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기업법률자문변호사
세종 기업법률자문변호사 | 사업 단계별 법률 리스크 한 번에 정리
분쟁이 법정에 올라간 뒤에 변호사를 찾으면 손쓸 수 있는 폭이 좁아집니다. 기업법률자문의 본래 자리는 그 이전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직원을 채용하기 전, 주주에게 무언가를 약속하기 전에 문제 소지를 먼저 걷어내는 것이죠. 회사가 성장해 거래처와 직원, 주주가 늘어나면 서로 원하는 바가 달라지고 갈등의 불씨도 함께 커집니다. 문서 검토, 사내 규정 정비, 갈등 초기 대응을 정기적으로 맡겨 두면 소송으로 번지는 일과 그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범위가 적당한지는 회사의 성장 단계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법률자문 | 계약 체결과 거래 단계의 위험 관리
거래처와 부딪히는 이유를 따져 보면 계약서에 명확한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어도 실제 거래 방식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양식에서 반드시 손볼 조항
상대 회사가 내미는 기본 양식에는 손해배상 상한, 계약 해지 사유, 납기 지연 책임이 이쪽에 불리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서명 전에 민법 제398조가 정한 배상액 예정(위약금)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해지 요건이 양쪽에 균형 있게 짜여 있는지 반드시 살피십시오.
하도급·용역 거래에서 대금 문제
거래 규모가 크거나 원청과 하청으로 엮인 관계라면 대금을 언제 주는지, 단가를 부당하게 깎지는 않는지가 별도 법규의 규율을 받습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어떤 구조인지부터 확인한 뒤 그 구조에 계약 내용을 맞추어야 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주주 간 약정과 경영권 분쟁의 사전 대비
공동으로 창업했거나 외부 투자를 받은 이후에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지분을 팔 때 어떤 절차를 밟는지, 이사 선임을 누가 하는지를 놓고 뒤늦게 다툼이 불거지곤 합니다.
주주 간 약정이 실제로 효력을 내려면
정관을 바꾸는 것처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상법 제434조)은 주주들끼리 한 약속만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사이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관 정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동반매도 조항이나 우선매수 조항이 실제 지분 매각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를 사전에 따져 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 원칙
이사는 법령과 정관을 지키면서 회사를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해 회사가 손해를 입으면 상법 제399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면책받을 수 있는지는 의사결정 시점에 정보를 충분히 수집했는지,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인사·노무 리스크와 사내 규정
구성원이 늘어나면 해고나 근로조건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둘러싼 분쟁도 함께 많아집니다.
해고·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취업규칙에 마련된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그 자체가 분쟁의 빌미가 됩니다. 징계를 하기 전에 절차 준수 여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동의 절차
직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고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동의를 받으면 훗날 변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동의를 얻는 방식을 처음부터 신중하게 짜 두십시오.
기업법률자문 | 법규 준수 체계와 사내 규정 정비
공정거래, 개인정보, 하도급 등 분야마다 규제가 촘촘해지는 가운데 사내 규정과 현업의 실제 업무 방식이 따로 노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 리스크
고객의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마케팅 툴이나 고객관리 시스템을 새로 도입할 때마다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이 현실과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부 제보 접수 후 조사 체계
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됐는데 누가 조사를 맡고 어떤 방식으로 징계할지 기준이 없다면 대응이 지연되고 절차상 하자까지 남게 됩니다. 조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흐름을 사내 규정으로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최초 상담에서 자문 계약 체결까지
현재 보유한 계약서, 정관, 취업규칙을 훑어 어떤 위험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짚어 냅니다.
계약, 노무, 지배구조 가운데 무엇을 우선 살필지, 정기 자문과 건별 자문 중 어느 쪽이 회사에 어울리는지 함께 정합니다.
자문 범위와 회신 기한, 대응 방식을 확정해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자문을 시작합니다.
계약서나 내용증명 검토, 분쟁 초기 대응은 약정한 범위 안에서 수시로 처리하며, 소송이 불가피해지면 대리 업무로 이어 갑니다.
일정 주기마다 사내 규정과 계약 현황을 다시 점검해, 개정 법령이나 사업 환경의 변화에 맞게 보완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자문료 산정 방식
매월 처리할 업무량(검토 건수, 상담 응대 등)을 미리 정하고 일정한 금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회사 규모, 문의가 들어오는 빈도, 요구되는 응답 속도에 따라 범위가 조정됩니다.
정기 자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분쟁이나 소송은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 시간을 살펴 착수금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협상 단계로 넘어간 사건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면 그 성과를 기준으로 별도로 상의해 정합니다.
법인 서류 발급 수수료나 인지대, 송달료처럼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자문료와 별개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자문이 필요한 시점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1️⃣ 계약 관리
- 표준 양식 없이 거래할 때마다 그때그때 계약서를 새로 주고받고 있습니까?
- 검토 없이 서명해 버린 계약 중에 배상액 예정이나 해지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거래처와 대금 문제로 같은 다툼이 거듭되고 있습니까?
2️⃣ 주주·지배구조
- 공동 창업자들 사이에 주주간계약서가 전혀 없습니까?
- 투자를 유치한 이후에도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운영 규정을 그대로 두셨습니까?
- 지분 양도나 경영권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의 조짐이 느껴집니까?
3️⃣ 노무 리스크
- 취업규칙을 만든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손대지 않고 계십니까?
- 징계나 해고를 정해진 절차 없이 진행해 오신 적이 있습니까?
- 작성해 둔 근로계약서와 실제로 일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까?
4️⃣ 법규 준수
-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동의 절차를 마지막으로 점검한 것이 언제입니까?
- 내부 제보나 비위 조사에 관한 규정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 하도급이나 공정거래처럼 업종에 따라 붙는 특별 규제가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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