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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윤리경영변호사

송도 윤리경영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 대상이거나 협력사·계열사와 얽힌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부담이 있는 회사는, 관리 체계가 없다는 점 하나만으로 제재를 받거나 계약을 잃을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의2 등 참조). 윤리경영·컴플라이언스는 부패 방지, 공정거래, 노동, 환경 등 분야별로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 내부 규정과 담당 조직, 신고 창구를 갖추는 작업을 말합니다. ESG 공시가 의무화되는 추세에 따라 상장사뿐 아니라 거래하는 협력사에도 같은 수준의 체계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 · 기업자문 관련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내부고발자 보호 ESG·컴플라이언스

감수 정경준 변호사(동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윤리경영 | 내부통제 규정 및 조직 구축 방안

처음 쟁점이 되는 것은 대개 감사 조직이 독립적인지, 경영진에게 어떤 경로로 보고하는지, 규정의 적용 범위가 협력사까지 닿는지입니다. 행동강령을 문서로 만들어 두는 것과 그 문서대로 움직이는 조직을 갖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윤리규정 필수 조항 구성

위반이 터졌을 때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으려면 규정의 적용 기준이 또렷해야 합니다. 윤리규정에는 대개 이해충돌 방지,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내부고발자 보호가 공통 조항으로 담깁니다. 공직자가 아닌 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거래한다면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 기준을 사규에 반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참조).

감사·준법조직 독립 보장

내부조사 결과를 신뢰받으려면 조직도를 짤 때부터 감사부서의 보고선을 대표이사나 사업부서와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아래에 감사부서를 두면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상장회사에서는 준법지원인이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구조라야 제도가 제 기능을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협력사·계열사 적용 범위 확대

협력사에 윤리경영 협약서나 행동강령 준수 확인서를 받는 대기업이 많은데, 위반 시 계약 해지나 거래 중단까지 계약서에 쓸지는 실무상 고민이 큽니다.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니 수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윤리경영 | 내부 제보·조사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점

신고자 보호가 구호에 그치면 채널은 사실상 무용지물이고, 조사 절차가 엉성하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도 흔들립니다. 창구를 열어 두는 일과 접수된 신고를 끝까지 처리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공익신고자 신원 비밀 유지

조사팀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누가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는지부터 제한하십시오. 신고자를 짐작하게 하는 정보가 조사 중 흘러나가면 회사가 별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내 채널로 접수됐더라도 공익신고에 해당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알려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내부조사 결과와 징계 연계 절차

조사보고서만 근거로 곧장 징계했다가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사례는 현장에서 반복됩니다. 내부조사에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바로 징계 사유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징계절차(소명 기회 부여 등)를 따로 거쳐야 징계가 유효합니다.

고발 및 수사 의뢰 시기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자체 조사를 질질 끌면 훗날 형사절차에서 증거능력이 다투어지거나 증거 인멸 의혹을 살 수 있습니다. 조사하다가 횡령·배임 등 형사사건의 단서가 나오면 자체 조사를 이어갈지 즉시 고발할지 시점을 정하는 판단이 중요합니다.

윤리경영 | 업종과 규모에 따른 주요 위험 분야

윤리경영 쟁점은 업종에 따라 집중되는 곳이 다릅니다. 공공기관과 거래가 많은 기업, 대기업, 금융회사별로 위험이 어디서 생기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공공기관 거래 기업의 청탁·금품 리스크

접대비와 경조사비의 지급 기준을 사규에 명확히 적어 두면 훗날 조사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공공기관 계약이 많은 기업은 공직자나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접대를 제공한 쪽 역시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대기업 하도급·갑을관계 준법 관리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윤리경영 점검표에 포함하는 기업이 늘었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하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5조).

금융회사·상장사 준법감시 책무

형식만 갖춘 규정은 감독당국 검사에서 실효성 부족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고, 감독당국이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윤리경영 | 윤리경영 자문 절차

현황 파악
현재 운영 중인 규정, 조직도, 신고 채널을 살펴보고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우선 관리 분야 선정
업종과 거래 구조(공공 또는 민간, 협력사 관계 등)를 따져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위험 분야를 골라냅니다.

규정·체계 설계
회사 조직 형편에 맞춰 행동강령, 신고 채널 운영규정, 내부조사 절차, 징계 연계 규정을 설계합니다.

