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서울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정위 조사와 형사절차 이중 대응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했다고 해서 곧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에서 마무리되지만, 담합이거나 중대하거나 되풀이된 위반이면 공정위의 고발을 거쳐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따라서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행정 쪽 대응과 형사 쪽 위험을 같은 선상에서 살펴야 합니다. 이 법의 위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나뉘며, 유형마다 조사 절차와 제재의 무게가 같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조, 제40조, 제45조).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의 이해와 대응
대응의 출발점은 문제 된 행위가 어떤 유형인지 가려내는 일입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은 하나의 조문으로 설명되지 않고 여러 행위 유형을 아우르는데, 유형이 정해지면 조사 방법과 입증의 부담, 제재의 수위가 모두 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업자와 가격이나 입찰, 거래조건을 맞춰 경쟁을 약하게 만드는 행위가 담합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명시적인 약속이 없더라도 여러 정황을 근거로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사례가 흔해서, 합의의 존재 여부와 그 합의의 부당성이 다툼의 핵심에 놓입니다.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을 활용할지 여부도 조사 초기에 판단해 두어야 합니다.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고 내리거나 출고량을 조절하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같은 법 제5조). 먼저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는지, 이어서 그 지위를 남용한 것이 부당한지가 따져지는 쟁점입니다.
하도급이나 유통 거래에서 특히 빈번하게 문제가 됩니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상대방을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압박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45조).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같은 법 제47조). 주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조사에서 문제가 되며, 지원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와 그 지원이 부당한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자진신고와 동의의결 활용 시점
자진신고나 동의의결 같은 제도는 신청 시기와 요건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조사 초반에 검토를 마쳐야 합니다. 담합 사건에서는 자진신고자 감면으로 과징금과 형사고발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사업자가 먼저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 절차로 사건을 일찍 매듭짓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위 조사 단계별 핵심 쟁점
이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이 과징금의 규모와 형사고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직권조사)와 서면조사로 자료를 확보한 다음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심의합니다.
현장조사 협조 범위와 진술 방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피하면 이를 제재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등). 그래서 어디까지 협조할지와 어떤 내용으로 진술할지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에 출입해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으므로, 조사의 범위와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대응 방침을 사전에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검토와 의견서 작성
이 시점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실히 다투면 과징금이 감액되거나 무혐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공정위가 위반을 인정하면 심사보고서가 사업자에게 송부되고, 사업자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전원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방식과 불복 절차
처분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6조, 제99조).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뒤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해 정해지기 때문에 결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2조).
⚠ 처분 후 30일의 불복 기한
처분서를 받았다면 즉시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이 기한을 넘기면 처분을 다투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로와 방어
행정조사에서 한 진술은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형사상의 위험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개는 행정제재로 종결되지만, 담합이나 중대하거나 반복된 위반은 공정위의 고발을 통해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고발과 후속 수사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며,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 자료가 수사의 단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공정위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의 관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상 위험이 말끔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이지만(같은 법 제129조 제1항), 검찰총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조사 진술과 형사 방어의 일관성
따라서 행정과 형사를 분리해서 보지 않고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진술의 방향을 잡아야 하며, 이런 이유로 서울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행정조사에서 사실상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하면 뒤이은 형사절차에서 방어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흐름
조사공문과 심사보고서,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검토해 어떤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지, 형사상 위험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현장조사에 어떻게 협조할지 방침을 세우고, 의견서 제출과 전원회의 출석 등 심의 단계에서 사실과 법리를 다툽니다.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이 가능한지도 함께 살핍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지, 처분을 수용할지를 결정합니다.
수사와 재판이 개시되면 행정조사 때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방어 방향을 맞춥니다.
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되거나 동의의결 이행으로 사건이 정리되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 사건 비용 안내
현장조사 전후인지, 심사보고서를 받은 이후인지 같은 진행 단계와 위반 유형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첫 상담에서 다루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정위 절차와 형사절차는 서로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아, 절차별 진행 단계와 예상되는 업무량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과징금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무혐의나 불기소 결과가 나왔는지에 따라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결과를 장담하는 방식의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자료 분석이나 전문가 의견서, 관련시장 획정 같은 경제분석에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자가 점검 목록
1️⃣ 현장조사를 받은 경우
-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와 근거 조문을 읽어 보셨나요?
- 자료 열람과 복사 요구가 조사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지 점검하셨나요?
- 임직원들에게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공유하셨나요?
-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정리해 두셨나요?
2️⃣ 심사보고서를 받은 경우
- 심사보고서에 적힌 위반 혐의와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확인하셨나요?
-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알고 계신가요?
- 전원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것인지 고민해 보셨나요?
-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인지 따져 보셨나요?
3️⃣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이의신청 기한(30일)을 확인하셨나요?
-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 등 과징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4️⃣ 형사고발이 우려되는 경우
- 행정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 담합 사건이라면 자진신고 감면을 신청할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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