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약매매/알선변호사
서울 마약매매/알선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방어 전략까지
알선과 공동정범, 방조범의 경계가 어디냐가 이런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심부름에 그친 행위와 거래를 성사시킨 알선을 어디서 가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류를 사고팔거나 그 거래를 이어 준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투약이나 소지보다 한참 무겁게 처벌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59조). 향정신성의약품이든 대마든 돈벌이 목적이 있었는지, 거래가 몇 차례였는지, 취급량이 얼마인지에 따라 가중 조항이 더해질 수 있어서, 첫 대응 방향이 곧 선고 형량의 틀을 좌우합니다.
마약매매/알선 | 마약 매매·알선에 적용되는 법 조항
겉으로는 같은 거래여도 어느 조항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형의 하한부터 달라집니다. 이 법은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나누고 제조, 수출입, 매매, 알선, 소지, 투약 같은 행위별로 벌칙을 따로 두었습니다.
대응의 중심은 돈벌이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가담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는 일입니다. 물량이 많거나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이면 법정형의 하한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은 이렇습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을 팔거나 팔도록 알선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영리 목적이 있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제2항). 향정신성의약품 중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팔았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과 처벌 체계가 달라서, 어떤 마약류로 공소가 제기됐는지부터 따져 볼 대목이 생깁니다. 대마를 사고팔거나 그 거래를 알선하면 별도로 처벌하고, 팔 목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경우도 같은 범주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알선이 인정되느냐는 메신저 대화에서 가격을 조율하거나 거래 조건을 맞추는 데 개입했는지로 거의 정해집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물건을 전해 주기만 한 수수와,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간에서 움직인 알선은 법적 평가가 서로 다릅니다.
먼저 물건과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오갔다면 언제였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시도만 하다가 마약류를 넘기지 못했거나 돈이 건너가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나 예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습성·조직성 인정 시 주의점
이번이 처음인지, 거래가 단 한 번이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는 수사 초기에 챙겨 두어야 합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거래가 반복된 사실이 드러나면 상습범 가중이 붙어 형량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거래량과 영리성에 따른 가중 처벌
수사기관은 압수된 양과 계좌 입출금 내역,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거래 규모와 영리 여부를 추측합니다. 그래서 매매·알선 사건의 형량은 결국 얼마나 많은 물량을, 어느 정도의 수익을 노리고 거래했는가에서 갈립니다.
압수량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압수된 전량이 판매하려던 물량이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투약하려던 몫이 섞여 있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의 순도와 수량이 양형의 주요 참고 자료로 쓰이므로 이 구분은 실익이 있습니다.
영리 목적 인정 여부
대가를 받지 않고 지인에게 나눠 줬다거나 서로 쓸 몫을 함께 산 것이라는 사정은 영리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영리 목적의 매매·알선에는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반복 거래와 상습성 판단
거래가 몇 번, 언제 있었는지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파고드는 것이 방어의 큰 줄기입니다. 한 번으로 끝났는지 여러 번 반복됐는지에 따라 상습범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공범 관계와 가담 정도 다투기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하나의 조직적 범행으로 그리더라도, 개개 피의자가 실제로 맡은 몫은 따로 가려져야 합니다. 이 유형의 범행은 연락 담당, 운반 담당, 대금 수령 담당처럼 역할을 쪼개 여러 명이 움직이는 방식이 많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기준
시키는 대로 물건만 전했을 뿐 거래 조건을 정하는 데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가담 정도를 낮추는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주도한 사람과 심부름이나 연락만 한 사람이 지는 법적 책임은 같지 않습니다.
공범 진술의 신빙성 검토
공범끼리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각 진술이 어떤 경위로 언제 나왔는지 하나하나 따져 봐야 합니다. 공범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말을 하는 일이 잦아서, 한 공범의 자백이나 진술만으로는 가담 사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소개·연결과 알선의 경계선
대화 기록에 쓰인 표현과 대화에 끼어든 시점을 세세하게 따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지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준 것인지, 거래 조건까지 맞춰 준 알선인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마약매매/알선 | 몰수·추징 같은 부수처분
추징금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역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형벌과 더불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처분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수익 추징의 법적 근거
실제로 챙긴 이익과 수사기관이 짐작한 이익에 차이가 있다면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법에는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이중 추징 문제
이익을 실제로 어떤 비율로 배분했는지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미리 갖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범이 여럿인 거래에서 같은 이익에 대해 각자에게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수사부터 재판까지 진행 순서
체포와 압수수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압수물이 무엇인지, 대화 기록은 어떤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적용 가능한 조항을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곧바로 영리 여부와 가담 정도에 대한 판단 자료가 되므로, 출석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의 방향을 미리 점검합니다.
압수량이 많거나 조직적 범행으로 보이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춥니다.
검사가 어느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는지, 공소사실에 적힌 거래 물량과 횟수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살핍니다.
공판에서는 가담의 정도, 초범 여부,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하며 양형에 관한 변론을 합니다.
마약매매/알선 |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정해지는 비용
첫 상담에서 사건의 개요와 적용될 만한 조항,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수사 단계(경찰·공소청)의 대응인지 재판 변론인지, 공범이 몇 명인지,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록 열람·복사, 출장, 감정 신청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실제 지출한 만큼 따로 계산합니다.
불기소, 집행유예, 형의 감경처럼 사건이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에 따라 사전에 정해 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체크리스트
1️⃣ 초기 대응 점검
- 체포나 압수수색을 받을 때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받으셨나요?
- 영장 없이 휴대전화나 계좌 거래 내역을 가져간 정황이 있나요?
- 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끝까지 꼼꼼히 읽어 보셨나요?
2️⃣ 가담 정도 점검
- 가격·시간·장소 같은 거래 조건을 내가 정했나요, 아니면 물건만 전달했나요?
- 거래로 실제 이익을 얻었나요, 아니면 아무 대가 없이 도와준 것인가요?
- 거래가 여러 차례였나요, 단 한 번이었나요?
3️⃣ 공범 관계 살피기
- 함께 조사받은 사람들의 진술 중에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나요?
- 전체 거래 중에서 내가 실제로 맡은 일은 무엇이었나요?
-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경위로 연락하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4️⃣ 양형 자료 챙기기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는지, 이번이 처음인지 확인하셨나요?
- 치료와 재활 의지를 보여 줄 상담 기록이나 치료 기록이 있나요?
- 재범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가족관계나 생활환경을 정리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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