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형사

세종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변호사

세종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같은 사고, 같은 행위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얹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던 일이 실형을 전제로 다퉈야 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 법은 형법과 여러 특별법에 이미 있는 범죄 중에서 피해가 크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것만 골라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함께 끌어올립니다. 뺑소니, 위험운전치사상, 상습 절도·강도, 뇌물, 마약 수출입, 보복범죄가 그 예입니다. 따라서 수사가 시작되면 혐의가 특가법의 어떤 조항, 어떤 요건과 맞닿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유형별로 요건과 다툼 지점을 짚습니다.

형사 · 특별법 관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교통·마약·뇌물

감수 이상현 변호사(총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교통사고 범죄: 뺑소니와 위험운전치사상

특가법 사건이 가장 흔하게 나오는 곳은 교통사고입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과 운전 당시의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갈립니다.

뺑소니(도주치상)가 성립하는 조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고 현장을 벗어나면 특가법 제5조의3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도주란 사고가 난 것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렸는지, 경찰이나 구급대에 연락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사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달아날 의사가 있었는지도 자주 다투어지므로 처음 하는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약물 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

술이나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면 특가법 제5조의11이 정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문제 됩니다. 도로교통법의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이 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보다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고 전후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객관 자료를 얼마나 모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재범 시 처벌

음주운전 그 자체(도로교통법 위반)는 특가법 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특가법이 적용되는 다른 교통범죄까지 일으키면, 도로교통법의 가중 규정과 별도로 처벌이 중첩될 수 있습니다. 이전 전력과 이번 사고의 결과를 함께 보아야 어떤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마약 범죄: 수출입·제조·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일정 가액 이상의 수출입·제조 등은 특가법의 적용을 받고, 이 경우 마약류관리법만 적용될 때보다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마약 수출입·제조의 가중처벌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 제11조가 마약류관리법보다 중한 형을 정하고 있어, 무기징역이나 장기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량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단순 소지·투약인지 유통·판매인지의 구분이어서, 압수된 수량과 거래 정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투약과 유통을 가르는 기준

투약 혐의로 시작한 수사가 통신·금융거래 기록을 토대로 유통 혐의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통이 인정되면 특가법 적용 가능성이 생기므로, 첫 조사에서 거래 관계가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말은 삼가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뇌물 사건과 보복범죄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간부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금액에 따라 특가법이 형법상 수뢰죄보다 형을 끌어올립니다. 보복범죄 역시 별도로 가중해 처벌합니다.

수뢰액에 따른 단계별 가중

특가법 제2조는 받은 뇌물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형법의 수뢰죄보다 단계별로 형을 높입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받은 금품의 합계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여러 차례 받은 것을 하나의 범죄로 묶어 합산할 수 있는지가 주된 다툼이 됩니다.

보복범죄의 별도 가중

고소·고발을 했거나 진술을 했거나 증거를 낸 사람에게 앙갚음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특가법 제5조의9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이고, 이를 판단할 때는 앞선 사건과의 관련성과 범행 당시의 사정을 살핍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특가법 적용 여부를 정하는 기준

유형이 달라도 특가법 사건을 다투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요건이 전부 충족되는지, 가중 대상에서 빠져나갈 여지가 있는지를 가장 먼저 따집니다.

가중 요건 사실관계 점검

특가법은 보통 형법·도로교통법·마약류관리법 등의 기본 범죄에 특정 결과, 수량, 신분, 전과 같은 요건이 더해질 때 적용됩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기본 범죄로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적힌 가중 요건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합니다.

적용 조항과 형량 다투기

특가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올라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자체가 달라지는 일이 많습니다. 유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적용 조항과 죄수(경합범인지 포괄일죄인지)를 다투면 형량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수사부터 재판까지 진행 순서

사건 접수와 적용 조항 검토
고소·고발을 당했거나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혐의가 특가법의 어느 조항 어느 요건과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 대응
경찰 조사에 앞서 도주 여부, 수량, 전과, 수뢰액 등 가중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한 진술을 정리하고 방어 방향을 세웁니다.

영장·압수수색 대응
법정형이 높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영장실질심사 대비에 힘을 싣습니다.

공소사실·죄수 검토
기소된 이후에는 공소사실이 특가법 요건을 정말 충족하는지, 경합범인지 포괄일죄인지를 다시 검토합니다.

