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상자산변호사
서울 가상자산변호사 | 규제 대응과 피해 회복을 함께 보는 법률 자문
가상자산 분쟁은 누구의 입장이냐에 따라 묻는 내용이 아예 달라집니다. 거래소나 발행사 같은 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의무를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는지가 관건이고, 이용자는 사기, 횡령, 시세조종, 상장폐지로 사라진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지가 관건입니다. 양쪽 다 선례와 실무가 아직 쌓이는 단계라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촘촘히 짚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가상자산 | 거래소·발행사가 따라야 할 규제
사업을 준비하는 분이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는 신고와 보고입니다. 자신의 사업이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에 드는지, 든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가리는 것이 초기 자문의 중심입니다.
사업자 신고 의무 정리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해 주는 것을 영업으로 한다면, 상호와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을 먼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업 구조가 신고 대상인지 시작 전에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명계좌 확보와 트래블룰 이행
거래소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는 일은 사실상 영업의 전제입니다. 법이 이용자의 실명이 확인된 계정을 통해서만 금융거래를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일정 금액을 넘는 이전 때 송신자와 수신자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트래블룰을 시스템으로 구현했는지도 자주 의뢰받는 자문 주제입니다.
이용자보호법상 사업자 준수 사항
이용자를 보호하는 기둥은 크게 두 가지, 자산 분리 보관과 불공정거래 금지입니다. 이용자가 맡긴 원화와 가상자산은 회사 자산과 구분해 보관해야 하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시세조종 같은 행위는 금지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나중에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내부통제 체계가 이 기준에 맞게 짜여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가상자산 | 투자자가 겪는 분쟁 유형
이용자 쪽 상담은 대체로 세 유형으로 모입니다. 리딩방이나 유사수신 사기, 거래소·내부자의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장폐지로 입은 손해입니다.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고소를 먼저 할지 민사소송을 먼저 할지가 달라집니다.
리딩방과 코인 투자사기 피해
특정 코인을 권하면서 돈을 가로챘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조직적으로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추가될 수 있으며,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고소와 함께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이 널리 활용됩니다.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문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떨어뜨리는 행위,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는 법이 금지하며 형사처벌과 과징금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9조). 다만 주식 쪽에 비해 참고할 판결이 많지 않아서, 어떤 거래가 처벌받는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로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손해와 구제 방법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내부 심사를 거쳐 정하며 대개 재량의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절차에 흠이 있었는지 또는 약관을 어겼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폐지 공시가 언제 어떤 순서로 이뤄졌는지, 유의종목 지정이 어떤 경과로 진행됐는지 정리해 두면 초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소득 세금 쟁점
가상자산을 처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지금도 조정 중이라, 시행 시기와 신고 방식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와 개인 투자자는 부딪히는 쟁점도 서로 다릅니다.
과세 근거와 시행 시기 확인
과세의 근거는 이미 소득세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조항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다만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는지는 개정될 때마다 달라져 왔으므로, 신고 시점에 유효한 법령을 꼭 새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신고 문제
외국 거래소 계정이나 해외에 보관 중인 코인이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여부와 판단 기준일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 상담 이후 사건 종결까지의 단계
사건이 규제 대응인지 투자 피해인지에 따라 가야 할 길이 다르므로, 우선 자료를 검토해 쟁점을 구분합니다.
가상자산 사건의 핵심 증거는 거래 내역, 지갑 주소, 대화 기록, 거래소 공지처럼 온라인에 남은 흔적이어서, 초기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확보합니다.
고소, 민사소송, 감독기관 신고와 진정, 내부 규정 정비 중 상황에 맞는 수단을 선택하고 그 순서를 짭니다.
고소장이나 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절차에 대응하며, 진행 경과는 계속 공유해 드립니다.
판결이나 처분, 합의로 사건이 끝나면 집행과 재신고, 재발 방지 등 사후 정리까지 안내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건 수임료 체계
첫 상담에서 쟁점을 나누고 사건의 성격을 가늠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규제 자문과 분쟁 사건은 검토 범위가 다르므로 상담 때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형사 고소, 민사소송, 행정 대응 같은 절차의 종류와 사건의 복잡성, 예상되는 소요 기간을 바탕으로 정합니다.
민사로 회수한 금액이나 사건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협의하며, 결과를 약속하는 형태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상시 규제 자문은 검토 횟수와 범위를 고려해 정기 자문료로 정하는 때가 많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디지털포렌식 비용 등 실제로 지출된 비용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투자사기 피해 체크
- 투자를 권유받은 경로(SNS, 리딩방, 지인 소개 등)를 적어 두셨나요?
- 송금한 계좌와 거래 내역을 화면 캡처로 보관해 두셨나요?
- 투자를 권유받을 때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던가요?
- 같은 식으로 손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가 있는지 찾아보셨나요?
2️⃣ 상장폐지 피해 체크
- 유의종목 지정 공시와 상장폐지 공시가 나온 시점을 확인하셨나요?
- 거래소 약관에서 상장폐지 절차에 관한 조항을 읽어 보셨나요?
- 상장폐지 전후의 보유 수량과 거래 내역을 정리해 두셨나요?
- 거래소에 이의 제기나 소명을 했는지 확인하셨나요?
3️⃣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체크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영업인지 따져 보셨나요?
-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나요?
- 트래블룰을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나요?
- 이용자의 예치금과 회사 자산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나요?
4️⃣ 세금 신고 체크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언제 시작되는지 알아보셨나요?
- 외국 거래소를 이용 중이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살펴보셨나요?
- 거래소에서 받은 거래내역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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