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기죄변호사
서울 사기죄변호사 | 고소당한 입장에서 본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
서울에서 접수되는 사기 고소를 보면, 돈을 받고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 뚜렷하고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 있었는지는 흐릿한 사건이 많습니다. 타인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가 되며, 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얻은 이익이 5억원을 넘기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얹혀 형이 확연히 무거워지니, 수사 초입부터 고의의 유무와 이득액 산정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사기죄 |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입증되어야 하는 요소
네 단계, 곧 기망행위·상대방의 착오·재산 처분·이득 취득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사기죄가 됩니다. 이 중 한 곳이라도 끊기면 무죄나 혐의없음을 주장할 수 있고, 검사가 각 단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시점에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거래를 시작했는지, 시작할 때는 지킬 생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못 지켰는지는 법적 평가가 완전히 갈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정을 숨겨 상대방이 잘못 믿게 만들었는지를 봅니다.
거래 이후 형편이 어려워져 약속을 못 지켰다면 원칙적으로 고의를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돈이나 이익을 건네받던 바로 그때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었음이 확인되어야 고의가 인정됩니다(형법 제347조).
피해자가 다른 사정 때문에 거래를 결심한 것이라면 기망과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속임수가 재산 처분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이 처음인지, 사건이 어떤 사정에서 벌어졌는지를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같은 수법을 거듭했거나 조직적으로 벌였다면 상습사기(형법 제351조)로 형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가 곧 유죄는 아닙니다
사기 고소 사건 중 적지 않은 수가 수사 과정에서 민사상 채무 다툼으로 판단되어 각하되거나 불기소로 종결됩니다. 고소장이 들어왔다는 것은 수사가 개시됐다는 의미에 그치며, 형사절차에서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사기죄 | 기망의 고의를 가리는 기준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어떤 자료를 들여다보는지 알아 두면 처음 진술을 어떻게 할지 방향을 세우기 쉽습니다. 기망의 고의는 피의자의 내심에 속해 직접 증명이 어려우므로, 거래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간접적으로 추단합니다.
거래 시점의 재산 상황과 변제 능력
다만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고, 이를 상대방에게 감췄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눈여겨보는 사정은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받을 때 이미 부채가 재산을 크게 웃돌았는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소송을 당하던 중이었는지입니다.
변제 노력과 사후 행적
이와 달리 돈을 받자마자 종적을 감추거나 연락을 끊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 이후 실제로 사업을 추진했거나 일부나마 변제하려 애쓴 흔적이 있으면, 애초에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받쳐 주는 자료가 됩니다.
유사 수법의 반복 여부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사람별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다수를 상대했다는 사실은 계획성과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곧잘 활용됩니다.
사기죄 | 변제 불능과 기망은 구별됩니다
방어의 출발점은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채권자가 형사고소를 선택하는 이유로는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상대를 압박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꼽힙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원칙적 입장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지급명령, 대여금 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사안입니다. 기한까지 금전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당시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분기점
사업이 무너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는 대체로 민사의 영역에 머뭅니다. 같은 '변제 불능' 사건이어도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갚을 뜻과 능력이 있었는지가 형사와 민사를 나누는 잣대입니다.
민사 합의·조정이 형사에 미치는 영향
합의가 곧 혐의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술 전략과 같이 따져 봐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뒤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면, 죄의 성립 여부와는 별도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 특경법 적용 기준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형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로 달라지고, 형량과 절차도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이득액 구간별 가중처벌
경계선은 5억원과 50억원입니다.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구속 가능성과 선고 형의 범위가 크게 갈립니다.
이득액 산정이 쟁점이 되는 경우
이미 돌려준 돈, 담보로 제공한 재산, 여러 건을 하나로 묶는 방식 등에 따라 이득액이 특경법 기준에 이르는지부터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과 실제 취득액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별 금액의 합산 여부
수사 초기에 사건의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느냐가 이후 절차에 큰 파장을 줍니다. 하나의 범의로 이어진 일련의 행위인지, 각각 독립된 범행인지에 따라 피해액을 합산해 특경법을 적용할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 고소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절차
출석요구서나 우편조사 안내가 도착하면 먼저 누가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을 살피고 그날부터 진술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이후 절차의 향방을 정합니다.
조사실에서는 말로만 버티기보다 거래의 시작 경위, 변제를 위해 한 노력, 당시의 재산 상태를 서류로 정리해 함께 제출해야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붙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벌금을 구하는 약식기소, 정식 기소 가운데 하나로 처분합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 기록은 공소청으로 이송됩니다.
재판에 넘겨져도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이득액이 잘못 산정됐다는 점을 계속 주장할 수 있고, 피해를 회복했거나 합의했다면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합의와 변제는 수사나 재판의 진행과 무관하게 별도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 성과는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 사기죄 대응에 드는 비용의 구성
비용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특경법이 적용될 정도로 이득액이 큰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를 따져 정하므로, 먼저 상담으로 사건의 윤곽을 파악한 다음 기준을 안내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결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정한다면 불기소, 감형, 집행유예 중 무엇을 성공으로 볼지 계약 초기에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인지대, 송달료, 복사·출력비, 감정료 같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나 변제 자금은 수임료와 합쳐지지 않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를 시도할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전체 전략에 맞추어 결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기죄 | 내 사건 상황 점검
1️⃣ 고소를 당한 직후라면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피해 내용을 확인해 두셨나요?
- 돈을 받을 즈음의 통장 잔액이나 계약서처럼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 돈을 받은 후 약속을 이행하려 움직였거나 일부라도 변제한 기록이 남아 있나요?
- 고소인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사람마다 거래 경위가 다른지 살펴보셨나요?
2️⃣ 특경법 적용이 우려된다면
-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액이 얼마이고 그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됐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이미 변제한 금액이나 담보로 제공한 재산이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됐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 각기 다른 거래가 하나로 합쳐져 피해 금액이 부풀려진 부분은 없나요?
3️⃣ 민사 채무 분쟁이 겹쳐 있다면
- 형사고소와 별도로 대여금·손해배상 같은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되었나요?
- 계약일과 변제하지 못하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동안 형편이 달라졌나요?
- 합의나 조정을 통해 채무의 일부라도 정리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