 1 요구부터 해임총회, 가처분 대비까지

조합 운영·총회·임원 · 부동산·재개발그룹 법률 정보

검토 이상현 변호사작성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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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해 총회를 열고,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해임을 추진하는 조합원이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총회를 준비하는 순서와, 해임 뒤 조합장 측이 낼 수 있는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비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해임 사유의 종류와 조합 운영 전반은 조합 업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임총회는 누가 어떻게 소집하나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총회를 열 수 있고, 이때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해 소집과 진행을 맡습니다.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입니다.

일반 총회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해야 소집되지만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10분의 1 이상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조합장이 소집을 거부해도 요구자 대표가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구분요건
소집 요구조합원 10분의 1 이상
소집·진행요구자 대표(조합장 권한 대행)
의결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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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자 대표는 어떻게 정하나요?

요구자 대표는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들 사이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선출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이후 권한 대행이 정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요구서에는 요구하는 조합원 명단, 서명, 대표 선출 사실을 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집을 요구할 때 조합은 요구자 본인 여부를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신분증 사본 등 정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정관은 조합마다 다르니 해임 관련 조항과 총회 소집 조항부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총회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와 의결권 행사 기간·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4항입니다.

7일은 법에 정해진 최소 기간이고, 통지 방법과 세부 절차는 정관이 정합니다. 통지가 일부 조합원에게 누락되거나 안건이 빠져 있으면 총회 결의의 하자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 날짜와 방법, 수신 확인 자료를 모두 보관해 두십시오.

해임 안건은 어떻게 의결되나요?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이 의결됩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정족수를 계산할 때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찬성은 전체 조합원이 아니라 출석한 사람을 기준으로 셉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100명이면 50명을 넘게 출석해야 총회가 성립하고 그 출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위임장과 본인 확인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나요?

해임은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해야 합니다. 조합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해임을 처리했다면 정관과 시행령을 대조해 대행 가능 범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총회를 거치는 편이 낫습니다.

해임 뒤에 조합장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해임된 조합장은 법원에 해임 결의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 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해임이 없었던 것처럼 조합장 직무가 유지될 수 있어, 조합 운영이 이중으로 멈출 위험이 있습니다. 해임총회를 열기 전에 다음 항목을 점검하십시오.

  • 소집 요구 조합원 수가 10분의 1 이상이고 본인 확인 자료가 있는지
  • 요구자 대표 선출 기록이 있는지
  • 총회 7일 전 통지와 안건 기재에 빠진 곳이 없는지
  • 출석, 서면, 대리, 전자 의결권 행사의 요건과 집계 근거가 남아 있는지
  • 정관의 해임 관련 조항과 총회 진행 방식을 따랐는지

해임 이후 조합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조합장이 해임되면 조합임원을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임원이 해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거나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5항과 제44조 제3항입니다.

그래서 해임안과 함께 후임 선출 일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후임 조합장은 조합원이면서 정비구역 내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거나 선임일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5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 제3항, 제4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제5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이후성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임총회를 계획 중이라면 소집 요구서와 본인 확인 자료, 통지 기록, 정관의 해임 조항을 모아 총회 날짜 전에 상담해 효력정지 가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해 보십시오. 상담 010-2001-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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