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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전자상거래법변호사

송도 전자상거래법변호사 | 사업자·소비자 쟁점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전자상거래 분쟁은 환불이라는 겉모습이 같아도 철회 기간이 남았는지, 대상 상품이 무엇인지, 광고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니 사건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철회 거절이나 환급 지연 앞에서 어떤 규정을 들이댈지 고민하고, 판매자는 어느 범위까지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법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신고와 정보 표시, 철회 보장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권고부터 시정조치, 과태료,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2조).

행정 · 소비자보호 관련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감수 정경준 변호사(동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 신고와 정보 표시 의무 정리

훗날 불거지는 분쟁의 상당수는 처음 준비할 때 놓친 항목에서 비롯됩니다. 인터넷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하고, 구매 결정 전에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법이 정한 정보도 화면에 보여야 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

창업 단계에서는 신고 면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맨 먼저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 직전 연도 거래 건수가 시행령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간이과세자라면 신고 없이 영업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통신판매를 업으로 삼는 사람은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상품 정보 표시와 광고 기준

화면에 적은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누락됐다면 표시광고법과는 별개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판매자는 계약을 맺기 전에 상품의 종류와 내용, 가격, 배송 방식, 청약철회 관련 사항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밝혀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자상거래법 |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거절 사유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가장 빈번한 쟁점은 청약철회입니다. 철회 가능한 시한과 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의 범위가 실제 분쟁의 핵심입니다.

원칙적인 철회 기한

원칙적인 기간은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입니다. 반면 계약 이행이 표시·광고와 달랐다면 별도의 기간이 적용되어,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항).

철회가 제한되는 상품과 상황

사업자가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때, 사용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줄어든 때,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개봉한 때 등이 그렇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다만 철회 불가 사실을 포장 등에 미리 적어 두지 않았다면 이러한 제한을 주장하기 힘듭니다(같은 조 제6항).

대금 환급 기한

환불은 상품이 판매자에게 돌아온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마쳐야 합니다. 합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전자상거래법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제재 수위

조사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어떤 자료를 갖고 어떻게 소명하는지가 처분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시작하며, 그 결과 시정권고, 시정조치, 과태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와 시정조치의 차이

시정권고를 수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바로잡도록 권고하고, 위반행위 중지나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과태료 부과 기준

액수는 위반의 정도와 횟수, 사업자의 규모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정보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청약철회를 가로막는 등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전자상거래법 | 상담부터 대응까지 진행 순서

자료 점검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표시·광고 자료, 소비자와 나눈 연락 기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통지서를 종합해서 검토합니다.

쟁점 정리
철회할 수 있는 사안인지, 표시 의무를 이행했는지, 시정조치 수위가 어떻게 될지 등 다툼의 핵심을 가려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소명서와 답변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소명자료와 답변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의견 진술까지 같이 준비합니다.

시정 수용 또는 불복
처분 이후에는 시정권고를 수용하거나 시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습니다.

약관과 표시 사항 정비
약관과 청약철회 안내문, 정보 표시 항목을 법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동일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 사건 수임 비용

자문 보수
약관과 정보 표시 점검, 청약철회 대응 자문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업무는 검토할 범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정합니다.

착수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이나 시정조치 이의 같은 대리 업무는 사건의 난이도와 조사가 진행된 정도를 살펴 비용을 책정합니다.

성과에 따른 보수
처분 취소나 과태료 감경처럼 얻으려는 결과가 뚜렷한 사건은 따로 협의해서 정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실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나아가면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체크리스트

1️⃣ 사업자용 신고와 표시 확인 항목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셨습니까, 아니면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까?
쇼핑몰 화면에 상호,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습니까?
철회 가능 기간과 예외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찾도록 안내하고 계신가요?
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라면 포장 등에 그 사실을 눈에 띄게 표기해 두셨나요?

2️⃣ 소비자용 철회와 환불 확인 항목

주문 내역이나 이메일 등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광고와 다른 물건이 왔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포장을 개봉했거나 사용해서 상품 가치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까?
상품을 반송한 지 3영업일이 넘었는데도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나요?

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통지 수령 후 대응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사유와 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를 자세히 확인하셨나요?
거래 내역과 표시·광고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돈해 두셨습니까?
시정권고를 수용할지 이의를 제기할지 방침을 정하셨습니까?
소명서 제출 마감일을 놓치지 않게 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하면 어떤 제재가 따르나요?

A. 우선 신고 면제 대상인지 살펴보십시오. 거래 규모가 작거나 간이과세자처럼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신고 대상이었는데 신고하지 않고 영업했다면 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환불이 가능한가요?

A.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라면 원칙적으로 단순히 마음이 변했다는 이유로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하지만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줄었거나 포장을 개봉해 재판매가 곤란해졌다면 판매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청약철회 불가'라고 표기만 하면 환불을 항상 거부할 수 있나요?

A. 안내 문구를 적어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거절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철회 불가 사실을 포장 등에 표시하고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 법정 절차를 갖췄을 때 비로소 거절 사유가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6항).

Q. 환급이 자꾸 미뤄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매자는 반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지연배상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연이 계속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통지서가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조사 단계의 소명 내용이 시정권고에서 마무리될지 시정조치로 이어질지를 가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우선 통지서의 조사 사유와 요구 자료를 확인하고, 표시·광고 자료와 거래 기록을 정리해 소명에 대비하십시오.

Q. 광고와 실제 상품이 다르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이는 계약이 광고와 달리 이행된 경우를 다룬 규정이며, 이와 별개로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Q. 해외 판매자도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나요?

A. 판매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한다면 표시 의무나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제 적용과 집행 가능성은 사업자의 소재지와 거래 구조에 따라 사건마다 달리 판단합니다.

Q.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시정조치 그 자체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뒤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법원의 비송사건 절차로 넘어가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Q. 송도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상담이 가능한가요?

A. 네. 통신판매업 신고, 표시 의무 정비, 소비자 분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까지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송도 전자상거래법 변호사가 자문해 드립니다. 사업 형태와 쟁점이 되는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송도 사건은 인천지사가 담당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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