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 행정

송도 약사법위반변호사

송도 약사법위반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방향

핵심 요약

송도에서 약사법위반 사건을 겪고 있다면 형사 조사와 행정처분을 한 묶음으로 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수사 때 밝힌 말과 제출한 자료가 처분 단계에서 불리한 근거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면허 없는 조제·판매, 약국 개설 자격의 대여와 차용, 유통 규정 위반이 이 법으로 다뤄지는 대표 행위입니다(약사법 제93조 등).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행정청이 수사와 별개로 자격정지, 업무정지, 면허취소를 진행하는 일도 많습니다.

행정 · 형사 관련법: 약사법 무자격조제 · 명의대여 면허정지 · 업무정지

감수 문을 변호사(부산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사건 유형별 핵심 쟁점

약사법위반이라는 말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을 묶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인 사건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가 형량의 폭과 행정처분의 종류를 좌우합니다.

자격 없는 조제와 투약

약사·한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투약한 사례

적용 조문	약사법 제23조·제93조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
행정처분	해당 업소에 폐쇄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쟁점	직접 조제했는지, 지시·감독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

조제는 약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약국 명의 빌려주기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면허를 대여한 사례

적용 조문	약사법 제20조·제93조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
행정처분	약사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쟁점	누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 대가가 오간 흔적

약국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약사나 한약사로 한정됩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의약품 불법 유통과 판매

허가 없이 약을 팔거나 인터넷으로 불법 유통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판 경우

적용 조문	약사법 제44조, 제61조, 제95조 등
형사처벌	위반 방식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폭이 넓음
행정처분	업무정지, 제품 회수·폐기 명령
쟁점	판매한 사람이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유통 경로가 특정되는지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서만 허용됩니다(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위반 | 자격 없는 조제·투약, 어디까지 처벌되나

무자격 조제 혐의는 약사법위반 사건 중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처벌 여부는 실제로 조제를 한 것인지 단순한 보조 업무에 그쳤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조제와 보조 업무를 가르는 기준

누가 어떤 일을 맡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국 직원이나 실습생이 약사의 지시 없이 혼자 약을 골라 담아 건넸다면 조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약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범위 안에서 단순히 거들기만 했다면 무자격 조제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초기 조사 진술의 영향

수사기관은 CCTV, 처방전 기록, 관련자 진술을 모아 조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밝힌 업무 범위는 이후 행정처분에서도 인용되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한 뒤 진술하셔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 약국 명의대여, 그리고 실질 운영자 문제

이른바 '차명 약국'은 약국을 실제로는 면허 없는 사람이 굴리면서 간판에만 약사 이름을 올린 경우를 말하고, 이름을 빌려준 약사와 실제 운영자가 모두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집니다.

실질 운영자를 가리는 잣대

약사가 상근하지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 금액만 받은 정황이 있으면 명의대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93조).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 인테리어와 임대차계약의 주체, 매출 분배 방식을 따져 실제 운영자를 가려냅니다.

면허 처분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

명의대여가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면 면허취소나 자격정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별도로 조사해 처분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시점을 함께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 형사절차와 행정절차 병행 대응 필요성

약사법위반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보건소·식약처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며, 두 절차는 판단 기준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에 맞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움직입니다

행정청은 형사판결 확정 전에도 자체 조사와 청문을 거쳐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나 불기소를 받았다고 처분이 저절로 취소되지 않으니,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과 청문 기회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확정된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처분 통지가 도착하면 가장 먼저 불복 기한을 셈해 보십시오.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 기간이 흘러가면 처분이 적법한지 따져 볼 기회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기간 도과의 불이익

처분서를 받는 즉시 청구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위법성을 다투는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약사법위반 | 첫 상담부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료 수집
수사 개시 통지나 행정청의 조사 안내를 받았다면 처방전, 매출 자료, 근무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송도 지역 약사법위반 사건은 담당 지사의 변호사와 첫 상담에서 형사와 행정 두 절차의 쟁점을 같이 짚어 보면 방향을 잡기 수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단계 대응
조사 자리에서 나온 말이 행정처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앞뒤가 맞는 사실관계를 미리 마련해 둡니다. 경찰 조사에 응하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낼지 가다듬습니다.

