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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외국환거래법변호사

송도 외국환거래법변호사 | 형사수사·행정제재 동시 대응 가이드

핵심 요약

외국환거래법 사건은 형사와 행정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조사 초반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소명자료를 내는지가 두 결과를 함께 좌우합니다. 한 번의 위반에 벌금·징역이 따를 수 있고 과태료·거래정지·인가취소도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고하지 않은 자본거래, 해외 부동산·증권 취득, 차명계좌를 통한 송금, 재산국외도피가 쟁점이 되며, 입건 여부와 처벌 수위는 금액과 고의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9조, 제32조).

행정 · 형사 복합 관련법: 외국환거래법 관세청·금감원 조사대응

감수 정경준 변호사(동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절차

위반 사건은 대개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떤 성격의 위반인지, 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져 입건 여부와 제재 방식이 정해집니다.

행정제재 중심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감추거나 빼돌리려는 뜻은 뚜렷하지 않은 경우

적용 절차	행정조사와 함께 내려지는 과태료 처분
형사입건 가능성	위험도 낮음(경미한 신고 누락 정도)
소요 기간	조사~처분 통상 수개월
주요 쟁점	신고 대상 거래인지 여부, 사후신고 수용 가능성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외국환거래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같은 조치나 사후 시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9조).

형사와 행정이 함께 진행됨

신고하지 않은 자본거래나 차명 해외송금이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적용 절차	수사와 행정제재가 나란히 진행됨
형사입건 가능성	위험도 높음(고의나 반복이 드러난 경우)
소요 기간	수사만 일 년 이상 이어지기도 함
주요 쟁점	고의 유무와 송금 목적, 자금 흐름을 설명해야 함

신고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하면 제18조의 신고의무를 어긴 것이어서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9조).

중대한 형사사건

재산국외도피 또는 대규모 불법 외화 유출이 쟁점인 경우

적용 절차	수사기관 조사에 이어 구속영장과 재산 몰수까지 검토됨
형사입건 가능성	매우 높음
소요 기간	구속 가능성에 따라 대응 시급성이 달라짐
주요 쟁점	숨기려던 의도, 은닉 수법,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

재산국외도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거래법의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외국환거래법 제27조).

외국환거래법 | 수사기관의 입증 대상

결국 처벌 여부는 자금이 어디로 흘렀는지, 신고를 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관세청 조사국과 수사기관도 이 세 축을 따라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신고의무 불이행과 고의 판단

깜빡 잊고 신고를 못 한 경우와 신고를 피하려고 타인 명의 계좌나 돌아가는 경로를 쓴 경우는 처벌이 크게 다르게 평가됩니다. 일정 금액을 넘는 해외송금, 자본거래, 부동산·증권 취득에는 신고 의무가 붙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18조).

재산국외도피로 보는 기준

단순히 신고를 빠뜨린 정도를 넘어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려 했다고 인정되면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아지니, 초기부터 소명자료를 챙겨 두어야 합니다.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해외에서 감추고 처분해 되돌리기 어렵게 만든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거래법의 벌칙(외국환거래법 제27조)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법인 처벌과 양벌규정

법인 명의로 이뤄진 거래라면 누가 지시했고 누가 실무를 맡았는지 구분하는 일이 형사책임 범위를 가르는 관건입니다. 임직원의 위반을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면 법인 역시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31조).

외국환거래법 | 형사절차와 별개의 행정제재

형사 쪽에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제재까지 사라지지는 않고, 별도로 다퉈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행정기관은 형사처벌 결과와 무관하게 과태료, 거래정지, 인가취소 등을 독자적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부과와 이의신청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를 가볍게 어긴 정도라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32조).

거래정지와 업무정지 처분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는 사전통지가 오고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충실히 내면 뒤늦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는 것보다 나은 결과를 얻는 일이 많습니다.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이나 사업자가 위반을 거듭하면 일정 기간 거래정지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12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

처분서를 받았다면 곧바로 불복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행정제재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불복 기한 놓치지 않기

기간을 놓치면 처분이 위법한지 따져 볼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외국환거래법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흐름

첫 상담과 조사 통지 확인
관세청·금융감독원·수사기관에서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먼저 형사 혐의인지 행정 조사인지, 제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의 진술 방향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명자료 준비 단계
송금 내역과 계약서, 자금 출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신고 대상 거래였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갖춥니다.

