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맹사업법변호사
서울 가맹사업법변호사 | 가맹점주가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점주가 본부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택할 수 있는 길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 등 여럿이며, 어느 것이 적합한지는 사건의 성격과 갖고 있는 증거에 좌우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본부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서기 쉬운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영업지역 보호, 계약해지 제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골자로 합니다.
가맹사업법 |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준 경우
계약 전에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의 효력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먼저 건네야 하고, 정해진 숙고기간이 흐른 뒤에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교부와 숙고기간
정해진 기간보다 서둘러 체결한 계약은 절차 위반을 근거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계약 체결일 14일 전까지 교부해야 하며, 점주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줄어듭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허위·과장된 정보의 제공
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의 간극이 크다면 이 격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매출 전망을 과장하거나 상권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전달했다면 정보공개서 기재가 부실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가맹금 예치제도
본부가 예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예치 의무를 현실에서 위반했는지는 계약이 이루어진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야 가려집니다. 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등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가맹금 중 일부를 예치기관에 맡겨 두도록 하는 제도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5).
가맹사업법 | 인근에 동일 브랜드 점포가 들어섰다면
새 점포가 생긴 이후 매출이 떨어졌다면 계약서에 적힌 영업지역 조항과 그것이 바뀐 과정을 짚어 보셔야 합니다. 가맹계약에는 영업지역이 명시되는 일이 흔하고, 계약 기간 중에 본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지역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이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상권의 변동과 계약 조항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본부는 계약을 갱신하는 자리에서도 합당한 이유 없이 기존 영업지역을 축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4).
계약 도중의 신규 점포 출점
갱신 시점이 아니라 계약이 이어지는 중에 가까운 곳에 동일 브랜드 점포가 문을 열었다면, 계약서의 영업지역 보호 약정을 어겼는지 여부와 그로 말미암은 매출 하락을 손해로 물을 수 있는지가 분쟁의 쟁점입니다.
가맹사업법 | 광고비 전가·물품 강매 등 불공정행위
점주의 동의 없이 광고나 판촉 비용을 전가하거나 필수 품목이 아닌 상품을 사도록 강제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벌이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열거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촉행사 비용 전가
점주가 동의하지 않은 행사의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켰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부는 판촉행사에 앞서 점주와 협의해야 하고 비용 분담에 관해서도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6).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
특정 물품이 필수품목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내용과 실제 운영 실태를 아울러 살펴야 결론이 납니다. 본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제하거나 필수 품목이 아닌 물건을 지정 업체에서만 구입하게 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됩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
보복조치 금지 조항
신고나 조정 신청 이후 점주에게 불이익한 처우가 이어졌다면 바로 이 조항이 문제 됩니다. 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했거나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본부가 갱신을 거부하거나 물품 공급을 중단하는 식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5).
가맹사업법 | 부당한 계약해지·갱신 거절에의 대응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 통지라면 그 효력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본부가 계약을 종료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지를 하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
해지 통지서가 도착했다면 우선 이런 절차를 밟았는지부터 살펴보십시오. 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항의 시정을 요구해야 하고, 이 과정을 생략한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
갱신 거절이 인정되는 사유
분쟁의 핵심은 거절 사유가 현실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법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점주가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가맹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면 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이 사유를 한정해 두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 갱신요구권의 행사 가능 범위는 10년입니다
갱신 시기가 다가온다면 먼저 이 기간부터 따져 보십시오. 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부터 전체 가맹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
가맹사업법 | 상담부터 분쟁 해결까지의 과정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본부와 주고받은 대화, 매출 자료를 검토해 어느 조항이 쟁점이고 어떤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본부가 내린 지시나 통보는 문자, 이메일, 공문 등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두로만 지시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간접 자료도 함께 확보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가 뚜렷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사안에 따라 두 절차를 병행하기도 하고 순서대로 밟기도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처럼 구체적인 금액을 다퉈야 할 때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조정과 소송 가운데 무엇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성격과 증거의 정도에 따라 갈립니다.
조정이 성립하거나 판결이 나오거나 공정위가 처분을 내리면, 그 결과에 맞춰 계약관계 정리, 배상금 수령, 시정명령 이행 여부 점검 등 후속 절차를 이어 갑니다.
가맹사업법 | 가맹 분쟁의 비용 구조
첫 상담에서는 사건의 성격과 앞으로의 절차를 짚어 드리며, 상담의 방식과 소요 시간에 따라 안내가 달라집니다.
분쟁조정 대리, 공정위 신고 대리, 민사소송 가운데 어느 절차인지, 그리고 계약의 수와 쟁점의 수 같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기준이 정해집니다.
손해배상 등 금전을 청구하는 사건은 인용된 금액을 기준 삼아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경우가 있고,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는 성공보수 없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매출 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료처럼 절차를 진행하면서 현실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 | 가맹점주의 자가 점검표
1️⃣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문제
-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교부받았습니까?
- 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 사이에 큰 차이가 납니까?
- 상권 분석이나 입지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제공되었습니까?
- 가맹금의 일부가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본부에 지급되었습니까?
2️⃣ 영업지역과 매출 침해
-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 계약 기간 도중에 가까운 곳에 동일 브랜드 점포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까?
- 갱신 과정에서 본부가 임의로 영업지역을 좁혔습니까?
- 새 점포가 들어선 후의 매출 변화를 자료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3️⃣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까?
- 필수 품목이 아닌 물건을 정해진 업체에서만 구매하라는 강요를 받았습니까?
- 합당한 이유 없이 불리한 거래 조건으로 바꾸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 신고나 조정 신청을 한 후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4️⃣ 해지와 갱신 문제
- 해지 통지에 앞서 2개월 이상의 유예를 준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까?
- 갱신을 요구할 당시 계약 기간이 합계 10년 이내였습니까?
- 갱신을 거절한 이유가 법이 인정하는 사유에 속합니까?
- 해지나 갱신 거절 통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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