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윤리경영변호사
세종 윤리경영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체계를 아직 갖추지 못한 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거나 협력사·계열사와 얽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험을 안고 있다면, 그 공백 자체가 제재나 계약 해지의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의2 등 참조). 윤리경영·컴플라이언스는 부패방지·공정거래·노동·환경 등 분야별 법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려고 사내 규정, 전담 조직, 신고 창구를 갖추는 작업을 가리킵니다. ESG 공시가 의무화되는 흐름 속에서 상장사뿐 아니라 협력사에도 같은 체계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 내부통제 규정과 조직을 짜는 방식
현장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대목은 감사 조직이 독립적인지, 경영진에 어떤 경로로 보고하는지, 규정의 효력이 협력사에까지 닿는지입니다. 행동강령이나 윤리규정을 문서로 만드는 것과 그 문서대로 움직이는 조직을 갖추는 것은 전혀 다른 과제입니다.
행동강령·윤리규정 필수 조항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불분명한 규정은 막상 위반이 터졌을 때 징계의 근거를 흔들어 놓습니다. 윤리규정에는 대체로 이해충돌 방지,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이 빠짐없이 담깁니다. 공직자가 아닌 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거래한다면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 기준을 반영해 사규를 짜는 편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참조).
감사·준법지원 조직의 독립 보장
내부조사 결과를 신뢰받으려면 감사부서가 대표이사나 사업부서의 지휘 아래 놓이지 않도록 조직도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보고선을 분리해야 합니다. 준법지원인을 둔 상장회사에서는 준법지원인이 이사회에 직접 보고해야 제도가 의미를 갖습니다(상법 제542조의13).
협력사·계열사 적용 범위 설정
협력사까지 규정을 지나치게 넓게 적용하면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니 수위 조절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이 협력사에서 윤리경영 협약서나 행동강령 준수 확인서를 받는 일은 흔한데, 위반 시 계약 해지나 거래 중단까지 계약서에 명시할지가 실무상 고민입니다.
윤리경영 | 내부고발과 조사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점
신고 창구를 열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접수된 신고를 끝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조사 절차가 엉성하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고, 신고자 보호가 구호에 그치면 채널은 쓰이지 않게 됩니다.
공익신고자 신원 보호 의무
신고자가 특정되는 정보가 조사 도중 새어 나가면 회사가 별도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조사팀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정보 접근 권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십시오. 사내 채널로 접수됐더라도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짐작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내부조사 결과의 징계 연결 절차
조사보고서만 근거로 곧장 징계했다가 절차 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내부조사에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바로 징계 사유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요구하는 소명 기회 등 징계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수사기관 고발 판단 시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자체 조사가 길어지면 이후 형사절차에서 증거능력 시비나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 횡령·배임 같은 형사사건 정황이 포착된다면 자체 조사를 이어 갈지,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할지를 언제 정할지가 중요한 판단 대목입니다.
윤리경영 | 업종과 회사 규모별 핵심 위험 분야
윤리경영의 취약 지점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기관과 거래가 잦은 기업, 대기업, 금융회사가 각기 어느 대목에서 위험에 부딪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공공기관 거래 기업의 청탁·금품수수 리스크
접대비와 경조사비 지급 기준을 사규에 명확히 적어 두면 훗날 조사 국면에서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됩니다. 공공기관과 계약이 많은 기업은 담당 공무원 등에게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한 쪽 역시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대기업 하도급 관계와 갑을 분쟁 예방
협력사 대금 지급 절차를 윤리경영 점검표에 넣는 기업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하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5조).
금융회사·상장회사의 준법감시 책무
서류만 구색을 맞춰 놓으면 감독당국 검사에서 실효성 부족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이고, 감독당국이 운영 실태를 들여다봅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윤리경영 | 윤리경영 자문 단계별 흐름
현재의 규정, 조직도, 신고 채널 운영 현황을 살펴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 가늠합니다.
업종과 거래 구조(공공이냐 민간이냐, 협력사와의 관계 등)를 기준으로 우선 정비할 위험 분야를 골라냅니다.
회사 조직 사정에 맞춰 행동강령, 신고 채널 운영규정, 내부조사 절차, 징계 연계 규정을 설계합니다.
완성한 체계를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가동하면서 임직원 교육과 협력사 안내를 병행합니다.
인증 심사나 감독당국 점검을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모의점검으로 허술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윤리경영 | 컴플라이언스 자문 수임료
신규 구축인지 기존 규정의 보완인지, 정비할 규정의 수와 조직의 규모가 어떠한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합니다.
개별 신고 건에 대한 자문인지 조사 전반을 위임하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며, 사안의 난이도와 소요 기간도 함께 고려합니다.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상시 자문을 맡기는 경우에는 문의 빈도와 대응 범위를 기준으로 별도 산정합니다.
인증기관 심사 대응이나 임직원 교육 자료 제작처럼 따로 지출되는 실비는 별도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 체크리스트
1️⃣ 규정 보완 필요 여부 확인
- 지난 3년 사이 행동강령이나 윤리규정을 개정한 적이 있습니까?
- 이해충돌과 부정청탁을 다루는 조항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담겨 있습니까?
- 협력사와 거래할 때에도 효력이 미치는 규정이 갖춰져 있습니까?
- 내부고발 창구가 마련돼 있고, 실제 이용된 사례도 있습니까?
2️⃣ 신고 창구 실효성 확인
- 신고자의 정보가 조사팀 바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접근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 신고 접수 이후의 처리 기한과 절차가 사규에 명시돼 있습니까?
-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막는 조항이 규정에 있습니까?
3️⃣ 내부조사부터 징계까지 절차 확인
-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징계하기에 앞서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 조사 중에 수집한 자료의 보전과 관리 방식을 정해 두었습니까?
- 형사사건으로 번질 정황이 보일 때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판단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4️⃣ 인증 심사·감독 점검 대비 확인
- ISO 37301이나 ISO 37001 같은 인증을 준비 중이거나 유지 중이십니까?
- 감독당국 점검에 제출할 서류 목록은 미리 정리해 두셨습니까?
- 최근 점검이나 심사에서 지적된 허점은 보완이 끝났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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