재판 대응과 양형자료
유무죄 다툼과 별도로, 가중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모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특가법 사건 비용

상담료
사건 내용과 적용될 조항을 처음 살펴보는 상담 단계로, 사무소에 따라 무료인 곳도 있고 일정 비용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착수금
경찰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예상되는 조항의 법정형이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집행유예, 감형 등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사건을 맡기 전에 미리 합의해 기준을 정해 둡니다.

실비
감정, 통신·금융자료 분석, 출장 등이 필요하면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특가법 셀프 점검

1️⃣ 교통사고(뺑소니·위험운전) 점검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다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구호조치나 신고를 조금이라도 하셨습니까?
당시 술이나 약물의 영향이 있었다면, 정상 운전이 곤란할 정도였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까?
같은 종류의 전과나 벌점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2️⃣ 마약 범죄 점검

혐의가 투약·소지에 머무는지, 매매·유통으로 넓어졌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압수된 마약류의 수량과 거래 정황이 서류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통신·금융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으셨습니까?

3️⃣ 뇌물·수뢰 점검

받은 금품의 합계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여러 차례 받은 금품이 하나로 합산되어 기소될 수 있습니까?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만한 사건입니까?

4️⃣ 공통 점검 항목

공소사실에 특가법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형법이나 개별 법률만 적혀 있습니까?
구속영장이 이미 청구되었거나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까?
같은 종류의 전과나 상습성이 가중 요건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특가법과 형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특가법은 형법이나 다른 특별법에 이미 있는 범죄 가운데 일부를 골라 법정형의 하한과 상한을 높인 법입니다. 새로운 범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범죄에 결과의 중대성·신분·전과·수량 같은 요건이 더해질 때 형을 올리는 방식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Q. 음주운전만으로도 특가법 처벌을 받나요?

A. 아닙니다. 단순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합니다.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 특가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문제 되며, 사고나 상해가 없었다면 특가법 적용 여부는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병원에 데려다주고 떠났다면 도주치상에 해당하나요?

A. 도주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구호조치를 했는지, 자신의 신원을 알렸는지입니다. 병원까지 데려다주었더라도 연락처나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특가법 제5조의3), 그때 한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특가법이 적용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A. 하한이 높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는 하지만, 하한이 높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중대성, 피해 회복, 전과 같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 투약만 해도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A. 투약·소지에 그친다면 원칙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특가법은 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 형을 가중합니다(특가법 제11조). 그러나 수사 도중 유통 혐의가 추가되면 특가법이 문제 될 수 있으니, 혐의가 어디까지 확대되었는지 분명히 파악해 두십시오.

Q. 뇌물 액수가 얼마부터 특가법 적용 대상인가요?

A. 특가법 제2조는 수뢰액을 기준으로 형을 단계별로 올립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과 형량은 조문에 정해져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산정한 금액이 맞는지, 여러 건이 하나로 합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특가법 사건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A. 법정형이 높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다만 구속 여부는 범행의 중대성, 전과,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해 정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Q. 어떤 경우에 보복범죄로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A. 고소·고발을 했거나 진술을 했거나 증거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일을 이유로 폭행·협박·손괴 등을 가하면 특가법 제5조의9의 보복범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Q. 세종에서 특가법 사건이 발생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A.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쟁점과 절차가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에 혐의 사실과 적용 가능한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변호사와 일찍 상담해 영장 대응과 진술 방향을 잡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Q. 상습 절도도 특가법 적용 대상인가요?

A. 예, 적용될 수 있습니다. 5명 이상이 함께 상습으로 절도한 경우, 상습절도로 두 차례 이상 실형을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범한 경우, 절도·강도 등으로 세 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한 경우에 특가법 제5조의4가 형법보다 무거운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상습강도는 형법 제341조). 쟁점은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이며, 이전 동종 전과의 횟수·시기와 수법의 유사성 등을 살핍니다.

Q. 특가법 전력이 이후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치나요?

A. 특가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이후 비슷한 사건에서 상습성 판단이나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사건에서 적용 조항과 형량을 제대로 다투어 두는 것이 이후 사건에도 영향을 줍니다.

공식 참고자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승소사례

운전자폭행치상·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ㅣ 집행유예

도주치상 혐의, 벌금형으로 약식명령 유지 방어한 사례 ㅣ 벌금형

교통사고 도주 혐의, 블랙박스 분석으로 불송치 받아낸 사례 ㅣ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