수사 단계 대응
출석조사와 압수수색, 계좌추적에 대응하고 진술조서에 적힌 내용을 점검합니다. 참고인으로 부르든 피의자로 부르든 조사 단계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행정기관이 처분을 예정하면 사전통지가 오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의견서를 내서 처분의 정도를 조정해 달라고 다투는 경우가 흔합니다.

형사절차와 불복절차 병행
검사가 기소하는지와는 별도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챙겨야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사건 단계별 수임료

상담과 첫 검토
처음에 어느 범위까지 검토할지는 받은 조사 통지서와 거래내역 같은 자료의 분량, 위반 유형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 변호
착수금은 참고인·피의자 조사에 동행하는지, 의견서까지 쓰는지처럼 수사 단계에서 어디까지 맡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리
처분이 과태료인지 거래정지인지 인가취소인지, 그리고 어느 심급에서 다투는지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기록 등사 등 실비 항목
기록 열람·복사 비용, 감정이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은 실제 든 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외국환거래법 | 사전 점검 목록

1️⃣ 신고의무 위반 우려 시 점검사항

해외로 송금한 금액이 신고 기준을 초과했나요?
송금의 성격이 자본거래인지 통상의 경상거래인지 구분이 가능합니까?
다른 사람 명의나 차명계좌로 거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사후신고나 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는 시점입니까?

2️⃣ 조사 통지 수령 시 점검사항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에 적힌 조사 주체와 근거 조문을 읽어 보셨습니까?
제출하라는 자료가 사건과 관련된 범위 안에 있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진술에 앞서 변호사와 어떤 방향으로 말할지 상의하셨습니까?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그 범위와 진행 과정을 기록해 두셨습니까?

3️⃣ 처분 사전통지 수령 시 점검사항

예정된 처분이 과태료인지 거래정지인지 인가취소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문과 위반사실이 실제 사정과 일치합니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을 미리 계산해 놓으셨습니까?

4️⃣ 법인과 사업자의 경우

임직원의 위반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갖춰져 있었습니까?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책임지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셨습니까?
위반이 반복되었는지 보여 줄 내부 감사 기록을 갖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송금은 금액이 얼마를 넘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A. 실제 거래 내용을 살펴야 알 수 있습니다. 법령은 자본거래, 해외직접투자, 부동산 취득 등 거래 유형별로 신고 기준금액과 신고 기관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서(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정확한 기준과 신고처는 유형마다 다릅니다.

Q. 신고를 잊고 넘어가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 고의성이 약하고 반복되지 않았다면 입건보다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정리되는 일이 많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32조). 다만 단순한 누락도 신고의무 위반이며, 액수가 크거나 신고를 피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Q. 가족 명의를 빌려 해외로 송금해도 문제가 없나요?

A. 자금의 실제 주인이 누구이고 왜 옮겼는지 분명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차명 송금은 실제 거래자와 명의자가 달라 단순한 신고의무 위반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숨기려는 의도가 인정되면 재산국외도피 같은 중한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27조).

Q. 관세청 조사를 받으면 형사입건으로 이어지나요?

A. 행정제재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있어 위반의 경중, 고의 여부, 자진 신고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만 관세청 등 조사기관이 위반을 확인하고 고발하거나 통보하면 형사입건으로 넘어갑니다.

Q.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처분서를 받으면 곧바로 기한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행정심판법 제27조),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를 잃습니다.

Q. 불기소 결정이 나면 행정처분도 사라지나요?

A.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서로 별개이므로 불기소를 받았다고 행정제재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Q. 법인이 위반하면 대표자도 함께 처벌받나요?

A. 법인 사건에서는 내부통제 체계가 갖춰져 있었는지가 책임 범위를 나누는 쟁점입니다.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대표자와 임직원은 개인 자격으로 형사책임을 지고, 법인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했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31조).

Q. 어떤 경우에 재산국외도피로 문제가 되나요?

A.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해외에서 감추고 처분해 되돌리기 어렵게 한 경우가 해당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27조). 도피나 은닉 목적이 인정되면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Q. 송도에서 외국환거래법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상담받나요?

A. 상담 전에 어느 기관이 조사하는지, 어떤 처분이 예고되었는지부터 살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인천지사의 외국환거래법 담당 변호사와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상의해 두면 형사와 행정 절차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Q. 과태료 처분도 법원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무엇보다 이의제기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이의를 내면 법원이 과태료 부과 여부와 액수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 봅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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