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융범죄변호사
서울 금융범죄변호사 | 사건 유형별 처벌과 대응 전략 한 번에 정리
어떤 죄명에 어떤 가중 조항이 붙는지를 수사 초기에 가려 두어야 이후의 방어 방향이 서게 됩니다. 사기든 횡령이든 배임이든 자금세탁이든 금융범죄의 뼈대는 타인의 재산을 정당한 권한 없이 취했는지 여부이고,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형법의 기본 형보다 훨씬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문제 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범죄 | 금융범죄 유형별 처벌 내용
'금융범죄'라는 이름으로 규정된 단일 범죄는 없습니다. 사건마다 사기, 횡령, 배임, 자금세탁 등 개별 죄가 적용되고, 각 죄는 구성요건과 형이 서로 달라 어느 죄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집니다.
투자나 사업이 잘못된 것을 두고 사기라고 고소당하면, 다툼은 거래 시작 시점에 상대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로 모입니다. 기망으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가 되고(형법 제347조), 기망행위의 존재, 그 기망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불법영득의사의 유무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회사 돈을 맡아 관리하던 임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을 때 주로 등장하는 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므로(형법 제355조 제1항), 보관자의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대표나 이사가 회사에 손해가 되는 거래를 한 경우에 자주 적용되며, 임무에 어긋난 행위와 손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반해 자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임이 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원인이 된 사기·횡령 등과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방어해야 할 범위가 넓어집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의 출처를 감추거나 합법적인 것처럼 꾸미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별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횡령·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이 무거워지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해 일반 형법과 형량 차이가 큽니다.
죄명이 중첩 적용될 가능성
그래서 사건 초기에 적용 가능한 죄명을 빠짐없이 짚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 사건에서 사기와 횡령, 혹은 배임과 자금세탁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흔하며, 이때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금융범죄 | 이득액 산정이 형량을 가른다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와 형량 구간을 미리 알고 있으면 수사 단계의 대응이 달라집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는지는 결국 이득액이 얼마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이득액 5억·50억 구간
이득액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기준 금액을 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득액 산정 시 가감하는 항목
여러 번의 범행이 있었다면 하나의 포괄일죄로 볼지 개별 범행으로 나눌지에 따라 전체 이득액이 달라집니다. 이득액은 실제 얻은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미수에 그친 부분과 이미 피해자에게 돌려준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가 쟁점입니다.
특경법 적용에 따른 취업제한 등
형사처벌 외에 자격이나 취업상의 제한도 같이 살펴야 합니다. 특경법 위반으로 일정한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금융범죄 | 죄명별 방어 포인트
사실관계 가운데 무엇을 집중적으로 소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자금세탁은 겉보기에는 유사해도 실제 재판에서 다투는 포인트가 제각기 다릅니다.
사기죄 방어: 기망 고의가 생긴 시점
계약 무렵의 자금 사정과 사업계획의 구체성 같은 자료가 실무에서 판단 근거가 됩니다. 투자 유치나 거래 도중의 분쟁이 사기로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사정이 생겨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횡령·배임 방어: 자금 용도 제한과 경영 재량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이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는 근거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회사 자금의 사용이 횡령·배임으로 문제 될 때는 자금의 용도가 계약이나 정관으로 정해져 있었는지, 대표이사 등이 가진 경영상 판단의 재량 안에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금세탁 방어: 원인범죄와의 연결
앞선 범죄(원인 범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자금세탁 혐의도 함께 흔들리기 쉬워서, 두 혐의를 따로 떼어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금세탁은 보통 사기·횡령 같은 원인 범죄 수사와 함께 불거집니다.
금융범죄 | 수사 단계의 준비 사항
수사 초반의 대응 방식이 이후 기소 여부와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금융범죄는 계좌내역, 회계자료, 전자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남는 유형입니다.
압수수색·계좌추적에 대한 대응
압수수색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압수 범위가 영장에 적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금융범죄 수사는 대개 계좌 압수수색과 자금 흐름 추적에서 출발합니다.
합의·공탁 등 피해 회복의 의미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범죄가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으며, 친고죄가 아닌 이상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참작 사유).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비
서울 금융범죄 변호사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대비해 방어 논리를 준비해 두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범죄에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금융범죄 | 상담에서 사건 종결까지의 흐름
내사, 고소, 압수수색 가운데 수사가 어느 단계인지와 확보된 증거, 계좌·거래내역을 종합해 적용될 죄명과 특경법 해당 여부를 가늠해 봅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정하고, 필요하면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응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소명하거나, 기소가 되면 재판에서 다툴 쟁점(구성요건 불성립, 이득액 산정의 오류 등)을 준비합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진행이 달라지며, 피해 회복의 정도와 범행 경위, 전력 등 양형에 고려될 자료를 모아 제출합니다.
선고 결과를 살펴 항소할지 판단하고, 취업제한 같은 부수적 효과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안내합니다.
금융범죄 | 금융범죄 사건의 비용 구성
처음 상담에서 사건의 개요와 수사 진행 단계를 파악한 뒤 수임 여부와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내사·고소·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단계와 예상 죄명, 특경법 해당 여부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달라지므로 착수금 기준도 그에 맞춰 정해집니다.
불기소나 감형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를 전제로 따로 협의하며, 결과를 약속하는 방식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기록 열람·복사, 감정 의뢰,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면 그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융범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수사 진행 단계 확인
- 출석요구서를 받기 전의 내사 단계에 있습니까?
- 고소·고발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이 이미 진행되었습니까?
-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청구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2️⃣ 적용 죄명과 특경법 해당 여부
- 문제가 된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입니까?
- 사기, 횡령, 배임 중 어느 죄로 문제 삼는 것인지 정해졌습니까?
- 범죄수익은닉(자금세탁) 혐의가 별도로 제기되어 있습니까?
- 여러 거래가 하나의 범행으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될 우려가 있습니까?
3️⃣ 증거·자료 보유 현황
- 관련 계좌내역, 계약서, 회계자료를 직접 보관하고 있습니까?
- 회사나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 경영상 판단이었음을 보여 줄 이사회 결의 등 내부 문서가 있습니까?
4️⃣ 피해 회복·양형 준비
- 피해금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 형편입니까?
- 피해자와 합의 얘기를 꺼낼 수 있는 형편입니까?
- 동종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 아닌지 살펴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