시범 가동과 교육
설계한 체계는 일정 기간 시범 가동하며 임직원 교육과 협력사 안내를 병행합니다.

점검 및 보완
인증 심사나 감독당국 점검이 잡혀 있으면 사전에 모의점검을 실시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윤리경영 | 윤리경영 자문 비용 안내

규정 설계 보수
신규 제정인지 개정인지, 정비할 규정의 수, 조직 규모에 따라 금액을 정합니다.

내부조사 대응 보수
특정 신고 건의 자문인지 조사 전반을 위임하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며, 사안의 복잡도와 소요 기간도 함께 고려합니다.

정기 자문 계약
월 단위 또는 연 단위 상시 자문이라면 문의 빈도와 대응 범위를 기준으로 별도 책정합니다.

인증 대응·교육 실비
인증기관 심사 대응과 임직원 교육 자료 제작에 쓰이는 실비는 별도로 산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 자가 점검 목록

1️⃣ 규정 보완 필요 여부 확인

지난 3년 사이에 행동강령이나 윤리규정을 개정한 적이 있습니까?
이해충돌과 부정청탁 조항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담겨 있습니까?
협력사와 거래할 때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까?
내부고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이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2️⃣ 신고 창구 운영 점검

신고자의 정보가 조사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열람을 통제하고 계십니까?
제보를 접수한 뒤의 처리 기한과 절차가 사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이 있습니까?

3️⃣ 내부조사와 징계 절차 확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징계하기에 앞서 취업규칙의 소명 절차를 거치고 계십니까?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지 정해 두었습니까?
형사사건 단서가 나왔을 때 수사기관에 이첩할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4️⃣ 인증·감독당국 대응 점검

ISO 37301이나 ISO 37001 같은 인증을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고 계십니까?
감독당국 점검에 제출할 서류의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셨습니까?
최근 점검이나 심사에서 지적받은 미흡 사항을 보완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중소기업도 윤리경영 규정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까?

A. 상장회사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그 외 기업에는 규정 제정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법령이 없지만, 공공기관과 거래하거나 대기업 협력사로 등록된 경우 거래처가 윤리경영 체계를 확인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Q. 공익신고자를 해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제보와 무관한 별도의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제보와의 인과관계가 다투어질 수 있으니 절차 기록을 명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금지하며, 해고 등 불이익에는 별도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5조).

Q. ISO 37301 인증을 받으면 법적 책임이 가벼워집니까?

A. 인증을 취득했다고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준법경영시스템을 실제로 가동했다는 사정은 개별 사건에서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증 후 관리를 형식적으로 하면 심사에서 지적받게 됩니다.

Q. 협력사 직원의 비위에도 원사업자가 책임을 지나요?

A. 협력사와의 계약서에 윤리경영 준수 조항과 위반 시 조치를 명시해 두는 방식으로 대비합니다. 원사업자가 협력사 임직원의 행위를 직접 책임지는 것은 원칙이 아니지만, 계약 구조나 실제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책임을 함께 묻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청탁금지법 위반 시 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대표자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 청탁금지법은 주로 공직자와 금품 제공자를 규율하지만 이 조항 덕에 회사도 적용 대상입니다.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으므로 내부통제 체계의 존재 여부가 실제 쟁점입니다.

Q. 감사부서 조사 중 임직원이 진술을 거절할 수 있나요?

A. 진술을 강압으로 받아 내면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절차를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회사 내부조사는 수사기관과 달리 임직원에게 진술을 강제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조사협력의무가 있다면 그에 따른 제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윤리규정 위반과 형사처벌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A.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내부조사 단계부터 구분해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사내 윤리규정 위반은 원칙적으로 징계 등 인사 조치의 근거가 되고, 형사처벌은 형사 법령이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문제가 됩니다.

Q. 송도 기업도 윤리경영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규정 설계부터 인증 대응, 내부조사 자문까지 송도 기업도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담당 지사의 윤리경영 변호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발주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면 부정청탁금지법 위험을 함께 점검해 두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Q. 기존 규정만 점검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전체를 새로 만들기보다 부족한 조항만 보강하는 쪽이 비용과 기간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규정과 운영 현황을 진단해 법령상 미비점과 실효성 문제를 짚는 점검형 자문도 제공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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