행정기관 처분 대응
형사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발맞춰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보건소나 식약처 등이 보내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단계에서 처분의 근거와 수위를 따져 묻습니다.

형사 결과 점검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판에서 보여 줄 양형 자료를 챙깁니다. 불기소로 끝나는지, 약식기소인지, 정식기소인지에 따라 이어지는 대응이 달라집니다.

불복 절차와 사후 정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처분이 확정된 후에도 영업 재개나 면허 재취득 절차에 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변호사 선임 비용

상담 비용
첫 상담에서는 형사와 행정 두 절차의 쟁점을 한꺼번에 살피고 대응 방향을 의논하며, 상담을 어떤 방식과 시간으로 하느냐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수사 중인지, 재판에 넘겨졌는지, 행정처분까지 겹쳤는지처럼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어디까지 맡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맡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과에 따른 보수
성공보수는 불기소, 형 감경, 행정처분 취소 등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사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인지료 등 실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인지료와 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처한 상황별 확인 사항

1️⃣ 무자격 조제 의심 사건 대응

직접 약을 골라 담아 포장해서 건넨 적이 있습니까?
약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 아래 일했음을 보여 주는 근무 기록이나 지시 내용이 남아 있습니까?
이미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셨다면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2️⃣ 약국 명의대여 의심 사건 대응

약국의 돈이 어떻게 흘렀는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직접 확인해 두셨습니까?
매출 분배와 급여 지급이 뚜렷한 근로계약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나요?
인테리어 계약이나 직원 채용 등 실제 운영자로 의심받을 만한 사정이 없는지 살펴보셨나요?

3️⃣ 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후 대응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의 근거 조문과 사실관계를 꼼꼼히 읽어 보셨습니까?
의견제출을 해야 하는 마감일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청문에 출석할지와 제출할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4️⃣ 행정처분 불복 절차 별도 준비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해 두셨습니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사건에 맞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불기소나 무죄 같은 형사 결과를 행정절차에서 소명 자료로 내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약사가 아닌 직원이 조제를 거들었다면 처벌받나요?

A. 단순히 거든 정도인지, 실질적으로 조제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약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혼자서 조제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무자격 조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93조).

Q.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행정처분도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불기소가 됐다는 사실을 행정절차의 소명 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스스로 조사해 판단하는 절차여서 형사 결과와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명의만 빌려주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열도록 하거나 면허를 빌려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93조). 명의를 빌려준 약사 본인 역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먼저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에 출석해 처분의 근거와 수위를 다툴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처분 확정 후 별도의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하나요?

A. 처분의 성격과 다투고자 하는 쟁점에 따라 알맞은 절차가 갈리므로 사건마다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Q.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을 팔거나 부적합한 의약품을 판매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44조, 제61조 등).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판매자가 알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Q.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팔다 적발되면 어떤 결과가 따르나요?

A.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팔면 형사처벌에 사이트 폐쇄나 업무정지 같은 처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에는 판매 경로, 규모, 반복 여부가 영향을 줍니다.

Q.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되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형사와 행정처분이 얽힌 사건에서는 초반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이후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조사받기 전에 상담부터 받는 분이 많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가다듬어 두면 뒤따르는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송도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A.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대응 방향이 서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사와 행정처분이 맞물려 흘러가는 구조를 이해한 뒤, 수사 단계마다 필요한 자료와 진술 방향, 의견제출·청문에서의 대처 방안을 함께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Q. 면허취소 후 재취득이 가능한가요?

A.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면허취소의 종류와 사유에 따라 달라지고 시기도 다릅니다. 따라서 처분 사유가 된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을 확인한 뒤 재취득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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