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행정지변호사
서울 집행정지변호사 | 신청부터 인용 판단까지 실무 흐름 정리
처분에 불복해 다투더라도 그 처분이 당장 집행되면 승소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집행·속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제도가 집행정지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처럼 바로 실행에 옮겨지는 처분은 본안 소송과는 별도로 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의 집행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법원이 인용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하며,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집행정지 |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네 가지 조건
법원은 아래의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인용 여부를 정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이 심리는 본안에서 누가 이길지를 미리 가리는 절차가 아니며, 판결 선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깐 묶어 두는 데 그칩니다.
집행정지 신청만 홀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실무에서는 소장과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바로 이어서 제출합니다.
멈추려는 대상인 처분이 아직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효력이 이미 소멸했다면 정지시킬 대상이 없어 신청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로 가게를 닫아야 하고 거래처를 놓치는 경우나, 출국명령 때문에 가족·직장과 생활이 단절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 됩니다. 처분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성이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실무에서는 이 요건에 관한 증명 부담을 대체로 행정청에게 지웁니다. 집행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본안 결론과는 다른 차원의 심리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본안까지 승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기각되었다고 본안을 접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법원은 공공복리 요건(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과 더불어 본안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지 정도만 소극적으로 확인하고, 처분의 위법 여부를 확정해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는 사례
단지 금전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유형에 맞춰 구체적인 사정을 세밀하게 제시해야 하고, 가장 첨예한 공방 역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
정지되는 기간이 짧더라도 그것이 이후의 가중처분이나 다음 단계 처분의 근거가 된다면 그 파급 효과까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영업정지가 실제로 시행되면 영업하지 못한 기간은 돌이킬 수 없고, 거래처 이탈이나 신용 하락처럼 금전으로 온전히 보전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이 주된 논거가 됩니다.
출국명령·체류 관련 처분
체류자격의 종류와 처분이 내려진 경과에 따라 결론은 갈릴 수 있지만, 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비교적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집행되는 즉시 국내 생활기반과 가족관계, 일자리가 끊기고, 본안에서 승소해도 재입국이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같은 금전 부과처분
과징금이 사업 존속이 불가능할 만큼 거액이라면 그러한 예외적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면서 다퉈야 합니다. 통상의 금전 부과처분은 본안에서 이겨 돌려받으면 손해가 메워진다고 보아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집행정지 | 신청 시점과 효력이 미치는 범위
처분서를 수령하면 곧바로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신청할 수 있으나, 처분의 집행이 이미 끝났다면 신청의 실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자마자 따져 봐야 하는 이유
소장을 접수했더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서둘러야 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처분은 대개 처분서에 기재된 효력 발생일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그 이전에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영업정지 기간 등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기간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멈춰 있던 처분이 되살아나 집행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통상 본안 판결 선고일 또는 법원이 정한 시점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안에서 먼저 집행정지를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심급별로 따로 판단하므로,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다시 신청하는 길은 막히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절차의 흐름
집행정지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담하면 우선 신청할 실익이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촉박한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처분서와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내용을 살펴 처분이 위법할 여지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할 사정을 가려냅니다.
관할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함께 마련합니다.
손해의 규모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완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심문기일을 지정해 신청인과 행정청의 주장을 직접 청취합니다.
인용 결정이 나오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본안 소송은 집행정지의 결과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처분의 위법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리합니다. 집행정지의 효력 또한 본안 결과에 따라 종국적으로 정리됩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사건의 비용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수임하는지, 집행정지만 우선 진행하는지에 따라 보수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의 종류와 긴급성, 심문기일 대응 필요 여부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집행정지의 결과와 본안의 결과를 각각 별개의 성과로 보아 정하는 사례가 많으며, 사건의 난이도와 처분에 걸린 이익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비용, 자료 발급 수수료,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부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같이 진행하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비용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미리 챙길 사항 목록
1️⃣ 시급성 판단하기
- 처분서에 기재된 효력 발생일이 임박해 있습니까?
- 처분이 시행되면 영업 중단이나 출국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합니까?
- 처분이 이미 집행 완료되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 아직 본안 소송(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까?
2️⃣ 손해 입증 자료 챙기기
- 매출 감소나 거래처 이탈을 보여 주는 재무 자료가 있습니까?
- 체류자격이나 가족관계 등 생활 기반을 입증할 자료가 있습니까?
- 이후의 정지나 가중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줄 처분 이력이 있습니까?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음을 뒷받침할 사정이 있습니까?
3️⃣ 절차상 확인할 것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경로로 갈지 결정하셨습니까?
- 관할이 행정법원인지 지방법원 행정부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심문기일에 제출할 추가 증거를 확보해 두었습니까?
- 기각될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