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소송변호사
서울 행정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나 아무 처분도 하지 않는 부작위 때문에 권리·이익이 침해됐다면 법원에 소를 내어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1조의 취지입니다. 관건은 속도입니다. 과세, 인허가 취소, 과징금, 영업정지 같은 처분은 민사 분쟁과 달리 제소기간이 지나면 더는 다툴 수 없게 확정됩니다. 처분의 효력을 일단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 사건이 많아서, 대응 시점이 결론에 큰 영향을 줍니다.
행정소송 | 처분 유형별로 택하는 행정소송 세 가지
받은 처분의 종류와 지금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소송이 갈립니다. 보통은 취소소송을 쓰지만, 처분 자체가 아직 없거나 처음부터 무효로 볼 만한 하자가 있다면 그에 맞는 다른 소송 유형을 검토해야 합니다.
| 대상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 |
| 제소기간 |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안 |
| 선행절차 | 행정심판은 고를 수 있음(법률이 심판 먼저를 요구하는 경우 제외) |
| 효력 | 확정 판결이 나면 처분의 효력이 처음으로 돌아가 없어짐 |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0조를 근거로 위법한 처분등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 대상 | 처분의 효력 유무 확인 |
| 제소기간 | 제한 없음 |
| 선행절차 | 행정심판 전치 적용 안 됨 |
| 입증책임 |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함 |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처분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받는 소송이며,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 대상 | 행정청의 부작위 |
| 제소기간 | 행정청이 답을 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소를 낼 수 있음 |
| 선행절차 |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도 가능 |
| 효과 | 처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데 그치며 법원이 처분을 직접 명령하지는 않음 |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률상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 기간 아무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임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 | 제소기간과 행정심판 전치 여부 확인
취소소송에서 가장 조심할 대목은,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얼마나 위법하든 다툴 길이 닫힌다는 점입니다. 상담을 며칠 늦춘 탓에 소송 자격 자체를 잃는 사례도 있습니다.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의 기한이 겹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과 처분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서를 직접 수령했다면 대개 수령일이 90일의 시작점이니, 통지가 도달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전치가 필수인 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할지 말지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선택합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필요적 전치 사건이라면 재결을 받은 뒤에야 소송이 가능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조세 처분이나 도로교통법상 일부 처분이 여기에 해당하니, 먼저 근거 법률을 살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듯해도 다시 짚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처분서에 불복 절차나 기간 안내가 없거나 송달에 하자가 있었다면 기한의 기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로 혼자 포기하지 말고, 송달된 날짜와 안내 문구를 같이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 집행정지로 처분 효력 막기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가 이미 시작됐거나 임박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은 계속 효력이 있습니다
취소소송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의 속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정지처럼 곧장 집행되는 처분이라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따져 봐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관건입니다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이때의 손해는 처분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생기는 것이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안과 별도로 신속하게 결정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과는 따로 신청하는 절차라 결정이 비교적 빠르게 나옵니다. 영업정지 개시일이 눈앞이라면 소장과 함께, 혹은 소장 접수 직후에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이 많습니다.
행정소송 |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방법
결국 승부는 처분이 왜 위법한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로 갈립니다. 먼저 절차의 하자와 내용의 하자를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절차상 하자: 처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처분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타당해 보이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상 하자: 처분 사유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실제와 다르거나 법령상의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처분했다면 내용상 하자입니다.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남용했는지가 핵심이고, 위반의 정도에 견줘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한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증거와 처분 경위 자료를 서둘러 확보하세요
사전통지서, 의견 제출 기록, 행정청이 처분 이유를 밝힌 문서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첫 상담 때 처분서 원본과 관련 통지문을 한데 모아 오시면 소장 작성 단계에서 주장을 짜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행정소송 | 상담에서 판결까지의 진행 순서
처분서를 받은 날, 근거 법령, 제소기간 도과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을 필수로 거쳐야 하는 처분인지도 이 단계에서 같이 살핍니다.
집행이 코앞이거나 이미 시작됐다면,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절차상·내용상 하자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관할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행정부)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행정청의 답변서와 처분 경위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사실조회나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수 있고,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새로 처분을 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 비용 산정 기준
처분의 종류, 사건의 난이도, 집행정지를 함께 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에서 처분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처분이 취소되는 등 승소에 준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만 별도로 약정합니다. 과징금처럼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그 액수가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도로 들며, 금액은 법원 규정에 맞춰 계산합니다.
본안과 별개의 신청이어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급한 사안일수록 준비를 서두르세요.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 점검표
1️⃣ 처분을 받자마자 점검할 항목
-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이 이뤄진 날짜를 정확히 메모해 두셨나요?
- 처분서에 불복 절차와 제소기간에 관한 안내가 적혀 있었나요?
- 근거 법률에 행정심판 전치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처분이 이미 집행되고 있거나 곧 집행될 예정인가요?
2️⃣ 집행정지 필요성 판단 항목
- 집행이 이뤄지면 영업이 멈추거나 매출이 줄어드는 등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생기나요?
-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 집행정지가 시급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준비돼 있나요?
3️⃣ 소송 준비 때 챙길 서류
- 처분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가지고 계신가요?
-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 관련 서류가 보관돼 있나요?
- 행정청과 주고받은 서류, 소명자료를 정리해 두셨나요?
- 비슷하거나 같은 처분을 받은 다른 사례를 조사해 보셨나요?
4️⃣ 소송 진행 중 확인 사항
- 행정청이 낸 답변서의 처분 사유가 처음 통지받은 사유와 일치하나요?
-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남용했다는 주장을 펼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 선고일을 확인해서 항소·상고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챙기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